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

배화숙 ( Hwa Sook B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2

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이행의 성격과 영향요인 연구

배화숙(Bae, Hwa So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 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njured workers’ labor market situation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those workers. Using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3 which was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n 2013-2015, this study analyzed 1,668 injured worker cases. The study shows that workers who have experience job retention at least once are 36.8% of all, 51.5% of them have experienced re-employment, and 36.9% have done unemployment. One result of the longitudinal analysis is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age, education years, convalescence period, ability on job performance, company size, term of service, temporary employment, daily-workers status before job accident and job training were associated with return to pre-injury job. The other result i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to be the unemployed are gender, age, levels of disability, convalescence, ability on job performance, term of service before job accident, job rehabilitation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e need to develop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s for supporting return-to-work and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신문기사 보도태도 차이 · 변화 연구

배화숙(Hwa-Sook Bae)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9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과 변화를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수가 많았고,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보도량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았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측 기사가 반대 측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지역거점 신문에서 보도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porting patterns of articles on the Emergency Grant for all citizens(EGAC) and compare the reporting attitudes by newspaper compan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ervative newspapers reported more than four times as much coverage of EGAC as liberal newspapers. Newspaper articles reported during the week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accounted for about a quarter of the total, and 79.1% of the articles were reported in the political realm of newspapers, and only 2.8% in the social realm. Second, a conservative newspaper report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EGAC at 52.6% and favorable articles at 5.3%. On the other hand, in a liberal newspaper, critical articles were 17.1% and favorable articles were 37.1%. The inefficiency of selectivism was reported as the basis for the argument in favor, and concerns about the burden of deterioration 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opponents were reported the most. Politicians are the most cited sources of information in articles. Finally, in prior to policymaking, the proportion of the media in favor of and against the news was similar, and the proportion of articles with a neutral attitude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And in the specific method discussion stage, the articles in favor of the article exceeded the proportion of articles on the opposite side.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배화숙 ( Hwa Sook B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31 No.-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 연구

배화숙(Bae, Hwa-Soo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 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 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 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 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 which that was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n 2013, was used. Four key findings were made: first,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are 7.2% and unemployed is 22.3% of occupational accident workers who finished the treatment period; second, 31.5% of laborers who returned to a new workplace went into another type of occupation;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 years, injury-related factors, such as the treatment period and work limitation, and workplace factors, such as company size and employment status, were associated with the return to work; and fourth,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people who has received occupational training could not return to work and the disability grad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return to work.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and develop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유연안정성 적용방향 탐색을 위한 유연성과 안정성 결합 영역의 성격분석

배화숙 ( Hwa Sook B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4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탕의 하나인 고용문제 해결 방법은 고착될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계속해서 탐색해야 하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연안정성 확보 전략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연안정성 개념의 정책적 의의와 유연안정성을 추구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 영역에 따른 성격을 규명하였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 영역을 9개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의미와 한계, 공공과 민간의 책임과 부담의 정도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유연안정성 적용을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The Solution of employment problems that is one of the ways for a sustainable society can`t be adhered because social-economic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continue to break up. So we have to find new alternatives continuously to solv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pplying flexicurity policies in Korea labour market. It is examined that the concept and policy implication of flexicurity and the experiences of a few Europe nation that have sought flexicurity to solve the problems of irregular workers. I have tried to analysis of characters of intersections in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and to explain different responsibility and rol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each 9 s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implications has suggested to develope flexicurity strategies for dealing with unemployment and irregular work.

비정규직 유형별 일자리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배화숙 ( Hwa Sook Bae ),이인숙 ( In Sook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4 No.-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이용재,배화숙,Lee, Yong-Jae,Bae, Hwa-Sook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9 No.4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상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과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별 출신국가별, 거주지별로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서 그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과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 female marriage immigrant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group as Korea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they get various supports to become a part of our Korean society, and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are really important things to give them such supports effective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problem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cing in their marriage life and a process of adaptation in Korea. This research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ifferences of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classified by the problems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cing, their nationality, and their reside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d the ways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also optimize social services for them.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인숙 ( In Sook Lee ),배화숙 ( Hwa Sook Ba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사회보장연구 Vol.24 No.2

사회보험의 미래 존립 연구 :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김진수(Jin Soo Kim),배화숙(Hwa Sook Bae),정원석(Won Suk Chung),차정음(Jeongeum Cha),황성하(Sungha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1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9 No.-

본 연구는 미래 사회경제학적 변화가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변화를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변화를 예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한다. 먼저 사회보험의 존립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소득 양극화와노동시장의 양분화에 따른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OECD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인관점에서 최저임금, 최저연금과 공적부조 추이가 수렴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통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비율을 확인하였고, 사회보험 부과체제는 소득의 다양화와 모호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조세체제로 대체하는 압력을받을 수 있으며, 적용 및 부과기준 그리고 급여지급 및 시기에 대한 기존의 기준은 합리성을 잃게되어 사회보험체제는 상당 부분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 체제는 과거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미래 사회에는 적합하지 못할것이라는 데에 연구가 귀결된다. 즉,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보험체제는 현재 체제로는 도태되어 소멸될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진화를 통하여 존립할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보험의 체제 존립을 위한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s on social insurance,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economic changes on social insuranc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verified the viability of social insurance systems. Additionally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the theoretical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s on social insurance were examined. The impact on social insurance due to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the division of the labor market was examined through the OECD data from 28 countries in Europe; the trend of minimum wage, minimum pension and minimum cost of living converged as expected in the theoretical conclusio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atio between the income tax and the social security tax in the 28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o the public funded system.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diversification of income and limitation of the assessability of income for the insurance, makes the ambiguity that will convince the public to replac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ith the publicly funded system in the long run.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age’ significantly lost in terms of insurance imposition and benefit payment criteria as the functional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to prepare for changes 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