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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고찰 -미국 애리조나주 정신보건시스템을 중심으로-

        배유진,오현성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3

        이 논문은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공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 정신건강/약물중독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성과측정 및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이 정신건강/약물중독 서비스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를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대상자 특성별 지역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받고 있는지,그리고 그 효과성을 연령별, 지역별, 성별, 정신질환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제공하는 정신건강/약물중독 치료 서비스들의 운영비 일부만을 보건복지부 내 정신정책실로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받고있고 정신정책실과 전국에 약 350개가 넘는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들과 대부분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약물중독 치료 예산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정책실을 대리한 평가 전문조직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data utilization for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at a time when interest in mental disorders is increasing, and seeks ways to create a foundation to strengthen the use cases of data on the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by examining data collection, utilization, and sharing cases in Arizona, USA,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data utilization in Korea's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and the case of Arizona, USA,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user-centered performance measurement and reporting should be implemented in relation to Korea's local mental health/drug addiction services.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in which stakeholders can easily cite empirical data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improvements in mental health/substance addiction services. For example, there is a need for a data structured management that can provide analysis results by classifying how much, when, and in what region the target audience receives community services and programs by characteristics, and their effectiveness by age, region, gender, mental illness, etc. Lastly, only a portion of the operating costs of mental health/substance addiction treatment services provided by metropolitan and bas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re subsidized by the Mental Policy Office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the Mental Policy Office with more than 350 metropolitan and basic mental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operate personnel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erefore, support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at only conduct assessments on behalf of service providers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Mental Policy, which provides most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substance addiction treatment budget, is essential.

      • KCI등재후보
      • KCI등재

        Effect of temperature and denaturation conditions on protein folding assisted by GroEL-GroES chaperonin

        배유진,장경진,전숭종,남수완,이재형,김영만,김동은,Bae, Yu-Jin,Jang, Kyoung-Jin,Jeon, Sung-Jong,Nam, Soo-Wan,Lee, Jae-Hyung,Kim, Young-Man,Kim, Dong-Eun Korean Society of Life Science 2007 생명과학회지 Vol.17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대장균 분자 샤페론 GroEL의 시험관 내 단백질 접힘에 있어서 반응온도의 영향과 보조샤페론의 필요 여부를 자발적 재접힘이 가능한 온도와 그렇지 않은 온도조건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여러 조건하에서 GroEL에 의한 두 가지 기질 단백질의 재접힘을 반응속도론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GroEL에 의한 단백질 침전생성억제와 변성된 단백질의 재접힘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자발적 재접힘이 가능하지 않은 $37^{\circ}C$에서는 ATP와 완전한 GroEL 시스템이 변성된 폴리펩티드의 재접힘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발적 재접힘이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는 자발적 재접힘과 샤페론 의존적 단백질 재접힘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GroEL은 변성된 폴리펩티드의 자발적 접힘 경로를 더 효율적인 단백질 재접힘 경로인 샤페론 의존적 단백질 재접힘 경로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emperature and co-chaperonin requirement for in vitro protein refolding assisted by E. coli chaperone GroEL under permissive and nonpermissive temperature conditions. In vitro protein refolding of two denatured proteins was kinetically investigated under several conditions in the presence of GroEL. Effects of temperature and GroES-requirement on the process of prevention of protein aggregation and refolding of denatured protein were extensively monitored. We have found that E. coli GroEL chaperone system along with ATP is required for invitro refolding of unfolded polypeptide under nonpermissive temperature of $37^{\circ}C$. However, under permissive condition spontaneous refolding can occur due to lower temperature, which can competes with chaperone-mediated protein refolding via GroEL chaperone system. Thus, GroEL seemed to divert spontaneous refolding pathway of unfolded polypeptide toward chaperone-assisted refolding pathway, which is more efficient protein refolding pathway.

      • 성인 만성 질환자에서의 신체활동과 복약순응도의 관계

        배유진,한은아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7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지 Vol.6 No.1

        BACKGROUND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gener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hysical activity(PA) in Korean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METHODS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 “Korea Health Panel (2010-2011)”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study subjects were total of 8,904 people and 4,615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whose age were 20 to 64. RESULTS First, the factors of general properties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A were gender, age, BMI, marriage state, education level, type of occupation, smoking and drinking state, etc. Second, in the group of th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Middle exercise group showed higher MA than the Low exercise group, and High exercise group showed lower MA than both Low and Middle exercise group. CONCLUS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P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ifferences in gender, age, BMI, marital state, education level, economic activity, occupation, smoking and drinking state, etc., also it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 and PA which improves patients’ health and quality of life. Further studies shoul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 and the various health behaviors beyond the MA, so it will be effective to make the strategy of PA, which induce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action of health behaviors in th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 KCI등재

        말라위의 개인 관습 토지권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배유진 한국아프리카학회 2022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67 No.-

        아프리카인의 약 90%는 관습 토지 보유권 체계가 적용되는 관습 토지에 살고 있다. 관습 토지 보유권 체계 아래 토지는 주로 가족, 지역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간주 된다. 그리고 관습 토지 보유권 체계에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적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습 토지 보유권 체계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가 독립 후 토지 등기 취득을 통한 개인 토지권 강화에 집중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토지권 강화는 토지를 공동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관습과 상충한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말라위의 토지법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토지권 강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개인 토지권 강화는 토지 등기 등록 절차 및 취득 후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때문에 일반 말라위 농민에게 적용되기 어렵다. 이는 개인 토지권 강화가 말라위 정치인, 기업인, 외부 투자자 등 부유층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토지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말라위의 모계 전통사회와 부계 전통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명의로 토지 등기를 취득하는 것은 이들의 관습과 상충해서 취득 절차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마찰과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말라위의 토지법이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말라위인의 토지권보다 대규모 상업 농업 강화를 통한 국가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라위 토지법이 농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장기간 집중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 토지권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관습법과 주법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나 일반 말라위인 토지권 강화의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라위 정부는 향후 토지법 개정 및 제정 시 농업 발전과 토지권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말라위 정부는 ‘관습적’ 시각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관습 토지권 보호와 개인 토지권 강화라는 두 가지 항목의 연계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말라위 토지권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된다면 말라위 정부가 농업 발전 및 경제 발전에 있어 더욱 견고한 방법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 KCI등재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범력 제고 :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을 중심으로

        배유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2 No.1

        본고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사건의 처분과 재결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규범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지역으로 사건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처분청이 소속되어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행정처분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위하여 같은 년도에 발생했던 재결을 대상으로,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 처분사유. 재결사유를 비교해보고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2개월 처분. 그리고 일부인용 재결에서의 분석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형화와 통계분석에 용이한 웹서식을 활용하여 주요한 항목을 도식화 해보는 실증연구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재결판단에 많이 활용되는 사유와 사유의 유형화와 기준, 경중이 없이 대부분 절반을 감경시켜주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합당한 재량권 행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안의 재량기준 점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주요항목의 요소는 동종위반전력, 청소년의 나이, 벌금, 선고, 기소, 처분여부 및 벌금액수, 신분증 검사, 경제적 사정, 판매한 주류의 량, 영세업소, 고의성 여부 등으로 고찰되었다. 이 요소들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든, 2개월 처분이든 요건의 세분화 없이 적용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됨이 없이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공동체 구성원의 합리적인 이해조절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기준을 경중에 따른 점수제로 제안해보았다. 주요항목의 세분화에 따른 점수제는 첫째, 동종위반전력이 있다는 요소를 1차, 2 차로 나누고 그 위반전력의 기간도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나이가 성년이 가까울 경우 참작해주고 있는 재결에 기인하여 그 나이별 점수를 나누었다. 셋째, 벌금・선고・기소 처분여부 별, 그리고 벌금액수에 따라 점수부여를 하였다. 넷째로, 신분증 검사에 관한 경우이다. 신분증 검사는 식품접객업자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관련 영업에 따라 그 경우의 수를 신분증 검사 여부로의 이분법론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례를 분류하여 그에 따라 점수화시켰다. 즉,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청소년이 기망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소홀한 경우, 손님의 불응으로 검사를 못한 경우,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안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다섯쨰, 경제적 사정이라는 사유로, 여러 경우로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사정 또한 가계곤란, 채무관련, 본인 및 친지 등의 질병,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분류하여 그 경중의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지만, 소량을 제공한 경우 재결에서 참작하고 있지만, 그 소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양을 분류하여 점수로 반영하였다. 일곱째, 재결에서의 참작사유 중 영세한 업소라는 점도 주요항목이었으나,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영세업소에 대한 면적, 규모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을 점수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덟쨰, 고의성에 관한 것으로 일반기준에서 고의성 없으면 감경해주고 있으므로, 그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점수제에 반영하였다. In this study, we look at how the disposition and ruling of the case of “Providing Alcohol To The Youth” in the Food Sanitation Law are applied in practice and whether they are exercised appropriately in terms of norms. Particularly,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Judgment Committee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hich has the highest number of cases and disposal agencies dealing with various dispositions, was considered as target. For the meaningful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long with the comparison on the applicant’s claim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disposition reason, and reason for ruling, we segmented the business disposition for one-month and two-months, and main items that could be analyzed in partial quote rulings. In addition,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schematize main items by using web templates that are easy to use for typology and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new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to ensure that reasonable discretion can be exercised on the reason that is much used in judgments, the typology and criteria of reason, and a case that mitigates almost half of the sentencing without seriousness. The likes of homologous violation power, juvenile age, fines, sentencing, prosecution, disposition and fines, identification test, economic assessment, amount of alcohol sold, small business, and deliberateness are considered as factors of main items. These factors are applied without the segmentation of requirement, whether it is a one-month disposition or a two-month disposition, so that it is judged being inconsistent with specific validity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us, we have proposed the criteria of law enforcement as a scoring system according to sever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rational understanding of community members. The scoring system according to subdivision of main items is as follows. First, the factor of homogeneous violation was divided into first- and second-level, and the period of the violation power was also classified. Second, the age-based score is divided in line with the ruling of the adolescents, which is being taken into account, if the age of the adolescents is near the adulthood. Third, according to the fines, sentences, indictments, and fines, scores were given. Fourth, it is the case of identification check. The identification check, which is an important obligation of food service operator, but there are too many cases to consider the number of such cases as dichotomous due to the related business, so the cases were classified and scored accordingly. In other words, they are classfied as in case of ID(identification) cad check at first, even with the ID card check, in case of forged and tampered ID card by the juvenile, even with ID card check, in case of the deceiving by the juvenile, even with ID card check, in case of negligence, in case of non-ID card check due to the visitor’s refusal, and in case of non-ID card check, non-ID card check from the beginning. Fifth,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various cases for the reasons of economic circumstances. The economic situation is classified as the difficulty of household, the debt related, the diseases such as oneself and relatives, and the only means of livelihood, for which the scoring was done according to the criterion. Sixth, young people have been offered alcohol, but if small quantities are provided, they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re evaluation, but the small quantitative standards are not clear. Therefore, the amount was classified and reflected in the score. Seventh, it was a major factor that it was a small business among the reasons for consideration in the judgment, but such standards were not proposed. Therefore, it suggested that the size of small businesses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ize should be scored. Eighth, it is related to intentionality. The mitigation applies if it is not intentional in the general standard so that this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coring system.

      • KCI등재

        고전 영화의 영한 자막 번역 고찰 : 영화 <오만과 편견> DVD와 넷플릭스 자막 번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배유진,김순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21 T&I review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subtitle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time the movie was screened and the delivery platform. To this end, the study compared Netflix's subtitles and the DVD version of the movie “Pride and Prejudice”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s and discussed their implications. Specifically,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wo main criteria, focusing on scenes that depicted the themes and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works. The first criterion was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readability of subtitles,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subtitle translation. The second criterion was fidelity to the original text. The findings showed that DVD subtitles were faithfully translated while retaining the format and tone of the original. On the other hand, the Netflix translation used concise, short sentences and figurative expressions using a modern tone compared to the original text.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in the age group of the main viewers of DVD and Netflix, and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of more than 10 years in time. It is important to improve readability with a simple and modern tone an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audience depending on the screening platform, but caution is required in using the translation strategy as it may otherwise und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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