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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세심판청구의 금액,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심판결정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조세심판원의 비상장주식 관련 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배형남,김갑순,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5

        Value of non-listed stock is generally evaluated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inaccordance with Estate and Transfer Tax Law, because this stock is unclear and unquoted sharesin the market. There can be many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hat differentlyevaluate non-listed stock. Especially, there are many cases that led to the judgment tax claimarea in tax tribunal. Therefore this area can be adequate topic on analysing whether tax tribunalsystem effectively is functioning in enhancing the tax relief system with taxpayer right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mount of the claimed, issues and tax tribunal restructuringaffect the processing time of tax tribunal case, using 1,206 case, 1989-2011. The results of thisstudy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a positive coefficient between amount and process time of tax tribunal cases. Itshows that high amount of cases can be related to complicated transaction and process ininvestigating facts etc., so high amount of tax tribunal require more times to process the case. Second, payment in goods(non-listed stocks) of tax tribunal issues has a positive relationshipwith process time of it. There are steps in process of evaluating, judgement and gathering judgemeeting for non-listed stock. So, more processing time is required to judge this issue. Third, since restructuring of Korea Tax Tribunal into the subsidiary organs of the primeminister, the processing time is shorten. This phenomenon says that independence of thisorganization is secured and is effectively functioned. So this restructure makes contributions toenhance the taxpayer rights. This paper is to provide opportunities of improvement in tax tribunal system in order to protectand promote taxpayer rights.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의 결과물인심판결정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심판청구제도가 지니는 납세자권리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 1,206개의 심판결정문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심판청구금액, 심판청구의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금액은 그 금액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나 사실관계 파악 등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심판청구 쟁점사항 중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과 심판결정 처리기간에는 양(+)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판청구사건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명의신탁 및 평가 등과 관련없이 심판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이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등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변수와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음(-)의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강화차원에서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개편됨에 따라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며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있어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하여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심판결정문을연구표본으로 실증적 접근이 가능한 메타분석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다.

      • KCI등재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배형남,김갑순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6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 1,206개의 심판결정문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심판청구금액, 심판청구의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금액은 그 금액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나 사실관계 파악 등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심판청구 쟁점사항 중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과 심판결정 처리기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판청구사건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명의신탁 및 평가 등과 관련 없이 심판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이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등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변수와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강화차원에서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Unlisted Stocks tend to have caused many argumen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bout transactions. gifts. inheritance and payment of tax in goods due to an obscure trait on market prices in the process of various economic activitie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agreements and conflic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especially about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in the whole course of first appeals. appeals for review. and appeals to tax tribunal. Therefore. the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using the factual matters based on the analysis of appeals to tax tribunal related to Unlisted Stocks. With the current precedents of the verdict. they are easily accessible to people using the home page with data base at the tax tribunal. therefore the data of the tax tribunal could be used usefully by tax accountants whenever needed as the standard for judgement or the precedents of the verdict for the job performance of tax accountants. I acknowledged that the previous studies also analyzed the efficiency on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and the function of judgement by the tax tribunal in many ways by using the precedents of the verdict. the analysis of a workload and a processing period. For this reason.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factorial meta-analysis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the processing period through an appeal system in order to see whether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is working efficiently. With regard to a practical field.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which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various ways often leads to conflict with tax authorities. Thus. I believe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cases of tax tribunal with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are taken to analyze the efficiency on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The final outcome of efficiency on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is defined by both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the processing period for an appeal.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the processing period are defined differently based on three types of categories. such as the trait of appeals for review. the trait of appeals to tax tribunal and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Revenue & the Economic Situation. As for the method of analysi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by the fact that a dependent variable depends on the decision on acceptance of the appeal. Apart from that. the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LSRM) is also us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processing period by the fact that the processing period(a natural logarithm) would come up with a normal distribution curve for the group mentioned as a continuous variable.

      • KCI등재후보

        문화예술분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노창(Noh-Chang Kim),배형남(Hyoung-Nam Ba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명 메세나(mecenat) 법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성격인 정부의 공공지출은 국가 경제 및 재정상황에 한계가 있으며, 간접적인 보조금 역할을 하는 세제지원이 문화예술의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종업원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범위에 문화예술지출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의 손금산입 한도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유인이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종업원의 정서적, 심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복지증진시설 범위에 문화예술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예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 initiative system of cultural and arts. To activate sponsorship of cultural and arts, the government enacted "Law on Culture and Arts Sponsorship Activation“ in July. However, the government public expenditure is a limit on the financial situation. Therefore, we want to draw tax initiative system for providers and consumers of culture and a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need to add the art and culture expense in fringe benefit range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Second, for employees" labor productivity and emotional stability, We may have to revise upwards tax-deductible expense regarding work of art. Additionally, we need to add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in welfare facilities for employees" labor productivity, cultural art activities and emotional stability. Finally, We may have to revise upwards tax-deductible expense regard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n the Specializes Art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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