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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서지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4 No.1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is defined in Article 2(j) of Regulation 261/2004 thus: “denied boarding means a refusal to carry passengers on a flight, although they have presented themselves for boarding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3(2), except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eny them boarding, such as reasons of health, safety or security, or inadequate travel documentation.” So far as relevant to this case, to be entitled to compensation, if denied boarding, Article 3(2) provides a passenger must first come withi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Regulation, which applie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that passengers (a)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on the flight concerned and, except in the case of cancel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 present themselves for check-in, as stipulated and at the time indicated in advance and in writing (including by electronic means) by the air carrier, the tour operator or an authorised travel agent, or, if no time is indicated, not later than 45 minutes before the published departure time.”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s such as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2012] Case C-321/11; Finnair Oyj v. Timy Lassooy [2012] Case C–22/11; Caldwell v. easyJet Airline Co. Ltd. [2015] ScotSC 64. ECJ and Sheriff court of Scotland held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j) and 4 of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must be interpreted as relating not only to cases where boarding is denied because of overbooking but also to those where boarding is denied on other grounds, such as operational reasons. Also, ECJ ruled that Articles 2(j) and 4(3)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occurren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resulting in an air carrier rescheduling flights after those circumstances arose cannot give grounds for denying boarding on those later flights or for exempting that carrier from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4(3) of that regulation, to compensate a passenger to whom it denies boarding on such a flight.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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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항공운송법 체제상 운송인의 수하물 책임과 책임한도액의 의미

        서지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2

        This paper review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Case, SL v. Vueling Airlines SA [2020] Case C-86/19. Th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or not the compensation due under Article 17(2) of the Montreal Convention,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2(2), to a passenger is payable on a fixed sum payable automatically to the passenger; and if compensation specified in Article 22(2) is not fixed and automatic, then how would the sum be determined.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establishes air carrier’s liability for lost baggage. Article 22(2) limits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to 1,131 Special Drawing Rights, unless the passengers make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the time of checking in the baggage. CJEU ruled that the sum provided for in Article 22(2) constitutes a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he passenger concerned does not enjoy this sum automatically and at a fixed rate.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to determine, within that maximum limit,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yable to that passenger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lso, the CJEU ruled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due to a passenger must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of national law,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vidence. However, those rules must not be any less favourable than those governing similar domestic actions and must not make difficult the exercise of rights conferr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SL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본 논문에서는 2020년의 EU사법재판소의 SL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사안은 여객의 분실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 책임이 제기된 사건이다. 스페인 국내 여정에서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겼으나, 도착지에서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수하물 분실에 관하여는 여객과 항공사 간 모두 인정한 사실이었다. 문제는 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이었는데, 여객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에 근거한 한도액인 1,131 SDR의 손해배상을 운송인에게 청구하였고, 운송인은 1,131 SDR은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므로, 해당 청구액을 거절하고 250 유로의 배상액만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주요 논점은 운송인의 수하물 손해 배상액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인 1,131 SDR로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여부였다. EU사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의 ‘한도액’은 자동적이며 고정액이라기보다는 운송인이 지급해야 할 ‘최대금액’이며,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외국으로 가는 항공여정에서, 여객이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채,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겼고,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에, 본 사안과 유사한 책임 추궁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본 판결과 동일한 해석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즉, 1,131 SDR의 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 지급할 수 있는 동시에 초과 지급될 수 없는 최대 손해액일 뿐이며,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지는 배상액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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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사 공예 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방향성 모색

        서지민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0 조형디자인연구 Vol.23 No.4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in 2012, art and culture education has been more socially emphasized than before, and for better social credibility, various routes for training and certificat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ever since. With the second certification issued in 2019, 18,486 applicants acquired national certificates for instructor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out of these people, 1,074 acquired certificates in the field of craft.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current situations on obtaining certificates for instructor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the craft field and also looked closely into the curriculum as well as some problems found in the actual teaching field. I used statistics data given by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 Tourism and other organizations related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Also, I had close interviews with craft teachers working in the actual field after obtaining the instructors’ certificates for arts and education specifically in the craft field and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craft education. Therefore, with above procedures, I suggest a future direction we need to promote in order for the problems to be solved. With above procedures mentioned, I examined the balance between the teaching training conditions and the art education being done in the actual teaching field, and through an analysis of related realistic problems often raised, I suggest a future direction we should promote.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2019년 제2차 교부 기준으로 18,466명의 인원이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공예 분야 취득자는 1,07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공예 분야의 취득 현황, 연구 현황, 교육과정 내의 교육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간 괴리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공예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문화예술교육 공예 교육의 현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공예 분야의 양성 교육 현황과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예 교육 간의 균형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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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지역 불교문화재 연구 현황과 과제

        서지민 한국고대학회 2023 先史와 古代 Vol.- No.73

        The small amount of literature materials alone is inadequate to understand the cultural history of Cheongyang-gun. Buddhist cultural asset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 as such. Although the number of Buddhist cultural assets in Cheongyang-gun is not large, there are many works that are highly significant in terms of cultural history.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lay Buddhist statue pedestal excavated at Bonui-ri, the gilt-bronze seated Bhaisajyaguru statue at Janggoksa Temple, and the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statue at Unjangam, but studies from a new perspective are necessary and active discussions are necessary for the Stone Buddha Triad in Cheongyang, the Upper Daeungjeon Hall at Janggoksa Temple, and the iron Buddha statues, stone pedestals, and wooden mandoras enshrined in it. If such studies are conducted, important achievements reveal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Cheongyang-gun will be made and furthermore, th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Buddhist art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systematic academic research, such as excavation and literature research intended to conduct research from the new perspective as such will be conducted in combination with scientific research methods that can reveal the original form or production date of Buddhist cultural assets so th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Cheongyang-gun will be identified and various projects utilizing it will be implemented. 영세한 문헌자료만으로 청양군의 문화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되는 것이 불교문화재이다. 청양군의 불교문화재는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큰 작품들이 많다. 본의리 출토 소조불상대좌나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측면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청양 석조삼존불상이나 장곡사 상대웅전과 그 내부에 봉안된 철조불상들, 석조대좌, 목조광배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양군의 역사문화적 의의를 밝히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불교미술사를 이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문헌자료 조사 등의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고, 불교문화재의 원형이나 제작연대를 밝힐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방법도 병행되어 청양군을 역사문화사적 의의가 규명되고 그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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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여객운송에서 여객보상의 지급통화기준 - 2020년 EU사법재판소 Delfly sp. z o.o. vs. Smartwings Poland sp. z o.o.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4

        This paper review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Case, Delfly sp. z o.o. vs. Smartwings Poland sp. z o.o. [2020] Case C-356/19. In this case, the claimant had a booking for travel from a non-EU country to Poland. The flight was delayed for more than three hours, and so she was entitled to compensation amounting to 400 EUR under Regulation 261/2004. She brought her claim to the national court, requesting that the airline pay 1,698.64 Polish Zlotys, the equivalent to 400 EUR on the date of the claim. The airline contended that the claim should be rejected on the ground, inter alia, that the claim had been expressed in an incorrect currency. This ran contrary to national law provisions and case law, whereby the claim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euros instead. s ran contrary to national law provisions and case law, whereby the claim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euros instead. The issue is whether aggrieved passengers may demand compensation under Regulation 261/2004 in the currency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whether this right took priority over any national law that precludes a claim in a national currency. The CJEU held that passengers must be entitled to claim for compensation in their national currency, for the principles of broad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and of equal treatment of aggrieved passengers to be upheld.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Delfly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이상 여객보상의 지급통화기준이 논란이 된 2020년 EU 사법재판소의 Delfly 판결을 살펴보았다. 사안에서 원고는 비EU회원국에서 출발하여 EU회원국에 도착하였으나, 3시간 연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EC 261/2004 규칙 제7조에 따라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금전보상청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보상의 기준으로 EC 규칙에서 정한 유로화 기준이 아닌 폴란드 즈워티화로 보상액 지급을 요청하였다. 문제는 피고 항공사가 EC 261/2004 규칙 제7조가 명문으로 유로화만을 보상지급의 기준통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EC 규칙상 금전보상의 지급통화에 대한 법리 해석은 EU 사법재판소 차원에서 제시된 적이 없었다. 본 Delfly 판결에서 해당 논점이 최초로 제기되었는데, 사법재판소는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규정의 취지에 입각하여 여객은 해당 국가 또는 거주지 통화로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배제할 만한 EC 규칙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환율의 방식이나 시기 또는 기준에 관해서는 EU 사법재판소가 국내법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유로화 이외의 거주지 통화로 여객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국의 국내법과 판례법들이 통화의 환산시기나 방식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도 보상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EC 261/2004 규칙 제7조상의 유로화 기준 보상액에 맞추기 위해 통화를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율의 방식이나 시기 또는 기준 등의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Delfly 판결은 EC 규칙이 지향하는 여객 보호규정의 광범위한 해석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여객의 평등 대우 원칙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리적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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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서지민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2 조형디자인연구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공예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교육 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교육 관련 설문을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활동 중인 공예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대다수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예술가 및 공예가로서의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그 의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공예가 역할과 교육자 역할의 병행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이 받고 싶은 직무역량교육에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부분은 공예와 타분야의 융복합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때문에 직무역량 강화교육 참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답변을 요약해보면, 응답자들은 직무역량 향상 의지가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육준비를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많은 점이 직무역량향상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예 분야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향상 교육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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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방식-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처분과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서지민 법제처 2023 법제 Vol.702 No.-

        그동안 행정법상 기간 계산은 개별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유추적용하여왔으나,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민법과는 다른 공법적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서도 민법에 따라 기간의 초일이 산입되지 않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의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았던 기존과 달리 초일을 산입하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私法)인 민법과는 달리 국민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행정법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법상 기간 계산 원칙과 별개로 ‘집행정지(효력정지)’라는 소송법상 제도가 개입되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경우 그 효력의 종기를 본안 판결선고 후 일정 기간 이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할 당시에는 본안 판결의 선고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종기가 공휴일등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처분은 집행정지 이전과 이후로 분할되어 각각의 기간 계산과 합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집행정지의 종기에도 기간의 계산 방식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소송법이 재준용하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 즉,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에 효력이 만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제재적 처분’의 계산에서는 다시 민법과 다른 행정기본법의 계산 방식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처분 중에서 이미 진행된 일부의 기간과 집행정지 종기 이후 부활하는 나머지 처분 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집행정지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항고를 통한 번복이나 각 심급별 진행 등의 사유로, 원처분이 부활과 정지를 반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 전후로 나뉘는 다수의 ‘분할된 원처분’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고 합산할 것인지 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역이다. 결론적으로는,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처분이 부활하나, 분할된 처분의 계산 시에는 부활 시기의 특성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며, 그 기간 간의 합산 방식은 원처분이 주・월・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일할(날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소송법에서 기간에 대한 계산 방식을 민사소송법을 통한 재준용의 방식을 택하기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General Act"), there was no general rule for calculating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It had been adopted by the Civil Act or through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Act system if there was no mention in the previous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Where any statute, regulation, etc., or disposition restri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or imposes obligations on citizens,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Even when the last day of the period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at day. A notable change has been made in the calculation method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 an effective period." Unlike before, the first day is now included, even if it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is change acknowledges the priorit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in administrative law. However, in litigation, the aforementioned rule is difficult to directly adopt,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a public law system, the purpose is to enhance it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calculation of the termination date should follo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is Act is applicable to Article 161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if the termination date of Suspension of Execution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e following day confirms the termination date. A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applies to the revived disposition as a Sanctions Function (the "revived disposition"). The General Act should be followed to calculat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revived disposition after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Multiple cycles of revival and suspens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may occur due to appeals or trial progression. Therefore, calculating and aggregating multiple divided original dispositions remains unclear at that time. In conclusion, if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e following day confirms the termination date. The original disposition is revived, and the inclusion of the first day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revival period when calculating divided dispositions. Aggregating periods should be based on a "number of days" basis, regardless of the original disposition's time frame specification. However, legislative reflection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law system as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for thes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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