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안보정책의 딜레마와 우크라이나 전쟁

배병인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학논총 Vol.36 No.-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을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에 내재한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갈등은 러시아의 수정주의적 도전을 한 축으로, 나토와 유럽연합을 다른 한 축으로 한 것이었다. 유럽연합은 출범 이후 외교안보와 군사방위 분야의 정책 발전을 통해 유럽의 주요 안보 행위자로 부상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시에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하는 과정이었다. 유럽적 가치와 규범의 확산을 목표로 2004년 출범시킨 유럽근린정책(ENP)이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었다면, 독자적인 안보방위정책의 발전이 낳은 나토와의 동조화(coupling)는 갈등을 구조화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분절적 성격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요인이 되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딜레마는 유럽적 가치와 규범의 확산, 나토와의 동조화, 정책결정과정의 분절성 등 정책의 근본적 속성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의 독자성' 문제 갈파한 거인 이론가-안토니오 그람시와의 대화

배병인,Bae, Byeong-In 대한출판문화협회 1999 출판저널 Vol.253 No.-

'사르디니아 섬으로 그를 찾아갔더라면.' 잠깐 동안이지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를 연구하고 그에게서 배웠던 후학으로서 그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로 초대한다는 것은 조금 무례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의 이름과 함께 연상되는 파시스트 감옥의 눅눅함과 스물다섯이 될 때까지 하얀 수의를 준비해 놓고 살았다는 그의 힘든 병마와의 투쟁 때문에라도, 햇빛 따뜻한 어느 해변가에서 그를 만났어야 했다는 후회를 했다. 그런 후회도 잠시, 깃을 세운 남루한 잿빛 외투를 걸친, 작지만 다부져 보이는 인상의 그가 저만치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둥그런 돋보기 안경과 훤칠한 이마 위로 넘겨진 곱슬머리. 틀림없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따듯한 차 한잔도 없이 나는 그와 찬바람 불어오는 서울의 빌딩숲 사이를 걷고 있었다. 한동안 내 입은 얼어붙어 있었다. 날씨 탓만은 아니리라. 나는 '거인'과 걷고 있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유럽통합의 위기와 통합이론의 재구성: 동향과 쟁점

배병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통합이론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 통합이론과 새롭게 등장한통합이론의 조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신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이론은 상호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의 정치에 기초한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이자 행위자의 전략적 이해관계가균형(equilibrium)을 이룬 상태로 정의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익과 균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을 설명하는 이러한 특성은 양대 기성 이론이 유럽통합의 정치화 현상과 그 효과를 사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한편, 정치화 문제를 핵심 변수로 제기한 탈기능주의와 신정부간주의 이론은 현대 유럽통합이 직면한 딜레마와 위기를 진단하는 성과는 거두었으나, 이익과균형의 관점을 넘어서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통합이론의 다양한 조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익과 균형의관점을 넘어서는 포스트 자유주의(post-liberal)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통합: 유럽연합의 제도적 진화와 도전

배병인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유로존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른바 GIIP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는 통상의 이해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자본 시장 통합과 유로화 출범에 상응하는 통합적 금융 감독의 부재, 즉 금융 통합의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규제 되지 않은 민간 신용의 급격한 팽창이 GIIPS 국가들의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요인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신용 유출은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금융 통합과 재정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면서 유럽통합을 은행과 금융부문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구제 금융을 매개로 재정 규율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부의 양극화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유럽통합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urozone crisis has rapidly transformed from financial to sovereign debt and fiscal crisis. Unlike conventional belief, the ongoing fiscal crises of the so-called GIIPS are not rooted in the fiscal profligacy of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but in the structural deficiency of the eurozone. Among others. the lack of common financial regulation provided structural conditions for the outbreak and the persistency of current crisis. Due to the unregulated private credit expansion before and the sudden credit exodu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GIIPS, especially Greece, have rapidly plunged into vicious cycle of financial and fiscal crises. The EU has responded to the crises in two directions: financial integration and fiscal discipline. Policy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for the financial integration is both natural and desirable since after all the lack of common financial regulation was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crisis. Yet, the principle of fiscal discipline, which is associated with and prerequisite for the institutionalized bailout program, is problematic because it exacerbates the economic polarization and the concomitant 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eurozone countries. This is likely to be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future evolution of European integration.

NGOs and the EU's Climate Change Policy: An Advisory Trap?

배병인 한국유럽학회 2012 유럽연구 Vol.30 No.2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NGOs in the EU’s climate change policy-making. The EU’s climate change policy has shifted rather dramatically by the adoption of the EU Emissions Trading Directive in 2003 if one recalls that the EU was a leading opponent to the emissions trading up to the 1997 Kyoto Conference. Unlike conventional wisdom in the literature on NGO politics, the European environmental NGOs were neither influential nor coherent throughout this process. Environmental NGOs working in the EU’s climate change policy network were not only unable to imprint their objection to the emissions trading onto the policy outcome, but co-opted by the new policy paradigm of the EU. The cooptation of environmental NGOs, I contend, can be explained by the trade-off between political opportunity and issue-framing capability that NGOs experience wh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olicy network. The participation in the policy network can provide NGOs with ample ground for enhancing policy influence, but may degenerate them into advisory assistants unless it is accompanied by the issue-framing capability. With the participation in the various formal and informal policy networks of the EU, the environmental NGOs were able to maximize their political opportunity, but only at the expense of their issueframing capability. The advisory trap of this kind, I argue, was the underlying force behind the cooptation of environmental NGOs within the EU ETS.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수습조사 및 성과

배병선(裵秉宣),조은경(趙恩慶),김현용(金賢龍) 한국목간학회 2009 목간과 문자 Vol.3 No.-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의 사찰로서 『삼국유사』에 창건과 관련한 기록이 있으며 무왕과 그의 왕비가 미륵삼존의 출현을 계기로 당과 탑, 낭무를 세 곳에 건립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의 발굴 조사를 통하여 미륵사의 배치는 중원과 동서 삼원으로 구성되며 각 원은 탑과 금당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배치는 문헌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미륵사 서원에 세워져 있는 미륵사지석탑은 절반 이상 붕괴되어 6층까지 일부가 남아있던 것을 1915년 일본인들이 콘크리트로 보강한 상태였다. 이 석탑은 본래 9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장대하고 석재를 사용하여 목조탑을 표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의 시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미륵사지석탑은 1999년 해체보수가 결정된 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탑의 해체조사 결과 상층부에서 개축 흔적이 계속 발견되었고 1층도 구조적 변형이 확인되어 안정 층위를 찾기 위한 해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1층의 제1단 심주석 상면에서 사리공이 발견되고 내부에서 사리호와 사리봉안기 등 유물이 노출됨에 따라 해체조사를 중지하고 긴급 수습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습 전 조사를 통하여 매납 순서, 유물 형태와 특징, 노출된 위치와 보존 상태를 기록한 후 유물들을 안전하게 수습하였다. 외기에 노출됨에 따라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유물들은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 유물 수습 후 조사에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각 유물의 수량과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리봉안기의 판독과 사리외호 내부의 X-ray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층위별 수습 유물과 매납 순서를 살펴본 결과 1층 심주석 중앙에 방형 사리공을 가공하고 바닥면에 유리판을 깐 후 다양한 공양품을 차례로 안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리공 주변에 원형합을 두고 이들 사이에 구슬을 채운 후 은제관식과 금제소형판, 장신구, 칼 등을 올려놓았다. 북측과 서측벽면 쪽은 직물로 공양품들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상 층위는 남측 벽면에 비스듬히 사리봉안기를 올려놓고 정 중앙에 사리호(금동제 외호-금제 내호-유리제 사리병)를 안치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조사를 통해 첫째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주체를 밝힐 수 있었고 둘째 수습된 유물들로 보아 당시 백제 문화의 위상과 사리봉안 의례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셋째 미륵사지석탑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세기 미륵사의 조영 배경과 동아시아에서의 불탑 건축 경향, 그리고 백제의 금속공예를 비롯한 대외문물 교류, 무왕대 정치적 상황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발견된 사리장엄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물이 일괄 수습되었다는 점에서 무령왕릉 발굴, 능산리 금동대향로 등과 함께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7세기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의 위상을 밝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학: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배병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4

한국에서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는 공기업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유리되어 정권의 사적 전유물로 기능했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발독재 시기 이래 공기업이 정실주의의 온상이자 정권의 정치자금줄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공기업의 독립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근저에는 공기업을 정권의 사적인 목적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의 추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가 공기업 구조개혁 요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 구조개혁은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 보다는 소유구조의 문제, 즉 민영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민영화론자들이 공기업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개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선점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공기업 구조개혁의 요구는 소유구조의 문제로 치환되었으며,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가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통제의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영화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창출하고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권과 자본의 결탁, 즉 정경유착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공기업 구조개혁은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확보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다.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 :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배병돌(裵炳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1

본 논문은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급의 발전과정과 성패요인을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비교를 행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새로운 인사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조직분위기를 개선하며, 셋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급 심사결정공익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하다.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배병대(裵炳大) 한국양명학회 2020 陽明學 Vol.0 No.57

하곡은 『맹자』 전체가 양명의 학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역설하였다. 그는 양명학의 핵심 경전인 『맹자』 중에서 〈호연장〉 해석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호연장>은 비교적 간결하지만, 철학적 함의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호연장〉은 『맹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주석가들의 논쟁이 있었다. 또한, 맹자가 〈호연장〉에서 제시한 ‘집의’와 ‘양기’의 수양 방법은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내재적ㆍ본체론적 수양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곡의 〈호연장〉 해석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한다면, 철학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하곡의 학문이 지닌 특성까지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를 조명하여, 〈호연장〉의 내용과 구조가 ‘앎과 덕성의 합일’이라는 윤리학적 주제와 맞닿아 있음을 발견한다. 〈호연장〉에 담긴 ‘앎과 덕성의 합일’은 양기를 말단으로 여기는 주자의 관점이나, 지언을 소홀히 여기는 양명의 관점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하곡의 〈호연장〉 해석에서는 앎이라는 지언 공부와 덕성 함양이라는 양기 공부가 마음 공부를 통해 관통하고 있다. 하곡은 심본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지언을 마음 수양으로 도달하는 높은 경지로 파악하였으며, ‘물망’·‘물조’라는 끊임없는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성리학 일색의 조선 학문 풍토에서 양명좌파의 폐단을 우려하면서 주자학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하곡의 학문적인 섬세함과 담대함을 엿볼 수 있다. Hagok emphasized that the whole “Mencius” proves that Yang Ming’s theory is correct. He devoted a great deal of passion to the interpretation of ‘Haoran Chapter’, among of the “Mencius”, which are the core scriptures of YangMing-hak. ‘Haoran Chapter’ is relatively concise, but very rich in philosophical implications. So, ‘Haoran Chapter’ is known 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Mencius”, and there has been a debate among numerous interpreters. In addition, the cultivating method of ‘gathering righteousness[集義]’ and ‘growing vital energy[養氣]’ presented by Mencius in ‘Haoran Chapter’ is an intrinsic and ontological of cultivating method emphasized in YangMing-hak. Therefore, if you analyze the interpretation of Hagok’s ‘Haoran Chapter’ and understand its structure, not only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Hagok’s study will be revealed. This study first analyzes his “Haoran Chapter’s Explanation by Mencius” and finds that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Haoran Chapter’ are in contact with the ethical theme of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virtue’.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virtue contained in the ‘Haoran Chapter’ was not fully reveal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Zhu Xi who regarded the ‘growing vital energy[養氣]’ as the unimportant thing, or from the perspective of Yang Ming, who neglected the Zhiyan(知言). On the other hand, Hagok’s interpretation of ‘Haoran Chapter’ shows that the study of Zhiyan(知言) of knowledge and the study of the ‘growing vital energy[養氣]’ of the moral virtue are being penetrated through the studym of mind. Hagok maintained the point of view of a theory that regards the mind as essence of all things but identified Zhiyan(知言) as a high level of mental discipline. And he did 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the constantly acquired efforts of ‘Don’t forget[勿忘]’ and ‘Don’t encourage[勿助]’. Through this study, one can see the academic delicacy and boldness of Hagok, who is concerned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Yang Ming Leftists’ from the academic climate of Joseon, which is unique in Neo-Confucianism, and is trying to critically accept the doctrines of Zhu-Xi.

신축건물과 양도담보

배병일(裵炳日) 한국민사법학회 2003 民事法學 Vol.2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