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私的)규범의 입법적 활용에 관한 소고

백옥선(Oksun Baek)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의회입법의 한계는 해묵은 논의이지만 기술 분야 규범에서는 민간이 규범제정권의 실질을 주도하거나 민간이 만든 규범을 입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 규제의 국제통용성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의 입법과 규제는 원칙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등 기존의 입법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적·시의적 규율이 필요한 기술 분야의 입법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최신의 기술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사례로 재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는 기술법에서 각종 기술적 기준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 준용(참조)하는 기술을 통하여 사적(私的) 기준을 법규범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기법을 통하여 민간에서 만든 기술규범이 수범자에게 간접적 형태로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술 분야의 규제 및 입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각종 기술규범의 제정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are long-standing discussions, but in the technical field, the private sector takes the lead in the reality of the rule-making authority, or it is extended to a way of accepting the norms made by the private sector in legislation. These trends for technical regulations have been considered crucial fo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applicability and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Since legislation in the technology sector also requires the transition of principles to ex-ante permission and post control, at least in the technical area there is a need to move away from existing legislative practice to find new methods. With this background,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German case, which is being reevaluated as a desirable legislative case to reduce legislative burden in the technical field that requires professional and timely regulation as well as inducing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German technical law rather than directly specifying various technical norms, private norms are being used by using the legislative method applied mutatis mutandis(reference). Through this legislative method, the technical norms made by the private sector can be indirectly recognized as binding.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technical sector that is particularly aiming to change domestic regulations and legislative methodology for various technical norms.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白玉仙 ( Baek Oksun )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이행강제금제도는 간접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다수의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마다 이행강제금제도의 집행방식이나 기준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적·체계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특이할 만한 점은 동법에 포함된 다른 조항과는 달리 개별법에 이행강제금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입법사항을 입법지침의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조항의 입법지침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기본법」의 기능과 효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법지침을 담고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제도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제도는 빠른 시간 내 입법적 정비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개별법제에 포함된 이행강제금제도 전반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지침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 하에 이행강제금에 관해 다뤄진 일반적 이론 및 판례의 쟁점과 더불어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입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인 입법기준과 개편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이나 보완방안과 함께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별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has been introduced and used in a number of laws as an indirect means of securing the fulfillment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and the number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as each individual law stipulates different enforcement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ystem, it has been continuously requested that a unified and systematic discipline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while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a new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was established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enacted in March 2021, and it is set to take effect on March 24, 2023. Unlike other provisions included in the same Act, the provision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uggest items that must be included in cases where that is based on individual laws. Aside from the fact that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status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due to the legislative guideline nature of the article, it is expected that, among administrative compulsions, a legislative reform attempt will be mad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thesis specifies theoretical issues through an overall analysis of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included in individual laws, and draws out the problems of individual laws that regulat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rovision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reasonable legislative standards and reform direction for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by examining legislative issues as well as general theories and precedent issues related to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In addition, based on this, measures to improve or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ways to improve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in individual law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ere suggested.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백옥선(Oksun Baek)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1

일몰조항은 문자 그대로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일몰조항의 활용이 규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증가하면서, 법의 계속성 혹은 연속성을 중시하던 입법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 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일몰조항으로 여겨 왔던 효력상실형 일몰조항 외에 입법자가 정한 특정 주기마다 규제의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방식의 일몰조항, 즉, 재검토형 일몰조항도 일몰제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일몰제, 특히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입법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몰제를 활용해 왔던 국가들에서 일몰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비판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일몰제의 대상 선정 범위의 문제나 형식적인 운영의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몰조항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 보니, 일몰입법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일몰조항의 활용은 권력분립원칙이나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칙을 충분하게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일몰조항에 대한 입법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일몰제 혹은 일몰입법에 필요한 전제 요건과 함께 운영상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몰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시성과 사후적 평가를 당연한 요소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임시입법의 하나인 일몰조항은 임시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영역에서만 설정되어야 하며, 임시성을 부여하려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일몰기한 도래시 평가를 통하여 입법자가 처음에 예상한대로 일몰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본 논문은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하여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Sunset clauses are “a clause that regulates legislations so that after a predetermined period determined by the lawmaker the legislation as a whole or in part to lose effect or validity.” In the last decade with the increase in the implementation of sunset clauses as regulations of legislations, an environment has been forming where the continuity of a legislation holds greater importance. In particula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in 2013, in addition to the termination-type sunset clause - typically considered as the standard sunset clause, the review-type sunset clause in which the lawmaker reviews the legislation after a certain duration, was included as part of the sunset system. Following this, legislations that are subject to the sunset system in particular regulatory sunset system have expanded significantly. However, just as sunset systems used in other countries have elicited criticism of various aspects, issues have been coming to light in South Korea’s sunset system regarding the selection of legislations subjected to regulations and the formalities of operational problems. In particular, there is the inability to reach the function of sunset legislations as there is a lack of regulations in the legal basi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unset clauses. While South Korea’s sunset clause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or the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it is inadequate in fully upholding these principl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quired conditions and operational conditions of sunset system and sunset legislation through a theoretical legislative approach of sunset clauses. The main aspect this paper aims to deliver is that fundamentally the temporary nature of legislations and post-evaluation must be set as essential factors of sunset clauses. A typical example of temporary legislation is that the temporary nature of sunset clauses must be granted in an appropriate area, and effort must be made to establish a suitable duration in which the temporary nature of the legislation is granted. In addition, at the end of a sunset period, through an evaluation, the lawmaker must review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erminate the legislation as originally planned or whether an extention to the sunset period is required. As a result of this discuss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considering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sunset clauses.

공무원징계제도상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법적 문제

백옥선(Oksun Bae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論文集 Vol.48 No.1

공무원 징계처분과 별도로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그동안 징계부가금제도는 그 취지가 더욱 확대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일반적 제도로 확대・정착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제도의 확대과정에서도 제도 자체의 침익적 성격에 따른 법적 문제보다는 제도적 취지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제도 간 정합성 차원에서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징계부가금의 성격을 징계벌로 파악하여 왔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무원의 부정청탁 위반이나 사적 유용등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가공무원법」등의 징계부가금과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법적 성격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입법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제도는 전형적인 금전상 제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제재를 위주로 하는 징계벌의 성격을 부여하였다는 점, 현재 징계벌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과 별도로 또 하나의 징계벌을 새롭게 만들어 징계벌적 성격의 제도를 이분화시켰다는 점과 그로 인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소지의 야기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징계처분과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둔 결과 징계사유를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징계처분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재량행사과정에서 비례원칙 준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비례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형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 등 상이한 성격의 제재수준과의 총합을 계산하여 징계부가금의 액수를 처분 전후로 반드시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절차를 두었다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지금의 징계부가금제도는 금품비위행위의 근절과 효과적 제재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수월하게 마련한 대신, 집행과정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징계처분을 동시에 다퉈야 할 필요가 커 권리구제차원에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징계부가금제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징계부가금제도의 법적 성격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징계부가금을 징계벌의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특별하게 없다면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징계부가금의 제도적 취지나 부과사유를 포함하여 과태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제도를 금전상 제재로 전환하여 법 전반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만약 징계부가금을 징계벌로 설정하여 공무원 징계라는 특별한 제도적 틀을 유지할 필요가 더 크다면 일반적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징계벌로서의 규율을 맞추고, 징계처분과의 통합 또는 징계처분의 하나의 유형으로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was introduced separately from the disciplinary measures for public officials. In the meantime, the purpos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has expanded further and is being expanded and established as a general system lik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Receiving Money, etc.” Nevertheless,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so fa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regarding disciplinary surcharges. This is because, not only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but also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system, the focus has been on the purpose of the system rather than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invasive nature of the system itself. The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surrounding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disciplinary surcharg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disciplinary surcharges in terms of consistency between systems. So far,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for illegal acts of money or valuables has been understood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However,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Acceptance of Money, Valuables, etc., the same acts are subject to fines, and the disciplinary surcharge and the optional fines are imposed. It is determined to be of the same nature that can be imposed. This is the result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being legislated without being able to resolve it, even though there was confusion about its legal nature from the time it was introduced.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monetary sanction, but was given the character of a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has a strong character as a status sanction. In addition, separate from the current disciplinary punishment, disciplinary panalty, another disciplinary punishment was added, creating two systems with a disciplinary punishment nature. As a result,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jeopardy. In addition, it is quite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hen determining disciplinary surcharges, and the procedure for considering the total of sanctions of a different legal nature to comply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also complicated. The current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nstead of easily establishing a legislative foundation to achieve the goal of eradicating financial misconduct and providing effective sanctions, leaves behind quite complex problems in the enforcement process. At the same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party to whom the disciplinary surcharge was imposed, there is a great need to fight both the imposition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and the disciplinary action at the same time, so there is a complex aspect in terms of rights relief. In order to resolve all issues surrounding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f there is no special need to maintain the disciplinary surcharge in the form of a disciplinary punishment,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Valuables, etc.」 already operates a fine system including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and the reason for its imposition, so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s There is a need to reduce confusion throughout the law by converting it to monetary sanctions. If there is a greater need to mainta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disciplinary action for public officials by setting disciplinary surcharges as disciplinary punishments, the rules should be adjusted as disciplinary punishments as with general disciplinar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