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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 교역조건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정민 ( Jeongmeen Suh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7 국제경제연구 Vol.23 No.3
본 논문은 국가 간 무역협정의 목적이 교역조건 효과의 내재화에 있다는 교역조건 이론에 대한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16년 발효된 WTO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후생함수에서 정책결정자가 생산자에 대한 후생 가중치를 두는 경우 산업별로 상이한 후생 가중치 수준에 따라 교역조건 효과내재화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findings for the terms of trade theory in the context of sectoral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I use WTO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expansion negotiation outcomes and show whether pre-negotiated import value is proportionally related to tariff cuts. To highlight the theory`s political economy aspect especially, I focus on how such relationship varies depending on each sector`s trade share among negotiated outcome as a proxy of how much a policy maker puts its welfare weights on the sector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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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울무역통계 활용 및 타당성 검증 방법연구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공급량 추정을 중심으로
서정민 ( Jeongmeen Suh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2 국제통상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특정 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할 때 해당국의 해당 부문과 밀접한 상품의 교역 규모를 추정함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규모 추정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국제무역의 쌍방향성으로 교역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교역정보를 구성하는 이른바 ‘거울무역통계’ 접근방식에 집중하여, 거울무역통계가 가지는 일반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통한 보정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거울무역통계의 사용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준거변수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estimate the size of a specific sector in a country which does not provide any accessible data. I propose that mirror trade statistics of the sector-intensively-used goods can be an alternative. I explain how to reconstruct an unobservable country's trade statistics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statistics that one country's exports are the other's im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approach to correct the limitations of mirror trade statistics and a new method to check whether the constructed mirror trade statistics are valid. As a concrete example for this, I present how to estimate and verify the size of North Korea's imports of new and renewable energy-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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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한국의 기체결 RTA 비교 분석
서정민(Suh, Jeongmeen),한예은(Han, Ye-Eun),김정연(Kim, Joungyou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주의 통상정책이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GATT 가입 이후 한국이 체결한 총 18개의 RTA 협정문을 정량화하여 협정문간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체결한 RTA 협정문들은 상호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지, 이러한 경향이 체결 상대방의 경제적 특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소위 템플릿(template) 협정문이 있다면 어느 협정(들)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망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regional trad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has evolved and developed through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Using text mining as a new research method, we analyze the similarity between the agreements by quantifying 18 RTA agreements signed by Korea after joining GATT. We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i) whether the similarity between RTA agreements signed by Korea increases over time, (ii) how the similarity differs depending o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party, and (iii) which agreement(s), if any, can be called ‘templat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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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상 전자상거래 무역규범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정민(Jeongmeen Suh),노재연(Jaeyoun Roh)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RCEP을 포함하여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체결대상국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들은 무엇인지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가 일일이 조문들을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 외에 협정문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들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었던 한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틀을 조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This study aims to show how Korea s e-commerce-related trade norms can be categorized and which provisions are critical to determine such categoriz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 all the e-commerce related texts up to the latest FTA signed by Korea, including RCEP. In addition to qualitative analysis by reviewing the texts one by one, we also use a text mining technique, which i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that converts FTA texts into data and calculates numerical distances between them. Based on this, we try to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of Korean e-commerce trade norms, which could have been overlooked by focusing on details, and to derive new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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