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1: 새 임기 지도부 출범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남긴 과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22 동남아시아연구 Vol.32 No.1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베트남은 2021년 초에 새 임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낙관적 기대로 시작했다. 하지만 4월 말에 북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남부로 확산되었고 대도시와 인근 공단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3분기 성장률이 대폭 하락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봉쇄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 드러났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무료 예방접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10월 초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기”(sống chung với Covid)를 시작하면서 4분기 경제는 회복되었고 2022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새 임기의 당 지도부는 반부패 및 반부정 운동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체제를 공고화하고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백용훈,이한우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1

2019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7.02%를 기록했고, 1인당 GDP는 2,800 달러로 증가했다. 무역량과 흑자액은 역대 최고였고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국내 부문이 내실을 다져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및 FDI 부문 간 수출 비중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기업개혁, 소재․부품산업 개발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운동과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정치국 위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공산당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공산당 통치를 지속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이 2019년 초 북한-미국 정상회담을 유치하여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표방하였으나,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제한적 성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이어 북한과 베트남은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심화하였다.

사능교회 사역 이야기 :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대안목회의 모델 제시-

백용훈 장로회신대학교 2004 敎會와 神學 Vol.58 No.-

남양주 진건읍에 소재한 우리 사능교회는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하여도 농 중간 형태의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진건 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가진 토박이들이 많아 배타적이고 조금은 폐쇄적인 성향의 지역이다. 진건 주민 학살 사건이 그러하고 단종을 그리며 죽어가 단종의 비가 묻혀있는 사능이 지명으로 자리매감한 것 또한 그러하다.

한-메콩(Mekong) 협력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메콩지역 인구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2

한-메콩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저개발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이다. 이 글은 한-메콩 협력 관계가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고 협력 파트너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 중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순환이주의 개발적 차원에서 짚어본다. 이주 관련 개발 정책은 개별이주자의 미시적인 요인과 함께 송출국의 환경 등 거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메콩 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은 메콩 5개국의 인구, 인적자원 지표, 이주 동향, 그리고 국가별 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등의 맥락에 부합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중인 이주근로자의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 메콩 5개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귀환 이주자들의 경제 및 사회 재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베트남 2022: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23 동남아시아연구 Vol.33 No.1

베트남의 2022년은 경제와 대외관계 부문의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특징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2021년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 당 지도부는 주요 성과를 강조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흑자 등 당초 계획한 주요 사회경제 관련 목표치를 달성 혹은 초과했고, 어려운 대외관계 여건 속에서도 균형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나무 외교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당 간부와 당원의 도덕적 개혁을 요구하며 진행되어온 반부패운동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방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발표된 고위급 인사들의 퇴임 소식은 도이머이 이후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팽배한 부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당 내부 권력 구도, 그리고 신임 국가주석 선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예측을 불러일으켰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 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 타난 특징을 역사.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 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세가지차원, 즉인구집단에대한보장성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 료부문의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 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ã, Commune)급 단위의 보건 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 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 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 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 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사회자본과 비공식 공동체 복지 : 북부 홍강델타와 남부 메콩강델타 농촌 마을의 사례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15 동남아시아연구 Vol.25 No.3

이 논문은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상황에 주목하여 남북부에 각각 위치한 농촌 지방에서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현실을 탐구하고 남북부의 공동체 복지의 양상이 해당 사회가 보유해온 사회·문화적 특성, 즉 사회자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해보았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공동체 복지의 사례는 가족 구성원 간 사적소득이전과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해 주고받는 지원이다. 주민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해본 공동체 복지의 양상과 그 보호장치는 남북부에서 서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북부의 보호장치는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đình, 亭), 그리고 닫힌 연결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부는 마을별로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남부의 보호장치는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 자발적 결사체(회, hội, 會), 그리고 열린 연결망이다. 남부는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성향이 강했고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이웃이나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의 약한 유대를 통해 상호 간에 복지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다. 남부의 공동체적 수준의 범위는 북부에 비해 훨씬 넓었지만, 그들 간에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조사 참석이나 계모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남북부 두 사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생태적 환경, 거주 유형,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경로가 비공식 복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자원 교환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가족과 친척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웃들로부터 신뢰와 규범이 점차 축적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AEC 출범 이후 베트남 경제의 기회와 도전

백용훈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4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analyze macroeconomic situation of Vietnam since the launch of AEC. According to recent trade indicators, Vietnam is expected to be more productive in the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sectors because it is at the heart of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in electronics, telephones, and textiles and shoes industry. Vietnam has signed or is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Israel, EU and RCEP and so 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Vietnam’s trade dependency and FDI inflows to Vietnam increase more and more. However,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exports by foreign-invested companies accounts for about 70% of the total exports implies the uncertainty of Vietnam’s economy in the future. Attracting FDI investment can further redu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in Vietnam. Therefore, in order for Vietnam to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momentum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o the development of Vietnamese companies.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의 1-3차 유행과 4차 유행의 비교: 정부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백용훈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2 東亞 硏究 Vol.41 No.1

The fourth wave of COVID-19 in Vietnam has been ongoing since the end of April 2021. This study aimes to examine the aspects of 1st–3rd and 4th waves in Vietnam and their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ponse systems, methods, and disciplin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responses to them, from the end of April to the beginning of July. This period corresponds to the time that infection began to spread in two large cities, Hanoi and Ho Chi Minh C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active response and discipline in dealing with COVID-19, and consistency in the way that discipline is provided to the citizens are important to control the infectious diseases. This paper also derives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health crisis and epidemic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utcomes. In a context wher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strengthened, policy responses based on the context of local community are required. Moreover when it works properly, citizen participation and trust can be enhanced. If this process becomes a virtuous cycle, the code of conduct that can guarantee public safety is also correctly shared among members, which then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health.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국가로 주목을 받았던 베트남에서 4차 유행이 2021년 4월 말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베트남의 1-3차 유행과 4차 유행 초기 시기의 양상을 확인하고 방역을 위한 서로 다른 접근이 얼마나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규명하여 그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체계, 방식, 규율, 그리고 사회적 반응에 관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시기적 범위는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다. 이 시기는 두 대도시, 즉 하노이와 호찌민시 인근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달여 정도의 기간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규율과 선제적 대응, 그리고 그 규율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이것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 시민참여와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규범 역시 구성원들 간에 올바르게 공유되어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베트남 전통문화·공동체의 상징 음력 설 ‘뗏’ 유통·관광산업 반짝 호황 ···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백용훈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 CHINDIA Plus Vol.13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