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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도시성장경계와 주택건설간 관계에 관한 연구 -미국 오리건 주(州) 포틀랜드 대도시권을 사례로(1981~2000년)-

        변필성 국토지리학회 2004 국토지리학회지 Vol.38 No.4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urban growth boundaries on homebuilding, targetinglocal jurisdictions of the Portland metropolitan region in Oregon during the period of 1981-2000. Specifically, mystudy undertakes a visual insp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 measuring time elapsed since theenactment of urban growth boundaries and the annual number of locally issued residential building permits, whichis a proxy for the amount of local homebuilding. And, based on a random effects model dealing with local housingconstruction, the study performs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The analysis finds that the time variablepositively influenced the quantity of homebuilding,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As well, an one-unit increase in thetime variable less likely led to a constant percentage-increase in the amount of homebuilding, and the increase inhousing construction over the time elapsed potentially followed a S-shaped pattern. This finding suggests thathomebuilders likely increased the number of housing units per land in most of the jurisdictions for the purpose ofcounterbalancing the land supply constraint and land cost increase due to urban growth boundaries, but such adensification strategy was less likely pursued after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began to be lowered. Given thispotential relationship, the housing price inflation unfolded in the Portland metropolitan region during the early1990s and mid-1990s might be attributed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resulting strong housing demandrather than urban growth boundaries. 본 연구는 미국 오리건 주(州)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성장경계가 주택건설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1981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과 포틀랜드 대도시권에 위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성장경계의 시행 이후 경과된 시간과 각 지방정부에서의 주택건설 물량 간의 관계에이용해서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분석결과,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도시성장경계 시행이후 경과된 시간이 주택건설물량에 양의(positive) 영향을 유의하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의 한단위 증가에 대해 주택건설 물량이 일정한 비율로는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경과된 시간에 따른 주택건설장경계의 시행에 따른 토지공급 제약과 토지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의 지방정부에서 단위 토지당주택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고밀도 개발 전략을 추구했을 가능성과 해당 전략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한이후에는 주택건설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과시간과 주택건설물량간의 관계를 고려하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후보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용도지역지구제: 미국의 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변필성,구동회 국토지리학회 2004 국토지리학회지 Vol.38 No.3

        This work discusses the exclusionary zoning in U.S. as a form of resource allocation by zoning. First, thisresidential uses, the motivations and resource allocation effects of exclusionary zoning are addressed. Third, in the processof exploring exclusionary zoning in terms of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s, we present that the public interests thatzoning must serve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have likely different range than the public interests perceiveddiscussion of the evils of exclusionary zoning in the U.S. context. 본고는 용도지역지구제(zoning)에 의한 자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미국의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에서 특정 사회계층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배제적 용도지역지구제(exclusionary zoning)를 고찰하였다. 첫용도지역지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한 제도의 시행 이면에 있는 동기와 그 제도가 갖는 자원배분효과를논의하였다. 셋째, 그러한 배제적 용도지역지구제를 미국 헌법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지구제가 헌법적 원리의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이 배제적 용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가 미국의 상황에서 배제적 용도지역지구제가 갖는 부정적영향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 KCI등재

        미국의 도시권 정의: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변필성,김광익 국토지리학회 2007 국토지리학회지 Vol.41 No.1

        This work discusses the delimitation criteria and terminologies of CBSAs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Since the early 2000s, the CBSAs have been used as the new official definitions of U.S. metropolitan areas, and they have increasingly supplanted MAs (Metropolitan Areas). Our discussion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the CBSAs to the MAs, in terms of delimitation standards and terminologies.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1) There have been changes both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cope of U.S. official metropolitan areas. Particularly, the CBSAs encompass the small-scale urban cores and their peripheries with strong commuting ties as a type of metropolitan area. Such a type has been excluded from the MA system. (2) Compared to the delimitation criteria of the MAs, those of the CBSAs are simplified. (3) The delimitation rules of the CBSAs include the reverse commuting from a core toward peripheries as well as the forward commuting from peripheries toward a core. We believe the rules reflect the suburbanization that has advanced in U.S., especially since the 1990s. 본고는 오랫동안 미국의 공식적인 도시권으로서 활용되어온 MA(Metropolitan Area)를 2000년대 초부터 대체해오고 있는 새로운 도시권 정의인 CBSA(Core Based Statistical Area)의 획정기준 및 관련 용어를 고찰하되, MA와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미국 도시권의 분류체계와 포괄범위가 변화했고, 무엇보다도 CBSA는 기존의 MA와 달리, 소규모 중심도시지역과 그것에 통근상의 연계가 높은 주변지역을 하나의 공식적인 도시권 유형으로 포함시킨다. (2) MA와 비교해서, CBSA의 획정기준이 비교적 단순화되었다. (3) CBSA 획정기준은 통근뿐만 아니라 역통근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진전된 교외화를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 KCI등재

        도시지역의 공간적 정의 및 획정 -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 -

        변필성,김광익 국토지리학회 2006 국토지리학회지 Vol.40 No.3

        This work examines the delimitation criteria of the Urban Centre/Locality in Australia, thereby presenting significant issues for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urban areas in Korea. Since 1995, the formation of urban-rural combined cities as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in Korea has made the existing definition of urban areas which is based on administrative areas problematic. Under the definition, urban areas most likely encompass areas of rural character. Given this problematic context, new delimitation of urban areas is needed, particularl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producing statistics of urban areas and efficiently implementing urban policies. In this regard, US, Japan, UK, Canada, and Australia have delimited the urban areas as homogeneous areas which are not built upon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by using either density criteria or land use-based approaches. Our examination focuses on the Urban Centre/Locality of Australia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unterparts of other countries in that the delimitation criteria vary across population sizes of urban areas. 본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 획정기준을 고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정의와 획정에 의미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후, 도농복합시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정의된 도시지역이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실질적인 도시지역의 공간적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의 실질적 정의는 도시지역 통계의 효과적인 생산과 도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행정구역과는 별개로서,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 접근에 바탕을 둔 등질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을 획정해오고 있다. 본고는 그러한 사례들 중에서 독특하게 인구규모에 따라 상이한 획정기준을 적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KCI등재

        영국의 고용창출을 위한 쇠퇴·정체 지역 지원 제도: Assisted Area와 보조금

        변필성,김광익 국토지리학회 2008 국토지리학회지 Vol.42 No.1

        Traditionally, the regional policy of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sought to achieve the unemployment reduction/job creation in disadvantaged areas as an important goal. This paper discusses the Assisted Areas as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has designated not a few disadvantaged areas since 2000 in order to advance development of such areas. And it examines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through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subsidizes the investment by individual businesses in the Assisted Areas, contingent upon the quantity/quality of jobs created or safeguarded by such businesses? investment. Finally, we briefly deal with the implications of the traditional and consistent linkage between regional policy and job creation in UK for the Korean context. 전통적으로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은 쇠퇴·정체 지역에서의 실업축소·고용창출을 중요한 목표로서 추구해왔다. 본고는 그러한 맥락에서 2000년부터 영국에서 쇠퇴·정체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Assisted Area, 그리고 Assisted Area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요건으로 제공되는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역정책과 고용창출 간의 연계가 우리나라에 대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 KCI등재

        캐나다의 도시권 획정

        변필성,김광익 한국경제지리학회 2006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9 No.2

        This work examines the delimitation of metropolitan areas in Canada, focusing on theCensus Metropolitan Areas/Census Agglomerations(CMAs/CAs) that the Statistics Canada definesevery Census year. The CMA/CA is built upon the functional-area method which is among the threeapproaches (i.e., density-based, land use-based, functional-area approaches) to the definition of anurban area. Importantly, the delimitation of a CMA/CA employs the Urban Area(UA) which theStatistics Canada defines via density-based and land use-based methods. In particular, the UA 본고는 캐나다의 도시권 획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센서스 연도마다 정의하는 Census Metropolitan Area/Census Agglomeration(CMA/CA)에 초점을 맞추었다. CMA/CA의 획정은 도시지역의 공간적 정의를 위한 밀도접근, 토지이용 접근, 기능지역 접근 중에서 기능지역 접근에 근거한다. 그러나 CMA/CA는 그 획정과정에서 밀도접근 및 토지이용접근을 토대로 캐나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등질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Urban Area, UA)을 활용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인구 10,000명 이상의 UA는 CMA/CA의 중심부가 된다. 캐나다의 CMA/CA 고찰을 통해, 본고는 우리나라 도시권 획정에 고려할만한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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