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2014. 4. 2.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백경희 ( Kyoung Hee Baek ),장연화 ( Yeon Hwa Ch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2

Unlike the ordinary medical services which requires a face-to-face meeting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telemedicine provides medical services without such a face-to-face meeting by using various remotely operated equipments.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has been experimenting with various telemedicine related policies, has recently revised the law directed to telemedicine. Especially, change of the term from ``telemedicine`` to ``telehealth`` and several revisions for duty of explanation is worthy of noting. Korea also continues with its efforts to revise the bill for telemedicine. Although the April 2, 2014 Medical Law Revised bill has finely tuned and materialized the categories of telemedicine, it does not provide the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Although the ordinary medical services do not have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telemedicine should have a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due to its structural particularity. In addition, the details for duty of explanation can be materialized for each of the suggested categories of the revised bill.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 판매)의 허용가능성

백경희(Baek, Kyoung 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2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 2분류 체계이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 사이의 의약분업과 신뢰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은 자가요법의 개념이 주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므로 약사의 개입이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2분류 체계 하에서 최근 일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이하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OTC 판매 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제도에 변형을 가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국민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가요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OTC 판매 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어 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약사의 주의의무를 살펴본 후 일반의약품 OTC판매의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본 후 OTC 판매 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약품 분류 및 그에 의거한 약사의 주의의무,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에 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져야 할 것이다. Current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has two category, which is consist of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drugs, and drugs must be sold by pharmacist in pharmacy. Prescription-drugs by the doctor’s prescription is linked to the principle of treatment-pharmacy professional policy and reliability, and nonprescription-drugs, which is involved in the selfmedication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is characterized by a weak pharmacist’s assistance. Sales of over-the-counter (OTC) drug have been implemented in USA, EU, and Japan and been established in various OTC sales forms, depending on the each nation’s chracteristics and culture. Recently, there wa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about sales of a part of nonprescriptiondrugs at the outside of pharmacy between those who approve and disapprove. This thesis deals with an attention-duty of pharmacist on the basis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drugs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OTC sales, and then suggests the counterplan against sid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OTC sales.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① 환자의 종래부터 지니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이한 체질적 원인, ② 치료 대상인 환자의 질환과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 ③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비협조 등을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③항의 경우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실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①항과 ②항의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①항과 ②항의 경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설시하였는바,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에서 환자 측 소인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법리 및 우리나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일본의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Since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consists of either a liability due to breach or tort liability, the legal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is not applied. A physician’s liability to the patient is limited by the doctrine of comparative negligence. South Korean precedents regarding limitation of liability of health care providers include: ① patient’s causation ranging from the conventional like previous illnesses to diathesis, ② patients designated for treatment and the measures for curing the illness that carries risk, and ③ patient’s lack of cooperation in prescribed treatment. Only in the last type of precedent mentioned above can negligence and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atient can be found. Even though the first two types of precedents use comparative negligence, they do not establish specific criteria to determin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recent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in this area. After examin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jurisprudence in Korea and Korean case law involving the patient"s causation civil liability for medical negligence, this article will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at has developed in Japan.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국가 공권력이 의료행위일 경우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한 영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한센병 환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그 의료행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급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대상판결에 적용한다면, 첫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의 증명에 따라 악결과로 인한 전손해의 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단기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이나 동조 제2항의 장기시효를 인신사고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If the damage caused to the people is caused by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th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will arise instead of the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law is applied, the law on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must be satisfied. Therefore, if the state power is medical treatment, the same theory of civil law on medical malpractice applies equally. In the case of the object judgment, the area in which the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is that the physician belonging to the defendant"s medic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 medical doctor who does not allow the child to be born due to the abdominal resection surgery and artificial abortion surgery performed on the plaintiffs.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at the plaintiffs have not obtained valid consent from the plaintiffs by not providing the plaintiff with sufficie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dical practice. The court ruled that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ory duty constitutes an illegal act in its own right, and ordered the compensation of the alimony for the suffering suffered by the plaintiffs, and because it was about the monetary benefit as the right to the state. After five years, it was judged to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laintiffs exercised their rights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rounds for the disability of the exercise of rights were extinguished. Meanwhile, even i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are applied, the legal relationship of civil liability can be applied to interpret the facts. If a judicial judgment related to civil liability is applied to the judgment, first, the extent of the damages caused by breach of explanation duty is assumed to be the compensation of the entire damages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oof of the plaintiffs. Second,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prescrip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s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6 (1) of the Civil Act or the long-term prescription of paragraph It is possible to find a way of interpre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act of abuse as if it occurred objectively and specifically.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백경희(BAEK, Kyoung-Hee),박도현(PARK, Do-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인신사고는 교통사고, 재해사고, 의료사고, 약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나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총칭한다. 대상판결의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피해자들의 인신상 발현된 질환이나 장애도 인신사고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신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그 특별법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경우 인간의 인체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일한 사고나 위험원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별로 입게되는 사상의 정도나 질환의 발병 여부, 이환속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비롯한 인신사고의 경우에서, 현행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다른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신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뒤,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제를 비교해보고, 인신사고에 잇어 현행 민법의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Personal Injury’ is a collective term for a person’s disease, disability, death from road traffic accidents, disasters, medical malpractices, drug problems, etc. The disease or disability of Agent Orange victims in this court’s ruling is also classified as personal injury. In a common personal injury case, the responsible party takes on a tort liability to the injured party under Civil Code Section 750 or its special law.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tort liability is ruled by Civil Code Section 766. Meanwhile, in personal injury cased,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of the degree or morbidity rate of injury among each victims even if they are exposed to the same accident or source of harm. The cause of these differences is a special characteristic ? the diversity of human bodies. Therefore, it is doubtful for the current Civil Code Section 766 to be applied to personal injury cases like this court’s ruling as the same way in order fields’ cas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ree things. First, we examine our country’s interpretation of Civil Code Section 766 and its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up to now. And we compare our extinctive prescription code regarding personal injury with foreign one. Finally, we will conclude the desirable interpretative legislative opinion applicable to personal injury cases in our current Civil Law system.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에 관한 고찰: 문신행위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백경희(Baek, Kyoung-Hee),김성은(Kim, Sung-Eun) 한국소비자원 2020 消費者問題硏究 Vol.51 No.3

천연물신약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 He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과학기술과 법 Vol.10 No.2

While the economic and time costs of developing new drugs are so high that we can t imagine them, the success rate to final commercialization is extremely small.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iscussed in this paper is to develop medicines using natural products extracted from living plants or animals. Natural products have been used as drugs used in human life on the level of traditional medicine during the history of humankind, so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human body have been confirm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medicines using natural products has the advantage of shortening the development process required for general medicines. In addition, Korea has classified oriental medicine as a separate academic system within the dual system of the medicine, and excellent talents have received the education and are licensed as a oriental medical doctor. Therefore, Korea has an environment suitable for systematic and leading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fro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with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definitions of natural products, herbal medicines, and crude drug preparations are different and their scope is unclear,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by specialists such as oriental medical doctor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addition, Korea has deleted the existing preferences that have been granted to the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evelopment process since 2017. For this reason, the current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evelopment process is the same as the general new drug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ituation of slowing down the speed of development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is occurring.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developing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and the regulations on them, compares the US case with that of Korea,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proper regulation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evelopment process. In particular, Korea has a legislative system for nurturing oriental medicine with a dual medicine system. Therefore, we will examine how this situation interacts with the legislation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성에 관한 고찰

백경희 ( Kyoung Hee Baek ),박유리 ( Yu Lee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Accor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Korean medicine doctors do not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a552 decided on May 29,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Judged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The reasons were as follows: firstly, in the Korean dual health care system, medical practice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vided and practice of physical therapists is closely associated with Western medical practice. Secondly,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medical persons should learn wide range of relevant Western medicine subjects and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them should evaluate competences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however,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does not satisfy these conditions. Thirdly, education of physical therapists also does not cover theories an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On the other hand, in everyday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s utilize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very often and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i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effectiveness of it has been prov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that it causes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treatment modalities. More importantly, the physical therapy usually takes quite long time, and thus, if only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practice the physical therapy and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patients also should bear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regulation. Furthermore, though dentists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by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they do not utilize physical therapy often in real practice, and education of dentists also does not cover all the subjects tha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us, this study aims to review feasibility of providing Korean medicine doctors with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within scope of Korean medical practice.

봉침 치료와 그 의료과실의 판단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 H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3

최근 30대의 한 여성이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맞은 뒤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봉침 치료에 있어서 벌의 침이 지니고 있는 독성이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이체질을 지닌 일부 환자에 대하여는 봉독은 과민반응을 일으켜 중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침 치료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침 치료의 양태는 한의사에 의하여 약침의 방법으로, 의사에 의하여는 주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봉침 치료의 전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하며, 이는 시술 전 검사의무와 설명의무, 시술 중 경과관찰의무, 시술 후 지도의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무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체에 중대한 장해를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환자에게 내재된 체질적 소인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환자의 소인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경우, 그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부담지워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Recently, a woman in her 30s suffered from a hypersensitivity reaction after a ‘Bee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back pain in a oriental clinic. In the treatment of bee acupuncture, it is known that the toxicity of bee acupuncture is effective for inflammation and pain. However, for some patients with peculiarities, bee venom causes hypersensitivity, leaving some serious disorders or life threatening. Therefore, it is a medical practice that should be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because it is an act that can bring harm to the health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mode of the bee acupuncture treatment performed at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is recognized as a medical action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which is performed by the method of medicine by the oriental doctor and by the method of injection by the doctor. Therefore, medical practitione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whole course of bee acupuncture treatment, which can be subdivided into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explain before the procedure, obligation to observe during the bee acupuncture procedure, obligation to supervise after the bee acupuncture procedure, and obligation to cope with emergencies. In the case of anaphylactic shock, which is caused by a hypersensitivity reaction to bee venom, which may cause major damage to the human body or cause death, it is expressed as an inherited constitutional diseas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urden of the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tient and the healthcare provider should be borne by the patient, if the damage is caused or enlarged by the patient.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백경희 ( Baek Kyoung-h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가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저렴한 가격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C형 간염 감염증 외에도 다양한 중증 질환의 감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 지식을 넘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① 주사기를 사용한 주사시의 의료과실의 유형을 살펴보고, ② 과실로 주사기 감염을 발생시킨 의료사고에 대한 현행법상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지 검토한 후, ③ 외국의 사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는지를 비교한 뒤, ④ 주사기 감염에 관한 책임에 관한 특수성과 그 법적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use of disposable syringes in some hospitals led to a series of cases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nd these cases caused a huge wave of society. Furthermore, it is well known that reusing low-cost disposable syringes can cause infections of various serious diseases other than hepatitis C infection. Nonetheless,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a group infections caused by reuse of syringes by a medical practitioner who knows medical ris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kind of legal liability can be pursued and what degre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imposed on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reuse of syringes by medical personnel. In this article, we research the types of medical malpractices at the time of injection using a syringe and (2) the extent of liability under current law for medical accidents that caused infections with syringes. (3) After comparing the problems discussed in foreign cases, (4) we study on the specificity of the responsibility for syringe infections and their legal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