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저항하는 북한이라는 도전: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제언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1

미국 새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11개 유엔 결의안 준수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또 새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때보다 잘 대해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백악관에 누가 있든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광범위한 군사, 외교, 경제 및 법 집행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목록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된 호의에도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위협과 모욕을 간과했다. 최근에는 북한 요구에 굴복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돌파구라고 불렀던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 긴장기로 되돌아갔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 축소 등 한국이 지켜야 할 조건을 명문화했다. 김정은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호의를 보여줄" 정권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향후 대화 전망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비난에도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서둘러 재천명했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고 적극 약속했다. North Korea dashed hopes that a change in U.S. administration or Seoul’s obsequiousness would moderate the regime’s behavior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suming negotiations. Speaking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Kim Jong-un Kim signaled he remained defiant as ever against complying with 11 UN resolutions requiring it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Kim declared that he has no intention of treating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any better than his predecessors. Pyongyang declared it wouldn’t change its policy regardless of who is in the White House. Kim conditioned resum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n the U.S. abandoning its “hostile policy.” Doing so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capitulating to an extensive list of military, diplomatic, economic, and law enforcement demands. Kim also harshly criticized South Korea, despite President Moon Jae-in’s repeated efforts to curry favo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offered extensive economic benefits, overlooked North Korean threats and insults, and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to constrain South Korean freedom of speech in capitulation to Pyongyang’s demands. South Korean Minister of Unification Lee In-young had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offer a “positive message of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Kim Jong-un declared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d returned to the tense period before the 2018 Panmunjom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which Moon had proclaimed at the time as a breakthrough in reduc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Pyongyang dictated conditions that Seoul must adhere to, including suspending combined military drills with Washington and reducing South Korea’s planned military modernization plans. Kim left responsibility for future dialogue prospects firmly with Seoul, declaring there was no longer need for the regime “to show our goodwill unilaterally like in the past.” Despite the rebuke, the Moon administration quickly reaffirmed its “unwavering will to implement inter-Korean agreements,” stressed “mutual trust and respect,” and Moon eagerly promised to meet “anywhere, anytime.”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에게 가용한 군사적 옵션은 무엇인가: 가능성과 한계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위협과 긴장이 급격하기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전면전과 같은 군사적 적대 행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장 불확실하고 시급한 군사적 갈등의 근원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적대정책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내포되어 있다. 김정은의 통치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고, 북한의 능력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북한이 ICBM 실현을 위한 모든 기술적 요건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이미 그 능력을 갖췄거나 그렇지 않으면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2018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ICBM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선언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의 비행 시험을 하지 않고, 대신에 워싱턴과 서울에 대한 공격을 도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년연설의 한 부분을 보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하게 원했던 대화의 단초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으로 보복과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ICBM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추진해온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예방전략이라는 제3의 전략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위기 혹은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공격이 시행된다면, 전쟁 첫날 무려 3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신호로 인해 북한 정권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북한은 전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예방공격을 강조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포용’ 전략 및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오히려 한국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Threats and tensions are rising so precipitously in northeast Asia that military hostilities, even an all-out war, are a very real possibility. Currently, the most imminent source of uncertainly and near-term potential for military conflict is the United States. Amidst conflicting policy statements from Washington, there are clear signals that President Trump is considering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become formidable during Kim Jong-un's reign. Kim has exponentially increased nuclear and missile tests leading to several dramatic breakthroughs in its ability to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increasingly the U.S. homeland. Debate continues whether North Korea has attained all the technological requirements of a viable ICBM. Some experts characteristically continue to downpla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U.S. official increasingly assess that the regime has, or will soon have, that capability. What can we expect in 2018? North Korea declaring it is has completed its ICBM program led some experts to predict the regime will conduct no further test flights and instead reach out to Washington and Seoul in a charm offensive. As part of his annual New Year’s Day speech, Kim Jong-un did offer an olive branch of dialogue whic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agerly grasped. U.S. strategy has always included the possibility of retaliatory or preemptive strik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dded a third potential military strategy of preventive attack to thwart 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to develop a nuclear ICBM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has sent conflicting signals on whether he or his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in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r resolve the nuclear crisis. There are dangerous ramifications of a U.S. preventive attack on North Korea, including starting a war with a nuclear-armed Pyongyang that could result in 30,000 to 300,000 dead in the first days of fighting. Trump's signaling could lead North Korea to initiate hostilities based on a perception that the regime is in imminent danger. An emphasis on preventive attacks undercuts both compon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as well as unnerving America's allies which, in turn, could be a catalyst for more independent Korean resolution to the crisis.

한반도 통합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1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불안스럽게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 ㆍ핵탄두가 장착된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대망이 바야흐로 막바지에 접어든 형국이다. 북한은 2016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기술적 난관에 몇 차례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견실한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했다. ㆍ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ICBM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ㆍ북한은 거듭해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비핵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어느 고위급 탈북 인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ㆍ미국 정책결정자, 의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미국은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ㆍ한국 내에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도, 과연 미국이 對韓방어에 대한 능력과 결의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ㆍ일각에서는 북한이 선제공격 계획을 거들먹거린 것을 모방하여, 오히려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선제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은 곧 미 대륙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 방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멸시킬 것임을 명약관화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러한 미국의 정책은 군사적 능력의 쇠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교정적 조치와 더불어 공고한 결의에 대한 반복적 언명을 필요로 한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비행궤적이 미 본토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주권과 국민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선제공격은 시험발사 과정에 있거나 발사대에 거치되어 있는 북한 미사일 한 발을 콕 집어 격추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자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설득력 있는 신호를 기다리며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시험발사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국과의 국경 일대에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는 핵무장 국가 북한에 의한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 and worsening. There is a disturbingly long list of reasons to be pessimistic abou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ㆍ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for an unambiguous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tipped ICBM may be entering endgame. Pyongyang undertook a robust nuclear and missile test program in 2016, achieving several breakthroughs. ㆍKim Jong-un declared the regime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would continue to build up “the capability for preemptive strike.” Pyongyang declared “The ICBM will be launched anytime and anywhere.” ㆍPyongyang has repeatedly vowed it will never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nd dismissed the potential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 senior-ranking North Korea defector asserted, “As long as Kim Jong-un is in power,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even if it’s offered $1 trillion or $10 trillion in rewards.”1) ㆍU.S. policy makers, lawmakers, and experts assess that the time for dialogue with Kim Jong-un has passed and that the U.S. must impose augmented sanctions to tighten the economic noose on North Korea. Though it is the proper policy, it carries the risk of strong reactions by Pyongyang and Beijing. ㆍThere is growing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U.S. capabilities, resolve, and willingness to defend their country, particularly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an unambiguous ability to threaten the U.S. mainland with nuclear weapons. ㆍThere is growing advocacy for preemptive military actions against North Korea, mimicking regime comments of its own preemption plans. This raises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either intentionally or through miscalculation.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re already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and Japan and will soon be a direct threat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hington should make unambiguously clear that it will deter, defend, and if necessary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ourselves and our allies. Such a U.S. policy requires repeated expressions of steadfast resolve coupled with remedial steps to reverse declines to American military capabilities. If a North Korean missile flight is deemed to possibly be directed at U.S. territory, the U.S. administration should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sovereignty and populace. However, preemptive allied attacks should be reserved for convincing signs of imminent North Korean attack rather than oft-spoken pundit vows to shoot down singular North Korean missiles during test flights or while on launch gantries. Preemptive attacks on test flights that clearly do not pose a security threat could trigger a war with a nuclear-armed state that also has a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poised along the border with South Korea. While the U.S. should be steadfast in our defense, we should not be overeager to “cry havoc and let slip the dogs of war.”

미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외교 전략의 중심적 기조로 채택했다. 모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맹세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북한정권에 관여하려 하였다.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여 왔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자들 보다 더욱 통일을 심오하고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손에 잡히는 단기적 목표로 만들었다. 북한이 특징적으로 통일 논의를 거부해왔지만,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화해를 옹호하고 있다. 한국인들 가운데 반항적인 북한 동포와의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다. 통일이 한국 경제에 “대박”이 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선언은 주로 여론 조사에서 가장 덜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창하고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아직 통일 한국의 파라미터(매개 변수)에 대한 비전과 북한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통일 달성과 통일 비용 지불의 방법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통일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광범위한 기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의 파라미터는 당시 한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통일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일)기획입안자들은 현재의 환경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보다는 미래의 대통령을 위하여 질문과 의사결정의 요점을 잘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계획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한국정부는 또한 한반도를 넘어 존재하는 위협과 파트너를 좀더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편협한 초점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면 더 이상 중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한국의 비전을 계속해서 흐리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가 THAAD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THAAD는 핵전쟁의 참화에서 한국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패권 추구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적 차이를 우선시함으로써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연합 억제력을 방해해 왔다. 최근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군사 위기 시 시의 적절하고 조율된 대응책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근의 양국 간 합의는 환영할 만한 사건이지만 바라건대 현 천 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제4차 핵 실험은 한국의 중대한 안보 관심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 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주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글로벌 코먼즈(안보공유재)의 방어에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s made Korean unification a central tenet of her foreign policy strategy. While concurrently pledging to respond sternly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she has repeatedly tried to engage Pyongyang. Like previous South Korean presidents, Park has sought dialogue with Pyongyang to defuse tensions, deter North Korean attacks, and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ut more so than her predecessors, she has made reunification a tangible short-term, rather than esoteric long-term, objective. North Korea has characteristically rejected unification discussion, but Park persists in advocating reconciliation. Park’s efforts may be largely directed at her domestic constituency since a declining percentage of South Koreans favor unifying with their recalcitrant brethren to the north. Park’s declaration that unification would provide a “jackpot”1)or “bonanza”2) for South Korea’s economy was largely directed at her country’s young generation, which polls show is the least supportive of unification.3) Despite her advocacy and creation of a presidential task force on unification, Park has not yet articulated a clear vision of the parameters of a unified Korea, how to overcome North Korean resistance, nor how she would achieve or pay for it. Simply talking more about unification does not make it any more likely to happen. Despite the unlikelihood of unifica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it is important for Seoul to engage in extensive government planning. But the parameters of unification will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South Korean leader at the time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unification became possible. As such, government planners may need to focus more on defining questions and decision points for a future president rather than providing answers in the current environment. While continuing to plan for unification, Seoul should also expand its heretofore insular focus in order to more accurately identify the threats and partners that exist beyond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Seoul to play a larger role in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in Asia, it must no longer allow Chinese pressure and historic issues with Japan to continue to cloud South Korea’s vision. Seoul has allowed Beijing to intimidate it from even publicly discussing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would better protect South Korea from nuclear Armageddon and minimize South Korean criticism of China’s pursuit of hegemonic objectiv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Prioritizing historic differences with Japan has hindered more effective allied deterrence of the growing North Korean threat and Chinese misbehavior. Korean misperceptions of recent Japanese defense reform legislation and the revised U.S.-Japanese alliance guidelines could even hinder timely, coordinated response during military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ose that might lead to Korean unification.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welcome development and hopefully will lead to greater cooperation on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the current millennium.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was a stark reminder as to who should be South Korea’s main security concern. Just as South Korea requires other countries’ assistance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and Chinese pressure, other nations are now looking for Korea to play a larger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nd defending the global commons.

한미동맹의 융합과 갈등: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맹관리 방안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1

한국의 군사활동과 미국의 정치활동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최근 몇 년 간 훨씬 더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방태세를 광범위하게 개선했고, 국방비를 늘렸으며, 군사적인 결함을 해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전통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으로 돌아왔고, 미군 해외주둔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면 미군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인 언사와 위협을 파기했다. 미국과 한국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안보역할 확대, 한일 관계 개선에 관련해 양국간에는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서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단순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상호적인 조치를 협상하는 대가로 대화를 재개하고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2022년 3월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의에서 이견을 좁혔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증대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의를 유지하는 것과 주요 동맹국과의 불화를 예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가치와 국제법을 수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is a far stronger position than in recent years due to South Korean military actions and American political actions. Seoul implemented extensive, improvements to its defense posture, augmented defense spending, and addressed military deficiencies. The Biden administration returned to a traditional, bipartisan U.S. view of alliances and abandoned President Donald Trump’s insulting language and threats to reduce U.S. troop levels if the U.S. didn’t make a profit off the stationing of America’s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overse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similar views on the security threats that both countries face, but clearly disagree on the policies to address them.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regarding an end-of-war declara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North Korean policy, an expanded South Korean security role of the Indo-Pacific, and improving South Korean-Japanese relation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called for reducing UN and U.S. sanctions, signing an end-of-war declaration, and providing additional concessions to North Korea simply to induce the regi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stea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ffirmed a willingness for dialogue and providing benefits in return for negotiated reciprocal measures. The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has sought to downplay these differences, in part, so that they don’t become a political issue during South Korea’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2022. Washington and Seoul papered over policy differences in the May 2021 summit statement a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policymakers will need to balance maintaining allied resolve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and Chinese threats with preventing discord with its critically important ally. Washington will seek to overcome South Korean resistance to playing a large role in defending common values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Indo-Pacific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