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변금선 ( Byun Geumsun ),이혜원 ( Lee Hy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변금선(Byun, Geum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3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70-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19-29세 청년기에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집단기반 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 안정성을 반영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적용해 가족배경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식별됐으며,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최근 코호트에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화 등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의 재편을 요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background and School-to-Work transition(STWT) to verify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was strengthened in the younger generation, This study use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assess the work trajectory that reflects work instability, and then use the ordered logistic model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The School-to-Work transition process was identified by the six work trajectories and confirmed that the younger cohort’s STW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Young adults with low levels of fathers"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stable transition, such as sustained low-wage work or delayed entry into the labor market type. This study shows the polarization of transition in STWT. Recently, the failure of labor market entrance can be a structural change, not a temporary phenomenon, which requires the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social welfare policies.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 -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변금선 ( Geumsun Byun ),이혜림 ( Hyerim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2 사회복지정책 Vol.49 No.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30대 청년과 2019년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다차원적 빈곤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7개 영역 15개의 빈곤 지표를 선정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전체 연령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감소는 미미했다. 20대 청년은 과거보다 최근 교육·역량 차원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청년은 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특성별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여성, 실업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위험집단 외에도 30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단일한 빈곤 지표를 적용할 때보다 다차원적 빈곤을 적용할 때 이행기 청년의 결핍과 박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ng adults and its determinant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in 2010 and 2019. This paper present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consisting of 7 dimensions with 15 indicators. Poverty among youth was not great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th was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isk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other age groups. Youth in their 20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terms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youth in their 30s had a higher deficit rate in terms of work and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youth in their 30s an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addition to the members of tradi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cluding under-educated, female, or jobless. This paper shows that using a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provides a more complete picture of poverty among youth. It suggests that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holistic way of viewing the various deprivations among marginalized youth and respond actively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currently living in poverty.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변금선 ( Byun Geums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보건복지포럼 Vol.333 No.0

이 연구에서는 2022년 45~64세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중년기 이중과업(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고령화, 만혼으로 인해 부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에서는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았는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았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으며, 이중과업 부담은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중년의 76.2%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안 된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은 부담이 없고, 노후준비가 된 중년보다 11.2% 포인트 더 높았다. 중년의 이중과업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prevalence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ose aged 45 to 64 varies depending on their family support burden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Middle age was once considered a golden period in life. However, as the population ages and the age at marriage increases, middle-aged people are increasingly burdened with supporting both their parents and children. Preparing for old age is proving to be increasingly difficult, not least due to precarious labor market conditions and the limited benefits one can expect from public pensions. The prevalence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e middle-aged is high for those with family support burdens and even higher for those who report being unprepared for old age. An estimated 12.5 percent of the surveyed middle-aged individuals are found to both have family support burdens and remain unprepared for old age. People in their 40s are more frequently burdened with supporting both their parents and children compared to those in their 60s. This study found that 76.2 percent of those aged 45 to 64 perceive our society as insecure. Even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controlled for, those with family support burdens who are unprepared for old age have a 7 to 8 percentage point higher prevalence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Our analysis reveals the need for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ase th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ttendant on the difficulties middle-aged Koreans have in supporting their families and preparing for their own old age.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의 경향과 쟁점

변금선(Geumsun By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연구는 2004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2023년 고령자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일과 사회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60여편으로 그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으며, 주로 심리사회적 효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양적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 26편을 선정하여 결과변수, 연구설계, 분석자료, 효과크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the tendency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which have been rapidly expanded since 2004. In 2023, when the elderly population exceeds 20% and is expecte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the work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old age a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not optional.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older people"s job and social activities will increase with the old - age income guarantee system is not able to function properly. There are more than 50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and the results are somewhat mixed and tend to focus mainly on psycho-social effects. In this study, 26 studies using quantitative data were analysed, and the results, research design, data, and effect size were compared.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policy effects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

변금선(Geumsun Byun),이원진(Wonjin Lee),이혜림(Hyerim Lee),김동진(Dongjin Kim) 서울연구원 2023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활동적 노화 수준의 변화

변금선(Geumsun By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61

본 논문은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와 EU가 공동 개발, 산출하고 있는 활동적 노화 지표(AAI, Active Ageing Index)를 활용하여 한국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 수준과 변화와 변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26년 사이에는 고령인구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노년기 일과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12차 자료를 이용해 1931~1951년에 출생한 고령자가 65~74세 시기에 경험한 활동적 노화 수준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고령자 노동, 사회적 활동의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을 통한 노인 일자리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active aging level among Korean elderly people using AAI (Active Aging Index), which are jointly developed and calculated by UNECE and EU. South Korea became an aged society with an elderly population over 65 exceeding 14% in 2017. In 2025-26, the proportion will exceed 20% and enter a super-aging society. Although Sou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rapid aging, the public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does not play a key role yet. Because of this, South Korea has the highest poverty rate among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49.6%),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Work and social activities among elderly people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vacancies of the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and improvement the quality of life in the old age.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change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level of active aging in aged 65-74 years old, who were born in 1931~1951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job development and the employment-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가족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이승호(Lee, Seungho),변금선(Byun, Geumsun),신유미(Shin, Yumi)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1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ormal home care has led to a reduction in family member’s allocation of time to care of elderly and changing the allocation of other time: informal care, market work, leisure, etc.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s not the entire burden of elderly families anymore due to the increasing of the formal home care service for elderly since mid-2000’s. This study uses triple difference(DDD) methods for evaluating policy reforms when reforms are equally and nation-wide accessible and analyz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Korea. The treatment group is composed of the families of the elderly who need care and low- and middle-income famil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s, the three-way interaction term has sta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care time of family members in treatment group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elderly home care service affect time allocation of family members with old adults, which decreases caregiving time in a daily life. This result becomes apparent when we limit the case of women. But the level of reduction is not enough to change other kinds of time-informal care, market work, leisure, etc.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mal home care for the elderly can reduce the burden of caregiving in families, but only minim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