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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규 한국산업경제학회 2024 산업경제연구 Vol.37 No.4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의 인상이 홈쇼핑사업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 공급자인 유료방송사업자도 낮은 ARPU와 시장의 정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재원부족에 직면하고 있어,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인로 인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폭되어 블랙아웃 선언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요인을 실증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했다. 송출수수료에 대한 회귀모형을 만들고 2018~2022년 자료를 확보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송출수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GDP 증가, 유료방송사업자간 수평통합, 영업손익의 악화, 유료방송의 집중도 강화, 홈쇼핑시장의 경쟁 심화, 기타사업 매출 비중 증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감소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송출수수료에 대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통해 송출수수료가 홈쇼핑사업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의 영향을 받고, 홈쇼핑사업자간 경쟁 심화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홈쇼핑사업의 실적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수평결합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널간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은 송출수수료 산정 시스템 구축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 The sharp increase in transmission fees paid by home shopping operators to pay TV operators is und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home shopping business. However, pay TV operators, as channel providers, are also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low ARPU, market saturation, and rising contents costs, leading to a heightened dependence on transmission fees. This has intensified conflicts between operators, even resulting in blackout declarations, while government mediation has not been deemed successf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air and reasonable transmission fee calcul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home shopping transmission fees. A regression model for transmission fee was created, and pane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from 2018 to 2022. Factors causing an increase in transmission fees include GDP growth, horizontal integration among pay TV operators, deterioration in operating profit, increased concentration of pay TV market, intensified competition in home shopping market, an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ales of other business. The only factor causing a decrease is the decline in pay TV subscribers. Thus, conflicts over transmission fees are likely to continue in the long term.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ransmission fees are determined independently of the performance of home shopping operators and are influenced by market dominance and monopoly power, as well as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home shopping operators.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inclusion of home shopping operators' performance in transmission fee negotiations, monitor the bargaining power of horizontally integrated pay TV operators, and delay policies that could trigger competition among channels until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transmission fee calc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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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1990년대 산업 발전요인 : 이동전화 산업을 중심으로 Focused on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변상규,김한주,김태유 정보통신정책학회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 Vol.9 No.2
우리나라 이동전화 산업은 CDMA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장비 내수시장이 팽창하는 가운데 외산장비를 국산으로 성공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성장의 토대를 닦았다. 또한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부상하는 등,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성공은 생산, 내수, 수출 등 주로 외형적인 지표에 의존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성장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 및 장비산업에 대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경제 파급효과, 성장동인, 수출의 건전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대상을 국내 주요 산업으로 확장하여 비교함으로써, 이동전화 산업의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국민경제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1995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산업구조를 비교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들의 동태적인 구조변화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장전략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임을 감안하여, 성장과 수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산업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 commercialization of CDMA has sparked the growth of mobile telephone industry in Korea and localization strategy of mobile products from imports, with the help of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bscribers has layed the foundation of further growth. By following growth in export, it turned to export oriented industry successfully. However, the success of the industry has been focused mainly on the growth of the turnover for production, domestic demands and exports. it is now the time to study the structure of industry by analyzing the growth factors and quality of the growth. In this paper, the mobile industry structure, its spill-over effect, growth factors and export indices are analyzed based mainly on I/O tables. The contributions of mobile industry to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major industries in Korea. The dynamic trends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major industries are analyzed by comparing the industries structure around the year 1995. And also, as Korea's growth strategy is mainly focused on exports, the analysis considered both growth and exports so that the paper can be used as an policy plann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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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EBS)이 창출하는 후생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변상규,이상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67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contribution of EBS through an analysis that statistically estimates the value of EBS perceived by viewers and quantitatively calculates the welfare outcomes of the educational broadcasting. The researchers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with questions designed according to the CVM methodology to measure the social performance of EBS, a public educational broadcasting, and quantitatively analyzed it in terms of the public welfare effects. Researchers conducted a survey to collect their stated preference data by asking them about their willingness-to-pay for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EBS. And the CVM spike model was adopted to include the respondents who are not willing to pa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ach household was willing to pay an average monthly license fee of KRW 1,572, confirming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role of EBS. In terms of national economy, it was also confirmed that it creates a welfare effect of KRW 388.2 ~ 442.4 billion per year, and that this is achieved with the input of 68 ~ 79% of the performance. This empirical results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determining EBS's financial solutions,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lated policies. 공영방송으로 운영되는 교육방송으로서 EBS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서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본 고에서는 EBS가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교육 부문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증하기 위해, EBS 시청자들이 받은 만족도를 토대로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진술선호 자료의 수집을 위해 가상시장을 설계한 후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상시장은 EB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지불의사를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까지 고려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당 평균 1,572원을 매월 수신료로 EBS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EBS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국민경제적으로는 확대하면 연간 3,882~4,424억 원의 후생효과에 해당하며, 효과 대비 68~79%의 투입으로 이를 이루어 낸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화폐단위로 제시된 분석결과는 EBS의 역할 평가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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