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배수한 한국시민윤리학회 2012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5 No.1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며, 국가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전 세계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병폐가 학계에도 발생하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향후 학술분야는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성과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학계는 이러한 학술윤리규정과 관련한 기본법들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황교수 사건 이후 2006년부터 연구윤리확립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각 대학, 연구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정행위방지 대책도 예방보 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 논고에서는 먼저 한국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한국 연구윤리 관행, 대학에서의 부정행위의 형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은현재 어떠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을 운영, 실천하고 있는지를 도출해 본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 이후한-러관계

배수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7 No.2

In September 2012, APEC Summit Meeting was held in Vladivostok. The Russian Federation improved the infrastructure of the far eastern area rapidly due to the investment of lots of capitals and efforts. Taking the opportunity of APEC Summit Meeting which was held relatively smooth, the far eastern Russia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the Asia-Pacific countries more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intend to analyze the economic policy for the far eastern areas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status of the major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ar eastern area of Russia since the venue for the 2012 APEC Summit Meeting was determined.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for the major result of the Meeting which were determined in the 2012 APEC Summit Meeting in Vladivostok, we intend to estimate the prospective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future. Especially, as the new government started at the similar period in both countries, the new northward policy of Korea and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far east area of Russia are evaluated as the win-win policy with each other. Especially, besides gas pipe line business and the railroad connection business which are the common interests of both countries, recently a lot of cooperations in the new area such as the North Pole Route are expected. Accordingly, we intend to suggest the policy plan for the cooperation prospective in various areas between Korea and Russia after the APEC Summit Meeting. 러시아 변방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세계적 규모의 APEC 정상회의를 2012년 개최하였다. 세계적인 수준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회담을 준비하였고, 이 지역의 각 분야의 인프라 구축은 급속도록 향상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개최된 세계적 수준의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은 특히 아태지역 국가들과 더욱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고에서는 APEC 개최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이 지역의 개발현황과 러시아 연방정부의 중장기 다양한 극동개발 정책들을 분석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에서 결정된 주요 회의결과와 평가를 도출해 본다. 특히 2013년은 양국이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신 북방정책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통의 양국의 관심사인 가스관사업,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정부차원의 더욱 세심한 정책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세계한상대회 개최의 파급효과

배수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5 No.9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 이상운동증에서의 운동손상 정량화 방법

배수한,윤다은,하재경,권다은,김영구,안민규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20 의공학회지 Vol.41 No.6

Accurate diagnosis of movement disorders is important for providing right patient care at right time. In general, assessment of motor impairment relies on clinical ratings conducted by experienced clinicians. However, this may introduce subjective opinions into scoring the severity of motor impairment. Digital devices such as table PC and smart band with accelerometer can be used for more accurate and objective assessment and possibly helpful for clinicians to make right decision of patient’s states. In this study, we introduce quantification algorithms of motor impairment which uses the digital data acquired during four clinical motor tests (Line drawing, Spiral drawing, Nose to finger and Hand flip tests). The step by step procedure of quantifying metrics (Tremor Frequency, Tremor Magnitude, Error Distance, Time, Velocity, Count and Period) are provided with flowchar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presented with the result from simulated data (normal, normal with tremor and slowness, poor with tremor, poor with tremor and slowness).

한국ㆍ북한ㆍ러시아 3국 경제협력 방안 -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 한국ㆍ북한ㆍ러시아 3국 경제협력 방안

배수한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7 지역사회 Vol.55 No.-

2004 한러 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전망

배수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중소연구 Vol.28 No.4

한국과 러시아가 1990년 외교 관계를 재개한지 이미 14년이 되었다. 수교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태동기(1990-91), 성장기(1992-98), 안정기(1999-2004) 3단계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과 각종 인프라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푸틴 정부의 출범 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한국 또한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러시아와 자원,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다. 푸틴 정부도 자국 내에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 양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2004년 9월 한-러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두 나라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천연자원, 항공․우주기술, 정보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초석을 세웠고,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새롭게 격상되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은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있어 강한 협력의지를 도출해 냈다. 또한 TSR-TKR 연결 사업에 대한 협상을 더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게 된 러시아는 이 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푸틴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노선을 유지하며 북미간 일괄타결 방식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루어낸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위하여 아주 긴요하였다. 이 논고는 2004년 한-러정상회담과 그 결과들을 조명하고 향후 양국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관계를 저해할 여지가 있는 북핵 문제, 각종 경제적 장애요인,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윤리의식과 윤리의식 강화방안

배수한 한국시민윤리학회 201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7 No.2

최근 정치인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덕성은 국민들 의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 로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과 다 양한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의 정치윤리의식은 쉽사리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도 선진국처럼 체계적인 각종 정치윤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하 여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이를 실행하 는 주체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따르면 특히, 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3년 연속적 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패지수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정치관계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의 회복이다. 품위있게 일하 는 국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적인 정당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의 몫이다.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섬을 가지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함이 마땅하다. 최근에도 어떠한 선거에서도 당선된 당사자들이 도덕성 시비가 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도 여전히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는 대부분 정치인들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 국 공무원들의 윤리교육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윤리교육을 통하여 향후 정치인 들의 윤리의식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qualifications and morality of politicians are increasingly considered important, but they fall short of people’ s expectations in terms of morality. Ethics is part of the most basic human consciousness, and a poor sense of ethics can be said to be the very reason that politicians aren’t highly regarded in our country. Although people and various civic groups call for political reform, there isn’t yet any notable change in the ethics of politicians. Like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made gradual reforms by improving the systems related to political ethics, but even the best measure cannot work properly if politicians themselves aren’t willing to improve their own sense of ethic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he integrity of Korean govemment workers and politicians has continued to be wors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No change is found in the corruption index, but there is a noteworthy improvement in the acts related to politics. It’ s important to take legal measures to foster a sense of ethics, but what matters most is to regain people’ s confidence in politics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It’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politicians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decent and refined, and to create more advanced political parties that put their efforts into fair policy competition. Politicians should try to improve their own morality and sense of ethics to become people ’ s representatives who are respectable and self-esteemed. The morality of some winners of recent elections came into question , and they were even embroiled in legal battle. The corruption of politicians is mostly attributed to their own ethic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examine the state of ethics education among Korean public officials and how to strengthen the ethics of politicians through ethics education.

한국 · 미국 · 유럽의 학술윤리 고찰

배수한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1

2005년 발생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회에 연구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부가시키게 되었다. 국가적 혼란을 겪은 이후 국내 관계기관과 학계는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체 학술윤리 규정을 정비하였고, 향후 국내외 연구부정 방지와 학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규정 강화나 법적 제재보다는 윤리예방 교육, 윤리규정 시스템을 제정하여 비교적 모범적인 학술연구 윤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기존 학술윤리의 구조적인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정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학술윤리에 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 본다. 다음 미국, 유럽 등 연구 선진국들이 어떻게 학술연구 윤리에 대한 자체 규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학술윤리 연구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술연구 윤리를 제도화?실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학술윤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훌륭한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본 이후 한국의 연구윤리 제정과 실천방안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트럼프 시대,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갈등과 우리의 선택

배수한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17 지역사회 Vol.76 No.-

특집 2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의 인식과 역할 ; 한반도 평화정착과 재러동포사회 -지원 절실한 재이주 연해주 고려인사회

배수한 평화문제연구소 2006 통일한국 Vol.27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