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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혁과 성과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1 EU연구 Vol.- No.28

        In France, a constitutional control of laws a posteriori has been added,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to the control a priori. In 1958, based on its constitutional tradition in which French people gave a strong confidence to their representatives, the French constituent adopted simply a constitutional control of laws a priori and limited the possibility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only allowing it to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of the Senate. In 1974, the possibility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was extended to 6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60 senators. Soon, the political opposition seized that opportunity to request the review of all controversial act. Recently, facing some critics that France is an unique democratic country whose people are not allowed the possibility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the concrete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of laws was adopted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8. At first, it means that an unconstitutional law which infringes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uld be excluded from country’s legal system. Secondly, it means that the French Constitution would be respected by the people lik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past,without the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people depended on the control of conventionality of a law. Since March 1, 2010, following a 2008 reform, French citizens have been able to ask the Constitutional Council to rule whether a particular law that is being applied to them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not. If, during proceedings in progress before a court of law, it is claimed that a statutory provision infringes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matter may be referred by the Conseil d’État or by the Cour de Cass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within a determined period.(Article 61-1(1))A provis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on the basis of article 61 shall be neither promulgated nor implemented.(Article 62) A provis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on the basis of article 61-1 shall be repealed as of the publication of the sai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or as of a subsequent date determined by said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ncil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and the limits according to which the effects produced by the provision shall be liable to challenge. No appeal shall lie from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They shall be binding on public authorities and on all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ll courts. 오늘날 개방, 다양성과 통합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각 국의 법제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본규범인 헌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헌법재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한 바 있다. 즉 1958년 제정된 이래로 23째 헌법개혁을 의미하는 2008년 7월 21일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제61-1조 및 제62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적ㆍ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속작업의 결과로2009년 12월 10일 헌법원법 개정을 위한 조직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개정 헌법원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어 새로운 규범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규범에 대한 합헌성통제는 사전적ㆍ추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대의제원리에 충실한 프랑스의 정치제도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보여 진다. 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권자들은 우선 위헌법률심판이 법률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후에 공포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단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출로서 반드시 합헌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의 청구권자도 헌법수호의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통령, 수상 및 상ㆍ하원의장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4년 헌법개정으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상ㆍ하의원 60인 이상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야당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프랑스는 주요 민주국가 중 국민에게 헌법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제도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후적 규범통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프랑스 법체계에서배제시켜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논리적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공포된 법률에 대한 사법적 면책과 법적 인정성에 대한 전통적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이를배제하였던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의 위상 재정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조약이나 협약이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프랑스 국민이 그들의 기본권보장을 유럽인권법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2008년의제도개혁은 이러한 기현상을 해소하고 국내적으로 최고규범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시에 프랑스의 인권보장체계와 유럽인권법체계와의 차이를 해소하기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 재판상의 당사자에게 헌법재판에의 접근을보장하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은 선결적 합헌성 통제 대신에 우선적 합헌성 통제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합헌성 문제를 다른 법적 문제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적 합헌성통제를위한 심판청구는 소송당사자에게만 허용될 뿐이고 법관에게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당사자의 관련 법률의 합헌여부에대한 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은 이를 국사원이나 파훼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사원이나 파훼원은 하급법원으로부터의 심판청구회부결정을 송부 받은 경우, 우선적 통제에 대한 심판청...

      • KCI등재

        인도네시아 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 대한 연구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system for basic rights, and furthermore, it can define the state system itself. In Korea,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t is cleary declared that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rights is the purpose of the State by putting the basic rights provisions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at the national power should be exercised to expand those basic rights. In the case of Indonesia, it is like Korea that it built an independent nation after World War II and achieved democratization in recent years, but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fundamental rights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n case. Regarding Indonesian Constitution of 1945, it prioritized social rights by adopting familyism, instead of individualism, as the basic right ideology. Eventually, it had a very limited and unbalanced list of basic rights. In the absence of specific guarantee and remedies for basic rights, it was said that the system for guaranteeing basic rights was forced to lose its meaning, especially, under the guided democratic system and new order system. After the fall of the New Order system, when the Indonesian Constitution was revised in 2000 a wide variety of constitutional rights were adopted, centering on “human” instead of “citizen”. In addition, effective guarantees were assured by introduc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However, this reconstruction of the basic right guarantee system could not be made in its full form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based on the historicity of the 1945 Constitution. Maintaining the existing 7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1945, the Chapter 10A “Human Rights” was newly established. It resulted in mutual overlap and eventually the exclusion of the 7 provisions. In addition, even within Chapter 10A, “Human Rights,” a certain basic right was repeatedly defined, causing systemic confusion. In addition to attempting a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the relevant basic rights provisions, all these issues will have to be resolved through a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국가의체제 자체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의 경우,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을 두면서, 기본권 조항들을 통치구조 조항 앞에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구속되고 기본권 확대를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최근 민주화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그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는 우리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은 개인주의를 경원시하고 가족주의를 기본권 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사회권을 우선시 하였으며 기본권 조항이 7개 조항에 그치는 등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인 기본권 목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및 구제 방법이 부재한 가운데, 교도 민주주의체제 및 신질서체제를 거치면서 기본권 보장 체계가 형해화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신질서 몰락 후에 이루어진 2000년 헌법 개정 시에는 ‘국민’ 대신에 ‘사람(인간)’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헌법적 권리를 대대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적 보장을 담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한 재구성은 1945년 헌법의 역사성에 기인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기존 1945년 헌법상의 7개 조항을 그대로 두고 제10A장 ‘인권’장을 신설함으로써, 상호간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기존의 7개 조항이 사문화될수밖에 없다. 또한 제10A장 ‘인권’장 내에서도 일정 기본권이 중복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체계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관련 기본권 조항 간의 조화적 해석을 시도하는 외에 전면적 헌법 개정을 통해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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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권협약과 프랑스 국내법원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4 외법논집 Vol.17 No.-

        la 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est ne´e comme un instrument juridique qui pouvait contribuer a` la construction d'une nouvelle Europe. Pourtant, c'est la 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la premie`re juridiction internationale de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qui pre´cise l'intertpre`te supre^me de la Convention. La jurisprudence de la Cour ne va pas sans se heurter a` celle des instances internes des pays membres. Par exemple, la France n'ayant ratifie´ la Convention europe´enne que depuis 1974, elle se trouvait sur des situations ambivalentes entre la Cour europe´enne et ses instances internes. Mais, conside´rant que la Cour europe´enne devient une ve´ritable Europe judiciaire depuis son entre´e en fonction en novembre 1998 comme la Cour unique et permanente, la France est bien oblige´e de s'adapter a`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e´enne et de re´former son syste`me judiciaire. Par exemple, une ame´riolation des pratiques juridiques et des textes de lois en vigueur, une meilleure connaissance de la Conven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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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제도의 현황과 과제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3

        In Indonesia, it was by successive constitutional amendments after the collapse of Soeharto’s regime in 1998 that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However, it seems to pose a number of questions in actual operation since the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2004. There are many kinds of political parties which are representing Indonesian society as a multiracial, multi-religious,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y. This kind of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circumstance resulted in a distinctive electoral system.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being elected as a single ticket directly by the people, each ticket of candidates for President and Vice-president shall not only be proposed by political parties or coalition of political parties which are participants in the general elections, but also, a party or coalition of parties has to meet a minimum requirement in order to nominate a candidate, in other words, thresholds. With the higher thresholds (at least 20% of the seats in Parliament, or a minimum 25% share of the national vote in the last legislative election),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people’s right to vote could be limited unconstitutionally. It is desirable to adjust it downwar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 declared in 2013 that holding separately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s was unconstitutional. Concurrent elections being expected in 2019. It poses several questions in constitutional practice, which require another constitutional and/or legislative resolution. 민주화 헌법 개정으로 인도네시아헌정사에 있어 처음 도입되고 2004년 처음 실시한 정⋅부통령 직 선제는 실제 운영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인종⋅다종교⋅다언어⋅ 다문화 사회에 있어 이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헌법적 현실 속에서 채택된 독특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일 정 수준의 의석이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정⋅부통령 후보군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상의 정당후보지명저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 총투표수의 25%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국회의원 의석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너무 엄격하여 국민 의 직접 선거권, 정당 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순차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순차적 분리실시는 위헌이며 2019년 선거부 터는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은 우선 양 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년 내지 3년의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양 선거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정당의 자유나 국민의 후보선택권(직접 선거권)의 보장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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