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의 지방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효과 분석: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인명 ( In Myung Pa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정부학연구 Vol.14 No.4

지방공기업의 경영분석

배인명(Inmyung Pai) 서울연구원 2003 서울도시연구 Vol.4 No.3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배인명 ( Pai¸ Inmy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net surplus using general method of moment(GMM).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ocal tax ratio, the higher the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grants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not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nconditional and categorical grants, the lower the ratio of net surplus.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the effect of the categorical grant on the net surplus ratio was same a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higher unconditional grant ratio led to higher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ebt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for both upper and lower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election-related control variables had no effect on the net surplus ratio.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net surplus of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net surplus of the current year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some analysis models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showed the opposite effect.

지방자치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배인명(Pai, Inmyung) 서울연구원 2002 서울도시연구 Vol.3 No.2

이전재원의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배인명 ( Inmyung Pa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의 확충,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즉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교부세 등 무조건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총 아홉 개의 세입관리 효율성지표 중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 체납액비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조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총 11개의 세출관리의 효율성지표 중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등 네 개의 지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건부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체세입과 경상세외수입의 증가율.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노력도 역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자본시설유지관리비와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몇 개 지표에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수록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나 지출절감을 위한 노력이 낮아짐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을 정비하고 축소하려는 정책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 등의 무조건 보조금의 확대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관리의 효율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반대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제고하면 세입과 세출관리의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확대보다는 지방세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at is, efforts to expand revenue and efforts to reduce expenditure, by expanding local taxes, raising unconditional grants, and reducing government categorical gran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was reduced as the dependency on the unconditional grants and categorical grants increase, resulting in lower efforts to expand revenue and efforts to reduce expenditures, although there were exceptions in some indicators.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categorical grants was set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unconditional grants general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Therefore, if we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rather than unconditional grants,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배인명 ( Inmyung Pa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2 국정관리연구 Vol.7 No.2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팽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공기업들은 경영성과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더 2010년까지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재정력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의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구성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의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사를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기타공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공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 역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s measured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and profitability, while the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is measured in terms of fiscal health and fiscal capac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 and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may be negatively related· However, because the results depend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e cannot generalize the findings·

시세와 구세의 조정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

배인명 ( In Myung Pai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地方行政硏究 Vol.10 No.4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배인명(Pai, Inmyung)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정부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재원의 비중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중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의 비율은 자체사업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별 세출자율성에 대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체재원비율은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정(+)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보조금은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에 기여할 뿐 나머지 기능에 대한 자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이나 일반보조금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은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세출 자율성과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일부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전체적인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이나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제고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의 확충이 일반보조금의 확충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s on the autonomy of municipal governments over appropriation using pooled time-series analysis, based on data from 2015 to 2020. The study found that own-source reven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appropri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general gran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t. The study further analyzed th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 on the appropriation autonomy over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municip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on the appropriation autonomy over services such as culture and tourism,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welfare,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nergy, and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However, general grants were only found to contribute to appropri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ver the services of forestr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national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Neither own-source revenues nor general grants had a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appropriation autonomy to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order and safety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an conclude that an increase in own-source revenues is a more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appropriation autonomy than an increase in general grants.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배인명 ( Inmyung Pa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국정관리연구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의 현 위치를 전문적, 그리고 민주적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전문적 재정책임성은 재정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논의되고 분석되었으며, 민주적 재정책임성은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분석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적 재정책임성 중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나 지방채무잔액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8년까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도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성장둔화 영향으로 판단된다. 재정 효율성 측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지방세,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 등의 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재정책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해 보면 재정투명성의 경우 미래에 대한 재정자료, 재정자료의 이해에 필요한 비재정자료들의 공개는 미흡하였지만 대체로 재정공개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2008년의 점수만 제공되고 항목별 점수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은 하기 어려우나 2009년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0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efficiency and fiscal health,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analysis, thhis study uses the model which was suggested in the local finance analysis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as generally not in a critical condition. However,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in 2009 might be a problem because local governments went into the red to the extent of 18.5 billion won. Even though there were some minor problem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seemed to be not in a bad condition.

신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

배인명 ( Pai In My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3

The new government presented various policies for stro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is study, we discussed whether these policies were desirabl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Korea was the large gap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and excessive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at some portion of the national tax, especially value-added tax and income and corporation tax,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s. We also pointed out that categorical grants should be reduced through abolishing national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rearranging the subsidy rate of unreasonable government subsidies. These alternatives could be very effective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reduce the excessive burden of local expenditures. In particular, this study insisted that adjustment of the subsidy rate of subsidy for welfare, which has become the biggest burden on local government finance, was an urgent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