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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rned Australian burrowing mayfly Jappa (Ephemeroptera: Leptophlebiidae)
배연재,Kyla J. Finlay,C. CAMPBELL 한국곤충학회 2013 Entomological Research Vol.43 No.1
The horned Australian burrowing mayfly genus Jappa Harker (Leptophlebiidae) is revised based on adult and larval material collected throughout Australia. Five named species [J. campbelli Bae & Finlay, J. edmundsi Skedros & Polhemus, J. furcifera (Eaton), J. serrata Skedros & Polhemus and J. strigata (Eaton 1871) (= J. bicornis Ulmer 1916; = J. kutera Harker 1954, syn. n.)] are recognised, and two new species [J. harkerae n. sp. and J. suteri n. sp.] are described. Descriptions, diagnoses, line‐drawings and images of key characters, distributional information, taxonomic remarks and keys to adults and larvae are provided. The species Jappa tristis Harker 1954 is transferred to the genus Tillyardophlebia 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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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계에 대한 환경평가 기법과 생물다양성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배연재,원두희,이웅재,승현우 한국환경생물학회 2003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21 No.3
본 논문에서는 하천생태계의 환경평가 기법과 생물다양성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의 하천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전국 하천에서 장기간 수집된 조사자료와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북한강 수계의 일련의 하천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한 야외조사를 바탕으로 하천생태계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의 체계를 고찰하였고, 한국 하천의 주요 환경훼손 유형을 분류하였고, 하천자연도등급 간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GIS를 적용한 하천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관리 시스템에 사용될 환경 및 생물 요인의 속성자료 목록을 제시하였다. ArcView와 GE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축한 상기 생물다양성 관리시스템을 한국의 전형적인 중규모 하천인 가평천에 적용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assessment technique and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for stream ecosystems and their application to Korean streams. Based on comprehensive field investigations from a series of streams of Bukhangang (North Han River) system as well as on long-term field survey and bibliographic data from streams throughout South Korea, schemes for environmental and biodiversity research of stream ecosystems are reviewed; types of major environmental damages in Korean streams are classified; a rapid assessment technique for nature quality of stream ecosystems is presented; and a list of environmental and biotic factors for the use of GIS-based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in stream ecosystems is provided. The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ArcView and GEUS programs, is applied to Gapyeong Creek, a typical mid-size stre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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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배연재 대한국제법학회 2022 國際法學會論叢 Vol.67 No.2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다. 국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파리협정상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사법적 접근은 국제적 대응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색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고유한 법과 제도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규범은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근거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소송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다른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규범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관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후변화 소송이 개별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수행되더라도, 기후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목표 설정, 국가나 기업의 의무 인정 근거, 책임 인정 범위 등 국제법상 공통의 핵심적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과 쉘 사건과 같은 적극적 판결의 내용이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 소송이나 국제적 대응체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국가 간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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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잠자리 (Nannophya Pygmaea Ramber: Libellulidae, Odonata)의 형태, 서식처 및 분포 기록
배연재,염진화,차진열,윤일병 한국곤충학회 1999 Entomological Research Vol.29 No.4
한반도의 남서부에서 꼬마잠자리(Nannophya pygmaea Ramber)수컷과 암컷 성충 및 유충이 채집되어 기재되었다. 꼬마잠자리의 서식처, 생태, 분포 및 보존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The male and female adults and larva of Nannophya pygmaea Ramber were described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ir habitat, ecological, distributional, and conservational information wa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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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수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수환경 평가 연구에 대한 고찰, 현황 및 과제
배연재 한국응용곤충학회 2016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0
담수 무척추동물은 다양성, 풍부성, 생태계 대표성, 민감성, 채집의 용이성 등의 특성으로 담수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생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담수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수환경 평가는 1960년대에 국내에 도입된 이래 1980년대 이후 지속된 범국가적 모니터링 사업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주로 하천을 대상으로 개발된 생물지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다양도지수(Shannon diversity)를 적용한 방법, 오수생물지수(Saprobic Index), 종합생물점 수(TBS), 군오염도지수(GPI), 저서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한국오수생물지수(KSI), 저서동물지수(BMI), BMWP-K, 다변수 메트릭을 이용한 수질평가법(KB-IBI), 하천생물지수(SBI)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다. 본 강연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생물지수를 고찰하고, 습지, 강 본류, 댐호, 퇴적물 등 특이 서식처에 적용되는 생물지수 연구의 최신 동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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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무역 규범의 모색 :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배연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고려법학 Vol.- No.109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책임이 되었다. 국가들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친환경 기술 개발, 산업 기반시설 확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지출 형식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내산업에 대해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의 추가 무상할당이 미국법상 상계가능조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과 운영방식, 그리고 미국이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판단한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보조금이 WTO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방식, 배출권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고는 배출권의 추가 무상할당 전체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한 미국 상무부의 판정은 보조금협정의 법리와 판정에 어긋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의 배출권거래제에서 일정한 범위의 대상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협정과 국제환경 의무의 충돌을 피하고, 양자 간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친환경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보조금협정과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간에 필연적인 규범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시행되는 배출권의 추가 무상할당 조치는 보조금협정의 보조금 요건 중 재정적 기여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일반적 범주의 친환경 보조금의 경우에도 조화로운 해석원칙에 따라 보조금협정과 다자환경협정을 해석하여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인 단일한 의무로 보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수혜 기업이 부담한 비용을 보조금협정의 혜택 요건을 검토할 시에 고려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만, 이러한 조약의 해석을 통한 해결 방안 외에도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들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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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재,박선영,박선진,황정미,허준미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1998 자연과학연구논문집 Vol.10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 하천인 강원도 치악산 계류에서 1996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격월로 수서곤충을 정성채집하였고, 4개지점(고도 470m, 370m, 290m, 250m)에 대하여는 1997년에 계절별 정량채집을 실시하여 수서곤충의 군집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동안 출현한 수서곤충의 분류군은 총 7목 44과 132종이었고, 하루살이목, 날도래목, 강도래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수서곤충 군집은 우점도지수 0.35~0.45, 다양도지수 3.51~3.92로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간계류의 특성을 나타냈다. Aquatic insect communities were investigated in a mountain stream of Chiaksan, central area of Korea, not only by bimonthly qualitative samplings from January 1996 to February 1998 but also by seasonal quantitative samplings in 1997. As results, 136 species of aquatic insects in 44 families and in 7 orders occurred during the study period which mainly belong to the order Ephemeroptera, Trichoptera, and Plecoptera; dominance indices and diversity indices ranged 0.35~0.45 and 3.51~3.92, respectively. In general, the aquatic insect community represented that of a typical mountain strea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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