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백좌흠 ( Jwaheum Baek )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백좌흠 ( Jwa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2015년 현재 인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소 연령인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결혼은 어린 소녀들의 어린 시절을 박탈하는 사회적 악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전통적 방식의 혼인제도 및 카스트 요인, 여성들의 낮은 지위, 교육기회의 부여 등 아동 결혼에 대한 대안의 결여, 아동 결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결여, 아동 결혼 금지법에 대한 무지, 아동 결혼을 금지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 및 전통적 문화적 규범 등 여러 원인들이 서로 중첩되어 아동 결혼 문제들을 조성하고 있다. 인도에는 1929년의 아동 결혼 제한법과 이를 대체한 2006년의 아동 결혼 금지법이 있으나 법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엄격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 아동 결혼 금지법은 무효화할 수 있는 아동 결혼과 처음부터 무효인 아동 결혼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결혼 특히 어떠한 소녀의 결혼도 소녀 시절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이다. 아동결혼 금지법은 무효화할 수 있는 아동 결혼과 처음부터 무효인 아동 결혼의 구별을 철폐하고 “모든 아동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이다”라고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 결혼의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극빈의 해소와 사회개혁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실현가능한 아동 결혼의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아동 결혼 금지법의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결혼 금지법이 신설한 아동 결혼 금지관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결혼에 대한 가장 건설적인 대안인 교육의 강화가 아동 결혼을 척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half of women in India are already married before the legal minimum age of 18 at present in 2015. Child marriage is a social evil to rob young girls of their childhood.43) The institution of patriarchy,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and caste factor, the low status of women, the lack of alternatives to child marriages,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evil consequences of child marriage as well as law, the limited political commitment and,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norms, all overlap and compound the problems of child marriage. The law in India tha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issue of child marriage is the Child Marriage Prohibition Act of 2006(hereinafter referred as “CMPA”) which has substituted the Child Marriage Restraint Act of 1929. However, CMPA itself is inefficient and is not strictly implemented, making child marriage still rampant in India. CMPA makes two distinct types of child marriages wherein one set is void ab initio under section 12 of CMPA, and the rest is only voidable. Then the acts of child marriages not falling within the ambit of section 12 are equally null and void since they also deprive girls of their childhood. CMPA should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marriages to be voidable and those being void ab initio, and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every child marriage shall be null and void ab initio.” To eliminate child marriages,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and social reform processes are ultimately essential. But the policy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evil consequences of child marriages as well as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law should be immediately undertaken, which are practicable even under the present CMPA. For the operation of child marriage prohibition officers to be newly appointed by CMPA, the required financial allocations should be fully guaranteed.And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facilities as most constructive alternatives to child marriages may be also one of the most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o eliminate them.
-
박종수,백좌흠,김용환,이상진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3 국제지역연구 Vol.2 No.4
인도에서 영국 지배의 파괴 작용은 자본에 의한 세게적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파괴적 작용의 거대한 파도를 정면에서 받은 인도 사회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경제발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카스트 공동체적 규제가 강한 전통적 사회였다. 영국의 인도 정복은 이러한 인도 사회가 서서히 그 봉건적 껍데기를 벗어버릴 즈음 영국이 이를 세계 자본주의 틀 안으로 폭력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는 영국이 중상주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함에 대응해서 변화해 갔으며, 세포이 혁명 종식을 계기로 영령 인도의 외연적 확대를 일단락 짓고, 동인도회사 대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에 의해 정치적 지배 체제를 완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인도를 종전의 영국공업제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공업 원료, 식량의 공급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정치적, 경제적 예속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 식민지 인도 사회가 전개되어 갔다. 이 논문은 170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식민정책의 전개 과정에 조응한 인도 경제 사회의 동태 분석 및 독립 후 1960년대까지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회주의형 사회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 구조변화를 구명해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동인도회사의 전개과정, 토지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영국의 산헙 혁명과 대외무역, 자본 수출과 철도 건설, 상업적 농업의 전개과정 및 양차 세계대전과 공업화 등을 중심으로 독립 이전까지의 사회경제 변동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1947년 독립 후 국가에 의한 계획적 공업화과정과 외국자본의 유입 및 독점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중심으로 독립 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추적해본다. Britain's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strengthen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position of the industrial bourgeoisie. This new period in the history of British capitalism, which pushed the interest of the industrial bourgeoisie to the forefron, changed the approach to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India. The East India Company needed India chiefly as a source of cheap goods and other riches usually required through plunder. The industrial bourgeoisie was faced with the problem of rning India into a market for Britain's industrial output and a source of raw materials industry. What new elements in the system of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the peoples of India were introduced by industrial capital? The policy of trade plunder was augmented by the export of cheap industrial goods from Britain, which had a truly catastrophic effect on the Indian economy and society. India was gradually being turned into supplier of raw materials for Britain, and this process completed the final subjugation of the country to the power of industrial capital. By making India the market for their industrial goods, the colonialists undermined the organic ties between the crafts and agriculture which had existed in the communities.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highlights the socio-economic changes of India under the British colonial rule and modern India after independenc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