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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문제의 국제분쟁론적 분석: 국제분쟁사례 측정지표의 적용을 중심으로
배진수 ( Chin Soo Ba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6 분쟁해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국제분쟁론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분쟁의 측정사례들을 통해 독도 (가상) 분쟁의 심각성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분쟁의 발발가능성은 얼마나 임박한 것인지, 또한 미국의 이해 관계 차원에서 독도문제 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을 삼펴봄으써독도문제의 해결전망을 국제분쟁론적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ICB(세계위기 데이터뱅크) 분쟁심각성지수(Index of Severity)의 총6가지 지 표에 의거 측정해 본 (독도가상)분쟁의 심각성지수는10점 만점에 3. 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측정값은 1946년 이래 발발한 총57건의 세계 영토분쟁 사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인 제16위 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도출하였다. 또한 분쟁 발발가능성의 7가지 측정지표를 통해 동아시아 14711 잠재적 분쟁지 역들의 발발 가능성과 비교한결과, 독도분쟁은 대만해협과중국내 신강위구르?티벳자치구 빛 센카쿠제도 분쟁 다음인 다섯 번째로 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관련분쟁들의 발발이 곧 독도분쟁의 발발 임박성을 예고하는 “yellow sign” 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IBRU(세계영토·경계선분쟁 연구단처9에서 환용한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 평가결과, 평가대상인 총42개의 세계 영토?경계선 분쟁사례 중 독도영유 권분쟁은 미국의 이해관계도 수준에서 제4위의 상당히 높은 분쟁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될 경우 국제적인 개입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degree of severity and probability of Dokdo Island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by employing several relevant indicators which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in measuring the international dispute cases. Firstly, this study measures the severity of possible Dokdo Island dispute via the severity index developed by ICB(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Project, and its severity score results in a score of 3.29 based on 1-10 scale. Furthermore, this score of 3.29 was found to be fairly high in case of comparing with the other 56 territorial disputes. Secondly, this study measures the probability of military conflict for the 14 potential dispute cases including Dokdo in the region of East-Asia, and found the probability of Dokdo dispute to be the 5th, behind Senkaku Island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for the total 14 cases. This result shows that Senkaku island dispute could be a yellow-sign against the probable Dokdo island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Fin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regarding the degree of prominence and US interest in a given dispute case. This result shows that the degree of US interest for Dokdo island dispute is 4th highest for a total of 42 international territorial dispute cases, implying the high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involvement in a future Dokdo dispute case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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