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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성(Kyusung, Bae)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도서 분쟁은 불신과 경쟁으로 특징 지워진 이 지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해양(EEZ와 대륙붕)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해양 영토의 보전과 국가안보의 확보라는 형태를 띤 쟁점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해양 쟁점이 아시아 지역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해양 레짐은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에 대한 믿음을 창출한다. 아시아 지역의 확고한 다자간 해양 레짐의 부재는 수용가능하고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레짐을 발전시키기보다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위기와 손실과 이익을 고려하는 민족국가들의 정치적 계산을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아직까지 어업자원의 관리와 해양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다자간 해양 레짐의 심각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하면, 이런 상황은 특별하고(ad hoc) 특정쟁점에 전문적인(issue-specific)다자간 해양 레짐 건설의 발전적 과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면, 관련 당사국들은 동북아 다자간 해양 레짐의 목적과 원칙을 논의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해양관할권의 확장과 관련하여, 몇몇 어업에 대한 양자간 협정이 이미 재협상되고 있다. 그것들은 양자간 협정들을 조정하고 그런 레짐에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종합적인 지역 협정의 무대와 기초를 형성한다. 비록 진보가 더디긴하지만, 다자간 대화가 이런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동해의 환경보호레짐 건설은 이런 가속화 과정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Recently, Maritime issues including territorial conflicts around the islands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and Japan, are rising to the forefront of Asian security concerns. The Northeast Asia is characterized by historical distrust and competitions. Security concerns which are seemingly directly related to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fact focused to the natural resources in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maritime regimes can constrain conflict and create confidence i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re are no multilateral maritime regimes, owing to the political calculations of the rewards and risks and losses and benefits regarding of developing regimes by the states. Northeast Asia is simply not yet sufficiently aware of the need for maritime regimes that focus o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maritime environmental protection. All and all, this situation demands a strong issue-specific evolutionary multilateral maritime regime. To meet this demand, the parties concerned might agree to begin discussing objectives and principles for multilateral maritime regimes in Northeast Asia. Indeed, with extension of jurisdiction(EEZ and Continental Shelf), several bilateral agreements on fisheries have already been renegotiated. They could set the stage and construct the basis of more comprehensive regional agreements or maritime regime. Although progress has been slow, a multilateral dialogue could make the road to wider regional agreements or maritime regime. The building of an environmental protection regime for the East Sea will be a good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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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김명기(Myungki KIM),배규성(Kyusung BA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3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서필리핀해)에서의 분쟁을 “해양법협약” 제7부 부속서에 의거 연계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2013년 2월 19일 중국은 이 중재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8일 관할권에 관해 판정을 했고, 2016년 7월 12일 본안에 관해 필리핀의 승소 판정(Award i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People’s Republic of China , PCA Case No. 2013-19)을 내렸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그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국제법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이하 “사건의 개요”, “중재판정의 내용”, “판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독도에의 함의” 순으로 기술하고, “결론”에서 대정부 정책 건의를 제의하기로 한다. On 22 January 2013, an arbitration case also known a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as been brought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19 February 2013, China declared that it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On 28 October 2015, the arbitral tribunal ruled that i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On 12 July 2016, the tribunal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This paper will analyze three points. First, the judgment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Case. Second,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to it. And finally, third, what does it mean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Korea over Dokdo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following, It is described in order ‘summary of case’, ‘content of arbitration award’, ‘positions of the parties on judgment’, ‘its implications to Dokdo’, and policy proposal in ‘conclus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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