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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 자동차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와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의 한계점과 대안제시
강나래,서자우리,구선정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성법학 Vol.26 No.-
연구주제인 현행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의 본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리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번째 장에서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 파기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콜의 종류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자발적 리콜과 시, 도지사가 기업에게 리콜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리콜의 법제 현황은 규율대상에 따라 16개의 개별법이 존재하며 소관부처가 제 각각이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제도는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시 자동차 제작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후적 처방인 제조물 책임제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사전예방인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리콜제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영국,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세번째 파트에서는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리콜대상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해당차종 전체에만 국한되어 개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개별 자동차의 구매자는 결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자동차편을 적용하면 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일 뿐이라 제조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별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미비로 소비자는 거래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일반사법인 민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제조사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데도 현재는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내 리콜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하나의 법규로 통일 시키고 미국의 레몬법을 차용하여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독립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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