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 중재 제도의 발전 방향

배연관(Bae, Yeun-Kwan)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언론에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언론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책임은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불특정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며,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역시 언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는 언론의 보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상 재산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이고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수도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이 인정되더라도 입증 곤란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자료 액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성격 역시 인정되게 된다.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과 관련하여 균형감각을 잃은 것으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향이며, 생명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비해서 명예를 잃은 경우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가 미비함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의 배상액을 예측하여 남는 이익이 있다면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생명침해의 경우 손해 삼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재산손해와 소극적 재산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유일한 수단인 언론 소송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제도의 경우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써, 조정 결정이 실효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피해자들은 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할 것으로써 사적, 공적으로 낭비라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가 재산상 손해를 보충하는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 등장하는 법리가 있다는 점, 또한 중재제도는 재량손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함에 있어서 도 고액의 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역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사의 SNS의 파급력이 점차 막강해짐에 따라 잘못된 기사나 보도로 인해 피 해자가 입는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재 제도에서 의 위자료의 고액화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로서 위자료가 고액화된다면 자기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hard to think. So ‘Tort Liability’ which caused by media report is the most is the most important topic in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s and Non-material damages. It is same in media legal cases. But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ss release and Property damages is hard in lawsuit. So even if there is damage to property,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for damages enough. That is unreasonable result. So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decided that iff the damage occurs and hard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ss release and Property damages. That difficulty can be the reason for increase of alimony. So those solatiums increase, and supplementary features of those solatiums was admitted. There are criticisms to that tendency to increase of solatium like ‘Lose sense of balance’, or ‘Igno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equality compared to life infringement lawsuits’. But there are some advocacy views like ‘The need to stop the press illegal is more important’. When we think about the ‘View to classify the damage into three’ life infringement lawsuits and press lawsuits are not same. So tendency to increase of solatium can be right. But the arbitration system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also known as PAC)’ do not accept the increase of solatium. PAC exists to establish effective remedies of the damaged caused by press. When victims think that PAC arbitration system cannot remedy their damages, they refuge arbitration and sue the press company. When we think about the views that ‘Supplementary features of the solatium’, ‘New legal theories’, and ‘Arbitration committee can accept damage at discretion’. PAC can accept a large sum of alimony(solatium) when mediating media lawsuits. As news agencies’ SNS become more powerful, victim’s damage can also grow exponentially, increase of solatium shall be thought positive. But The ‘Freedom of speech’ can be shrinking, we need some constitutional debate about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Increase of solatium’.

아파트분양광고의 성격에 관한 법적 고찰

배연관(Bae, Yeun-Kwan)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아파트 분양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광고에 대해서는 그 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 이 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게 되므로 양자의 구별은 몹시 중요하다. 대상판결의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인 ‘외형, 재질’에 대한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존 학설의 경우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고 개성이 존재하는지, 유보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나, 분양자가 관리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청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리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준에 덧붙여, 당사자 확정론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dvertising of Apartment is sending to an unspecified numbers, The contract content can be changed, whether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parcelling-out contract. If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is ruled as an invitation of offer, that advertisement cannot be included on that parcelling-out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is ruled as an offer, that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that parcelling-out contract.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ruling decided Advertising of Apartment is not be included on parcelling-out contract of this case. But advertising contents about shape and materials are implicitly included on that contract. So Apart pre perchasers can request performance about those contents. Existing theories distinguish an offer from an invitation of offer by these ways. whether for a person , whether the room of selection or individuality exists or Seller can management and governance about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But that standard is not clear and unfair to an apartment applicants. So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standard, we shall examine thoroughly about analogical application of fixation of a party or application of Provision interpretation .

최근 판례의 경향(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중재 제도의 발전 방향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여

배연관 ( Bae Yeun-kwa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언론에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언론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책임은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불특정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며,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역시 언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는 언론의 보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상 재산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이고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수도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이 인정되더라도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자료 액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성격 역시 인정되게 된다.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과 관련하여 균형감각을 잃은 것으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향이며, 생명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비해서 명예를 잃은 경우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가 미비함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의 배상액을 예측하여 남는 이익이 있다면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생명침해의 경우 손해 삼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재산손해와 소극적 재산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유일한 수단인 언론 소송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제도의 경우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써, 조정 결정이 실효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피해자들은 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할 것으로써 사적, 공적으로 낭비라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가 재산상 손해를 보충하는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 등장하는 법리가 있다는 점, 또한 중재제도는 재량손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함에 있어서도 고액의 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역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사의 SNS의 파급력이 점차 막강해짐에 따라 잘못된 기사나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재 제도에서의 위자료의 고액화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로서 위자료가 고액화된다면 자기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hard to think. So `Tort Liability` which caused by media report is the most is the most important topic in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s and Non-material damages. It is same in media legal cases. But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ss release and Property damages is hard in lawsuit. So even if there is damage to property,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for damages enough. That is unreasonable result. So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decided that iff the damage occurs and hard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ss release and Property damages. That difficulty can be the reason for increase of alimony. So those solatiums increase, and supplementary features of those solatiums was admitted. There are criticisms to that tendency to increase of solatium like `Lose sense of balance`, or `Igno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equality compared to life infringement lawsuits`. But there are some advocacy views like `The need to stop the press illegal is more important`. When we think about the `View to classify the damage into three` life infringement lawsuits and press lawsuits are not same. So tendency to increase of solatium can be right. But the arbitration system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also known as PAC)` do not accept the increase of solatium. PAC exists to establish effective remedies of the damaged caused by press. When victims think that PAC arbitration system cannot remedy their damages, they refuge arbitration and sue the press company. When we think about the views that `Supplementary features of the solatium`, `New legal theories`, and `Arbitration committee can accept damage at discretion`. PAC can accept a large sum of alimony(solatium) when mediating media lawsuits. As news agencies` SNS become more powerful, victim`s damage can also grow exponentially, increase of solatium shall be thought positive. But The `Freedom of speech` can be shrinking, we need some constitutional debate about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Increase of solatium`.

일반논문 : 아파트분양광고의 성격에 관한 법적 고찰

배연관 ( Yeun-kwan Ba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아파트 분양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광고에 대해서는 그 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 이 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게 되므로 양자의 구별은 몹시 중요하다. 대상판결의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인 ‘외형, 재질’에 대한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존 학설의 경우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고 개성이 존재하는지, 유보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나, 분양자가 관리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청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리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준에 덧붙여, 당사자 확정론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dvertising of Apartment is sending to an unspecified numbers, The contract content can be changed, whether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parcelling-out contract. If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is ruled as an invitation of offer, that advertisement cannot be included on that parcelling-out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is ruled as an offer, that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that parcelling-out contract.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ruling decided Advertising of Apartment is not be included on parcelling-out contract of this case. But advertising contents about shape and materials are implicitly included on that contract. So Apart pre perchasers can request performance about those contents. Existing theories distinguish an offer from an invitation of offer by these ways. ``whether for a person``, ``whether the room of selection or individuality exists`` or Seller can management and governance about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But that standard is not clear and unfair to an apartment applicants. So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standard, we shall examine thoroughly about ``analogical application of fixation of a party`` or ``application of Provision interpretation``.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배연관(Bae, Yeun-Kwan),박종한(Park, Jong-Han) 경희법학연구소 201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6 No.2

전직은 인력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에서는 포괄적 합의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에 대하여 노동자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내 하청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포괄적 합의설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어떠한 법리에 따라 이 같은 판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끊임없이 원고를 해고하려 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사실심에서는 호텔 식음료부의 근무 조직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근명령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전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근로장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전근명령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전근명령이 근거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무효로 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 법적 근거는 원고의 생활에는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산으로의 전직은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To change job is a disposition to relocate a person to a position fit for the business purpose by changing his/her job and work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Supreme Court Decision 97Da18165 decided on July 22, 1997 adopted a comprehensive agreement theory which seems to be in favor of the management rather than the labor. In view of the reality that subcontracting workers, non-regular or contractual workers are on the increase, to preserve the comprehensive agreement theory may result in a severe consequence to laborers.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ruling has insufficient grounds for such decision-making. The lower courts would not find facts about the defendant that tried to dismiss the plaintiff, and further misunderstood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food and beverage service in a hotel In case where the management intends to transfer an employee to other workplace, a legal basis for such a disposition is required. Even though such instruction to transfer an employee has a legal ground, it might be null and void to place him/her in a position showing no need for business or giving material adverse effect to his/her life. Otherwise, such instruction to transfer the employee to other place with regard to his/he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is permissible. If the employer’s instruction to change employee’s job proves to be groundless, the consent of the employee is required. Though such instruction to transfer an employee has a legal ground, it is invalid to put his/her life in irrepairable trouble. It is arguable that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judgment approved the employer’s instruction to change job of the employee in trouble.

드론에 대한 해상에서의 전략적 대응에 관하여

배연관(Yeun-Kwan Bae)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2021 Journal of the KNST Vol.4 No.1

Looking at the development history of naval battles, we can find that the close-ranged battle is changing to the long-ranged battle. Even if a long ranged weapon system is used, we can see that it changes toward forcing strong damage to the enemy but minimizing the damage to allies. In that sense, the security strategic value of using drones at sea is not small. Therefore, drones are highly likely to be used not only conflicts between countries with strong maritime power and countries with weak maritime power, but also clash between countries with strong maritime pow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cent drone shoot-down cases and establish a response process at the operational law and aspect of war preparedness.

함정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적 쟁점의 발생: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측면에서

배연관(Yeun-Kwan Bae)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2021 Journal of the KNST Vol.4 No.2

The Republic of Korea Navy(ROKN) is currently expanding its operational area to the Gulf of Aden beyond staying in the coastal navy that conducts coastal perations. Also, ROKN is also participating in deep-sea operations commensurate with its objective national strength and power.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lear need to expand more forces in the future as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the forces to be vigilant and respond to the immediate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e potential threat from China. The expansion of warships, submarines, and aircrafts requires more human resourc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onscripts available, there is inevitably a limit to the human resources that the ROKN can expand. However, in the case of efficient use of manpower and unmanned weapons, legal problems will surely happen.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