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진보연합 정부 집권 1년의 평가

백좌흠(Jwa-Heum Baek) 한국인도학회 2005 인도지역동향 Vol.10 No.-

인도 아동노동법

백좌흠(Baek Jwa-Heum) 한국인도학회 2010 印度硏究 Vol.15 No.2

인도정부의 공식통계인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아동노동에 고용되어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은 1,260만 명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 수치는 4,0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의 인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은 ‘위험한’ 노동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의 위험하지 않은 노동에 고용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고용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2009년 인도 아동무상의무교육권법의 제정으로 아동노동의 고용은 그것이 ‘위험한’ 노동에서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자체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불법이며,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며 아동법원에서 심리할 범죄행위이다. 인도헌법과 아동노동법은 위험한 노동과 위험하지 않은 노동의 구분을 철폐하고, 농업 및 관련부문, 비조직 공업부문과 가족의 도움으로 경영하는 작업장의 고용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의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처벌 가능한 금지된 아동노동의 고용과 금지되지 않은 아동노동의 고용조건 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아동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의무적 초등교육의 실시는 인도에서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철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의무적 초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바깥에 있는 6세-14세의 아동을 확인하여 학교에 등록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hile according to the 2001 Census of the Government of India there are 12.6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engaged in child labour, this number in 2010 is estimated as being closer to 40 million. The Child Labour(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1986 of India prohibits the employment of children in 'hazardous' works and regulates the conditions of work of children engaged in other 'unhazardous' employment. By enacting the Right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ct, 2009 of India, child labour, whether it be engaged in 'hazardous' employment or not, is itself unlawful as an offence against the right of children to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The complaints relating to this offence shall be inquired into by the Commissions for Protection of Child Rights and shall be tried by Children's Courts for punishment. The Child Labour Act should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hazardous child labour and unhazardous one, and should be amended to prohibit the employment of children up to the age of 14 in all sectors, including employment in agriculture and allied works or informal industrial sectors, and employment carried on with the aid of the family.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should immediately undertake to find out all the violations of employment of banned child labour as well as work conditions of unbanned child labour, which are punishable even under the present Child Labour Act, and should refer them to Children's Courts for speedy trial.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instrument by which the Government of India may substantially reduce and finally eradicate child labour in India.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should provide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to every child and should actively carry out the task of identifying children between 6 and 14 years of age still out of schools and enrolling them in schools.

독립 인도의 국가 성격에 대한 연구

백좌흠(Jwa-Heum Baek) 한국인도학회 2001 印度硏究 Vol.6 No.2

2004년 총선 이후 인도정치에서 좌익정당들의 부상

백좌흠(Baek Jwa-Heum) 한국인도학회 2006 印度硏究 Vol.11 No.2

인도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백좌흠(Baek Jwa-Heum) 한국인도학회 2008 印度硏究 Vol.13 No.1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인도헌법 제51조 (c)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제법을 인도의 국내법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너무나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그 자체로 국내법상의 특별히 편입절차 없이 인도의 법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원용된다면 국내법과의 충돌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도대법원은 인도에서 국제관습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영국의 실행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제법 규칙은 의회 제정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수용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의회 제정법과 충돌한다면 법원은 국내법을 확립된 국제법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국내법이 우선한다.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의회는 헌법 제253조하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조항은 조약이 국내입법으로의 편입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 인도헌법은 인도가 당사자인 조약을 인도의 법으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에서 조약의 국내적 실행의 문제도 대법원에 의한 인도헌법의 해석에 주로 의존한다. 조약은 의회입법을 통한 적용을 필요로 하며 만약 조약이 국내법 또는 헌법상의 보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약이 헌법의 변경을 필요로 하면 영토할양조약에서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그것이 행해진다. 실제로 행정부의 조약 적용은 헌법과 제정법을 포함해서 국내법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은 헌법에 천명되어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문서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해왔다. Article 51(c)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directly bearing upo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stat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foster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obligations.” This article does not make international part of the municipal law in India, and it is too general. So there arise important questions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on its own, is the law of the land in India without specific incorporation in a municipal statute, and if so invoked, whether it will prevail in case of conflict. The Supreme Court of India, following the British judicial practice at large, observ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y be accommodated in the municipal law without express legislative sanction provided they do not run into conflicts with acts of Parliament. But they do run into such conflict, the courts are under an obligation to so interpret the municipal statute as to avoid confrontation with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ut if conflict is inevitable, the former must prevail. In order to give effect to treaties internally, Parliament has the power to legislate under article 253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This article does not, however, address the question which treaty requires legislative in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does not render any treaty to which India is a party as the law of the land. Consequently,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India is also principally relied up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municipal law of India. A treaty to be applied in India requires implementation through a legislation by Parliament. If a treaty conflicts with the municipal law or constitutional guarantees, the court will not enforce it. On the other hand, if a treaty requires alteration of the Constitution, it would be don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s is done with treaties of cession. In fact, treaty implementation of the executive would have to be exercised subject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municipal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s. And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drawn heavily from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to enlarge the range and mea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힌두-무슬림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 분석

백좌흠(Baek Jwa-Heum),이광수(Lee Kwang-Su),김경학(Kim Kyung-Hak),김찬완(Kim Chan-Wahn),이재숙(Lee Jae-Sook) 한국인도학회 2004 印度硏究 Vol.9 No.2

인도의 지참금 죽음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백좌흠 ( Jwa 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3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지참금은 결혼 시에 신부, 신랑 및 신랑가족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지참금은 신랑가족이 신부가족에게 거액의 현금 및 귀중품을 강요하는 ‘괴물’로 변화되었다. 지참금 관습의 이러한 변화는 신부가족에게 결혼은 경제적 긴장의 근원이 되었고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충분한 지참금 또는 신랑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흔히 신부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극단적으로는 신부의 고문 및 죽음을 초래한다. ‘신부를 불태워 죽이는 행위’ 또는 기타 지참금과 관련된 학대 행위에 대한 기사는 신문에 매일 넘쳐난다. 인도 전국범죄기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인도 전체에 ‘지참금 죽음’으로 희생된 여성이 총 8,233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하루에 평균 23명이 지참금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으로, 매일 거의 한 시간마다 인도의 어딘가에서 젊은 기혼 여성이 산채로 불타고 있거나 맞아죽고 있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지참금 문제는 근대 이후 서구화된 인도에서 소비주의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물질적인 대상과 동등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도에서 아직도 일반적인 집합가족제도와 힌두상속법제 하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것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위에 힌두의 혼인제도와 카스트 요인이 이를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보인다. 지참금이라는 사회적 악습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지참금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 인도 의회는 1961년에 지참금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법 위반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나아가 ‘지참금 죽음’이 급증하자 인도 의회는 1983년과 1986년에 인도형법전에 304B조(지참금 죽음)와 498A조(지참금과 관련한 학대 행위)를 새로 삽입하고 아울러 인도형사소송법 및 인도증거법의 관련조항들을 이에 맞추어 새로 규정하여 지참금 죽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인도사회에 뿌리 깊은 사회적 악인 ‘지참금 죽음’의 문제가 힌두상속법, 인도 형법전, 지참금 금지법, 형사소송법 및 증거법 등을 개정하고 경찰의 적절한 수사와 법원의 효과적인 법집행 등 법적 조치들만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은 당사자인 모든 여성들이 이 악습의 퇴치에 전투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스스로 지참금을 거부해야 한다. Traditionally, dowry denoted the gifts voluntarily presented to the bride, groom and his family in marriage. Today dowry, however, turned into ‘a monstrosity’ by which the bridegroom’s family forces the bride’s family to give the huge amount of cash and valuables. Due to the change of the customary form of dowry, marriages have become a source of financial strain for the bride`s family and dowry makes it difficult for daughters to be married off. Inadequate dowry or the failure to meet the demands of the bridegroom’s family often causes humiliation, trauma and at the extreme end, the torture and death of brides. Reports of ‘bride-burning’ or other dowry related cruelties abound everyday in newspapers.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the National Crime Records of India, a total of 8,233 female victims of dowry deaths were reported in 2012. This means that an average 23 Indian women died everyday over dowry disputes and that everyday, almost every one hour, somewhere at some place in India, a young married woman is being burnt alive or beaten to death or being pushed to commit suicide In modern India after Westernization, growing consumerism and the increasing tendency to equate social status with material objects has act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dowry system. And it is submitted that relatively low status of women both in the joint family system and the Hindu succession laws is providing necessary social background to the prevalence of the dowry system and moreover, socio-cultural factors like the Hindu marriage system and caste system strengthen its rigidity, particularly in India. The Dowry Prohibition Act of 1961 was brought in with the objective of prohibiting the evil practice of dowry and making it punishable to eradicate it. Despite this Act, the increasing number of dowry deaths led to the Indian Parliament to make two important amendments in 1983 and 1986 respectively which have inserted new Articles of 304B(Dowry death) and 498A(Husband or relative of husband of a woman subjecting her cruelty) in the Indian Penal Code as well as to make certain necessary changes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Indian Evidence Act with a view to making punishment of the offences of dowry death more severe. It is quite clear that ‘dowry death’ problem being deep rooted social evil in Indian society can`t be solved only through legal measures of amending the Hindu Succession Act, the Indian Penal Code, the Dowry Prohibition Act,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Indian Evidence Act etc., as well as of securing speedy police investigation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justice of the judiciary. Ultimately, the very concerned all the women must come forward to combat against this evil and to deny the dowry at all cost.

힌두-무슬림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 분석

백좌흠(Baek Jwa-Heum),이광수(Lee Kwang-Su),김경학(Kim Kyung-Hak),김찬완(Kim Chan-Wahn),이재숙(Lee Jae-Sook) 한국인도학회 2003 印度硏究 Vol.8 No.2

인도 농업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학제간 연구모델

백좌흠(Jwa-Heum Baek) 한국인도학회 1999 印度硏究 Vol.4 No.-

인도의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법

백좌흠(Baek, Jwa-Heum)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07 남아시아연구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