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백기봉(Kee Bong Paek)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동아태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백기봉(Kee Bong Paek)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ol.20 No.1
초국가적조직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과 행복한 생활에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가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관심사항이며, 지역내 형사사법·법집행기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국가적조직범죄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지원 중인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활용은, 국제조직범죄의 척결과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유럽사법협력 네트워크``, ``범죄수익환수 법집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캠덴 네트워크`` 등의 예를 참조하여, 이 지역 국가들도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초국가적·조직적인 형삿사법협력 시스템을 지역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로저스트``를 모델로 하는 소위 ``아시아저스트``,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설 형사사법 국제협력 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다양한 현실적 이유를 고려하여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우리 나라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적 형사사법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 is posting a variety of serious threats to human security and well-being in every corner of this planet.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ch Korea belongs to, is not remote from these threats at all. Stopping the operations of TOC groups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ority and close cooperation of judicial/law enforcement agencies within a regio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better response. In this ve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legal assistance (MLA) network and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RIN), which UNODC ROSEAP is supporting, will be conducive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cooperation among judicial/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ir efforts to fight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confiscate proceeds of crime. Taking lessons and good practices from existing precedents, such as European Judical Network (EJN) and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CARIN), countries in this region should pursue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comprising of ``formal`` MLA network and ``informal`` ARIN with clear recognition that it takes a network to defeat a network. On top of this approach, the initiative to develop a standing judicial/law enforcement cooperative body, so called ``Asiajust``, following the ``Eurojust`` model, will have to be considered more affirmatively in cognizance of a wide rage of practical reasons. Based on the substantial knowledge and experience accumulated through bilateral MLA treaties and multilateral APICC and looking forward to ensuing and contingent beneficial effect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 will take a leading role for development of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in this reg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