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지방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의회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비교 지방의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 지방의회가 지닌 문제점을 먼저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이 영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 영국의 Cambridge시와 Birmingham시 그리고 London의 Kingston Borough 등과,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등의 지방의회 운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현지 방문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법률적·정치적 지위 및 입법권의 범위), 둘째, 지방 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의 구성(의원정수, 선거제도, 선거과정),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도, 의안처리절차 및 과정, 보좌기구 및 지원조직, 사무국 운영,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관계), 넷째, 지방의회와 의원의 조직활동 및 원외활동(연합활동, 원외활동), 다섯째, 최근의 개혁동향 및 한국 지방의회를 위한 함의 분석(한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등이다. 분석결과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국 지방의회는 분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치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법권과 운영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정치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치 및 선거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잦은 소속위원회 변경과 낮은 자질, 그리고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네째, 적절한 보좌기구의 부재와 교육훈련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며, 다섯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부족 등도 올바른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여성(27.3%) 및 장애인의 비율 제고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배경적 특색을 대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 옴부즈만, 지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 140만원에 해당하며, 정당간 경쟁율은 점차 3당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2-3개의 위원회 배속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부패방지와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질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섯째, 원칙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수석행정관제의 도입과 선출직 단체장제의 도입 검토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일곱째, 영국 지방의회는 ‘변화와 불확실성(change and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겪고 있다. 개혁도 시대상황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고 선거회수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혁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 여덟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치화가 차단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최근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패리쉬의회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있어 지방의원은 유보수직으로 의원의 약 80%가 정도가 전업의원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은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된 ‘100조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등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법정정수 이하로 조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낮은 편이나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신진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고 중앙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나 그 영향이 미약하며,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합승(相承)현상으로 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소수집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룰 증명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나 절충형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재해로 인한 긴급대책, 기타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에 의한 회의체인 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원협의회는 의원 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본회에 상당하다. 여섯째,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은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하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것도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한다. 특히 1995년 설치된 분권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소지의 제거, 지역주민 의견 반영 통로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정총의회에서의 지역문제 직접 토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임시회 소집 완화, 의안제출 요건 완화, 의회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 양국은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전통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한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는 제한된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위상등, 자율과 경쟁이 존종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선구제 중심의 제도가 소지역주의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부분선거제도의 운영으로 매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의 회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선거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영국은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27.3%, 장애인의 비율이 10.8%에 달하며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같이 낮은 대표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최근 여성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등 낮은 대표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영국 지방의원들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학교건설에 관계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수뢰사건을 계기로 정치윤리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시(市) 자치단체는 75개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이러한 윤리강령의 강화 및 준수의무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를 투명하게 하게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의회의 주민을 위한 TV방영, 부가가치통신망 등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참여 고양, 야간 및 일요일의회의 개최, 의회를 실시기관으로 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은 한국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들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염두에 둔 개혁으로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함께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이라고 하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드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s the Korean government speeds up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local councils are becom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y are expected to to take pla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broader functional areas than before. The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are revealing too many problems to play the expected role. Among others, the lack of expertise in public policy-making, over-representation of upper-middle class and conservative bias in policy orientation, low morale and morality of some of the council members, etc. have been seriously attacted. These problems are, in turn, caused by such factors as limited function and legislative power, distorted electoral system, poor staff supports, unnecessary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appropriate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In sum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not ready yet to play the role tha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emands. Identify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British local counci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eclectoral system, daily opeations of committ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policy making capability and process of councils, ect. of the two countries they find some useful inform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form. A variety of first and second handed materials are collected in Great Britain. Japan and Korea. Interviews with local British and Japanese council members and public emplyees are also conducted.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Part I. Meanings of Comparative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Chapter1. Problem Identification: Korean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1. Decentralization Reform and Local Councils in Korea 2. Problems of Korean Local Councils and Their Causes Chapter2. Research Framework 1. Scope of the Study 2. Major Contents of the Study Part II. Local Councils in Bitain Chapter1. Introduction: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Chapter2. Local Elec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cal Council Members 1.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2. Local Elections Chapter3. Operations of Local Councils 1. Committees 2. Ethics Code 3. Parish Chapter4. Local Council Reforms 1. Internal Management Reform 2. Internal Structure Reform 3. Model Local Council Policy 4. Proposed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5. Local Election Reform Chapter5. Case Studies: Birmingham City Council, Cambridge City Council, Kingston Borough in London,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Chapter6. Policy Implications of the British Local Council Study Part III. Local Councils in Japan Chapter1. General Desciption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2.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3.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Local Councils 4. Policy Making Process and Committee System of Local Councils Chapter2. Operational Realities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Committees and Plenary Meetings 2. Policy 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Their Members Chapter3. Local Council Reforms 1. Reform Proposals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Committee 2. Reform Proposal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Councils Chapler4. Case Studies: Kanagawa Prefecture Council, Yokohama City Council Chapter5. Policy Implication of the Japanese Local Council Study Part IV.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Korean Local Council Reform Chapter1. On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Chapter2. O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1) Local Elections 2)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hapter3. O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mittee System Reform Chapter4. On the Respo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ouncil Members 1) Ethics Code 2)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Chapter5. On the Reform Efforts

정약용의 역학관 형성에 미친 모기령의 영향

방인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2018 다산학 Vol.- No.33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Mao Qiling’s influence on Tasan Jeong Yak-yong’s view of the Changes. Tasan made a fierce criticism on Mao Qiling’s theory of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the so-called son hexagram and the mother hexagram.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Mao Qiling’s theory has a lot of ingenious aspect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a critical problem as Tasan indicated. Nevertheless, if we take Tasan’s statement as read, there is a danger to conceal the fact that he also accommodated some parts of Mao Qiling’s theory. Mao Qiling’s influence is especially conspicuous in his tuiyi(推移) theory. Firstly, the division of 64 hexagrams into two parts of bigua(辟卦) and yangua(衍卦) is influenced by Mao Qiling because it depends on Mao Qiling’s classification of gathered(類聚) and dispersed(群分) hexagrams. Secondly, the term of the tuiyi is also commonly used both in Tasan and Mao Qiling. Thirdly, the inclusion of the xiaoguo(小過) and zhongfu(中孚) hexagrams seems to be influenced by Mao Qiling. Fourthly, Mao Qiling’s standpoint that tuiyi is the principle of linking the hexagram image with the words and phrases of the Zhouyi(演易繫辭) is also shared by Tasan. On the other part, Tasan was hardly influenced in the case of yaobain (爻變) theory. According to Tasan’s opinion, the fundamental reason that Mao Qiling committed the fallacy lies in his ignorance about the theory of yaobian. But Tasan’s assertion that Mao Qiling was ignorant of the yaobian theory should be critcally reconsidered. Mao Qiling had the exact knowledge that the yao(爻) changes when it is laoyang or laoyin and that the previous original hexagram(本卦, bengua) is transformed into the altered hexagram(之卦, zhigua). However, he did not think that it should be the principle of linking the hexagram image with the words and phrases of the Zhouyi. Also the fact that Mao Qiling did not include the yaobain in the five yi theory(五易說) shows that he did not regard it as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words of the Zhouyi. But from Tasan’s perspective, not only the tuiyi but also the yaobain becomes the principle of linking the hexagram image with the words and phrases of the Zhouyi. 이 논문의 목적은 다산 정약용의 역학사상의 형성에 미친 모기령의 영향을 밝히려는 데 있다. 다산은 「제모대가자모역괘도설題毛大可子母易卦圖說」에서 모기령의 자모역괘설子母易卦說이 괘변설卦變說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 다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다산과 모기령의 추이설은 뚜렷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첫째, 다산이 『주역사전』에서 썼던 추이推移라는 용어도 모기령이 『중씨역』에서 이미 사용했던 용어이다. 둘째, 다산이 유취類聚와 군분群分의 관점에 의하여 역괘易卦를 벽괘辟卦과 연괘衍卦로 분류한 것도 모기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셋째, 다산이 소과와 중부를 벽괘에 포함시킨 것도 역시 모기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모기령은 추이를 연역계사의 원리로 보았는데, 이 점에서도 다산의 견해는 모기령과 일치한다. 다산이 모기령의 추이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효변설에서는 모기령의 영향을 받은 바가 거의 없다. 다산은 모기령이 역사易詞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그가 효변에 대해서 무지無知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모기령은 효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다만 모기령은 효변을 점변占變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았으며, 연역계사의 원리로 보지는 않았다. 모기령이 효변을 오역설五易說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효변을 역사易詞 해석의 원리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산의 관점에서는 추이 뿐 아니라 효변도 역시 연역계사의 원리가 된다.

한국인의 미국 이주

방선주(方善柱) 일조각 2001 韓國史市民講座 Vol.28 No.-

조선족 중학생들의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방유미(方有美),량홍(梁?)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1 중국조선어문 Vol.234 No.-

본 연구는 읽기연구에서 학생들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읽기능력을 제고시키고저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길시 모 중학교 8학년 한 학급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계수는 0.834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읽기효능감의 5개 하위 요인들 또한 모두 0.4 이상의 상관계수로 읽기효능감과 읽기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여 본 연구는 조선어문읽기교육에 있어서 읽기전략을 통하여 읽기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읽기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읽기능력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다산茶山의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

방인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2017 다산학 Vol.- No.30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사전四箋’은 추이推移ㆍ효변爻變ㆍ호체互體ㆍ물상物象의 역리사법易理四法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호체互體는 호괘互卦라고도 하는데, 상괘上卦와 하괘下卦가 아닌 위치에서 괘상卦象을 취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정약용은 다양한 호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한 해석법은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혹은 양호법兩互法)이다. 양호작괘법은 3ㆍ4ㆍ5의 상호괘上互卦와 2ㆍ3ㆍ4의 하호괘下互卦의 두 개의 호괘를 위아래로 연결하여 별괘別卦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역학사易學史에서 양호법兩互法의 기원은 정현鄭玄과 우번虞翻의 연호법連互法에서 찾을 수 있다. 한역漢易의 연호법連互法에서도 정약용의 양호작괘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호체互體를 조합組合하여 별괘別卦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역의 연호법連互法에서는 양호兩互를 취하는 범위를 중효中爻에 한정시키지 않으며, 초효初爻와 상효上爻도 포함한다. 반면에 정약용의 양호작괘법에서는 양호兩互를 취하는 범위를 오로지 중효中爻에 한정한다. 정약용은 한역의 연호법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 정약용이 양호작괘법의 선행先行 사례事例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태괘泰卦 육오六五 효사爻辭의 “제을귀매帝乙歸妹”에 대한 오징吳澄의 주注이며, 둘째는 완안량完顔亮(1122~1161)의 입구入寇에 관한 서례筮例이다. 완안량의 입구入寇란 금金의 군주君主 완안량이 남송南宋을 침공한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때 완안량의 운명에 관해 회계會稽의 선비가 점을 친 서례筮例가 송대宋代의 정형程逈의 『주역고점법周易古占法』, 명대明代의 하해何楷의 『고주역정고古周易訂詁』, 청대淸代의 모기령毛奇齡의 『중씨역仲氏易』과 『춘추점서서春秋占筮書』 등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완안량의 입구入寇에 관한 서례筮例에 양호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약용이 이러한 단편적 서례筮例를 참조하여 곧바로 양호작괘법의 체계를 구상構想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정약용의 양호법의 체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징吳澄의 호체론이다. 역학사易學史에서 양호법兩互法은 정현鄭玄과 우번虞翻의 연호법連互法 이후로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원대元代의 오징吳澄에 의하여 다시 체계적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오징의 양호법의 체계는 정약용의 양호작괘법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정약용과 오징의 양호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오징의 양호법은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의 토대 위에 성립된 것이지만 정약용은 오징의 양호법에서 선천역학을 제거하고 오직 양호관계만을 채택하였다. 오징의 양호괘가 질서정연한 규칙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데 반해서, 정약용의 양호작괘법에서 그러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징의 양호법에서 선천역학先天易學의 질서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不可避한 결과이다. 둘째, 오징이 양호법을 적용하여 역사易詞를 해석한 것은 태괘泰卦 육오六五의 주注에 그쳤다. 반면에 정약용은 양호작괘법을 『주역』 전편全篇에 걸쳐 역주易注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면 양호... T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used four methods which included tuiyi(推移), yaobian(爻變), huti(互體) and wuxiang(物象) in his Zhouyisijian(周易四箋, Four Ways of Annotation for interpreting the Zhouyi). Among these four methods, the huti is the method of taking the nuclear trigram placed in the second, third, fourth and the fifith line of a hexagram. Among the various huti methods used by him, the method of lianghuzuoguafa(兩互作卦法) seems to be the most characteristic one. Basically, the lianghu hexagram(兩互卦) is made by overlapping two nuclear trigrams taken from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lines of a hexagram. The origin of this method can be traced back to the lianhu method(連互法) used by Zheng Xuan(鄭玄) and Yu Fan(虞翻). Like Jeong Yakyong, they also used the way of making an additional hexagram by overlapping two nuclear trigrams. However, the difference lies in that Zheng Xuan and Yu Fan made use of all the lines from the first to the sixth line in a hexagram, while Jeong Yakyong restricted it to the middle yao(中爻) which consisted of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lines.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Jeong Yakyong’s method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them. Instead, he mentioned two instances as the previous examples in the exegetical tradition of the the Zhouyi text. The one can be found in Wu Cheng(吳澄)’s comment on the “Di Yi Kuei Mei(帝乙歸妹)” phrase of the Tai(泰) hexagram. The other can be found in the divinatory example referring to Wanyan Liang(完顔亮)’s invasion on the territory of the Southern Song in 1161. But it is not likely that the fragmentary divinatory example on Wanyan Liang could have led Jeong Yakyong to conceive the lianghu method. In my opinion, it is Wu Cheng’s huti theory that had a decisive effect on Jeong Yakyong. In broad outlines, Wu Cheng’s huti theory accords with Jeong Yakyong’s lianghu method.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First, Wu Cheng’s huti theory is laid on the foundation of Shao Yong(邵雍)’s prenatal image-number theory. In contrast, Jeong Yakyong adopted only the lianghu relation removing Shao Yong’s prenatal logic from Wu Cheng’s huti theory. Although Wu Cheng’s lianghu hexagrams are arranged in a very logical manner, one cannot find a logical arrangement from Jeong Yakyong’s chart of lianghu hexagrams. The loss of logical order is inevitable because Jeong Yakyong removed Shao Yong’s prenatal order from Wu Cheng’s lianghu hexagrams. Second, Wu Cheng applied the lianghu method once when he commented on the the “Di Yi Kuei Mei” phrase of the Tai hexagram. In contrast, Jeong Yakyong used the lianghu method more than thirty times in his Zhouyisijian. By the way, is there a sufficient reason to use the lianghu method? According to Jeong Yakyong’s view, there are two reasons. Firstly, the divination should be used so as to meet the people’s various needs. Secondly, the divination should not be abused for the immoral purpose. The former belongs to the practical reason, while the latter belongs to the ethical or moral reason. In short, the lianghu method is an alternative method that could be used when the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original hexagram(本卦, bengua) fails. Jeong Yakyong held that the lianghu metho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skillful manipulation. Nontheless, it is hard to cast off the doubts about the deliberateness of this method. In my opinion, the use of alternative method should be restricted only to the cases in which the interpretation by the bengua cannot be applicable. However, the lianghu method is used too frequently in his Zhouyisijian. The excessive abuse of the alternative method can undermine the confidence about Jeong Yakyong’s interpretive method in general.

『주역절중·계몽부론』을 통해서 본 동서문화접변 - Joachim Bouvet의 「天尊地卑圖」와 李光地의 「加倍變法圖」에 나타난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방인 한국실학학회 2023 한국실학연구 Vol.- No.46

Joachim Bouvet(1656-1730) was appointed by King Louis XIV of France as one of the royal mathematicians and sent to China. Bouvet taught Western mathematics to the Emperor Kangxi(1654-1722), who ordered Li Guangdi(李光 地, 1642-1718) to insert several geometric figures, including Pascal’s Triangle, into the Zhouyizhezhong(周易折中: Balanced Annotations of Zhouyi). Li Guangdi gave Pascal’s Triangle a new name, Jiabeibianfatu(加倍變法圖: Chart for the modified doubling method) and put it into the Qimengfulun(啓蒙附論: Appendix on the Introduction to the Zhouyi) of the Zhouyizhezhong. However, Li Guangdi did not link Pascal’s triangle to Western mathematics, but rather interpreted it based on the theory of Cheng Dawei(程大位, 1533-1606) and Shao Yong(邵雍). On the other hand, Bouvet gave Pascal’s Triangle a new name, Tianzundibeitu (天尊地卑圖: Chart of Heavenly Superiority and Earthly Subordination) and, like Li Guangdi, interpreted Pascal’s Triangle relying on Cheng Dawei and Shao Yong. Although their way of thinking was fundamentally different, Bouvet and Li Guangdi were able to find a common denominator through the mathematical numbers. The Pascal’s triangle originally had nothing to do with the Yijing but it came to be recontextualized in connection with the Yijing. However, unlike Li Guangdi who intentionally excluded the connection with Christianity or Western mathematics, Bouvet tried to discover the composition of God's creation in the Yijing. Since their purpose was fundamentally different, the interpretation could not but be the “tongchunagyimeng”(同床異夢, to share the same bed but have different dreams). However, the academic exchanges they shared in Forbidden City(紫禁城, Zijincheng) through the Yijing remained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enes in the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civilizations.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

방강수(房康洙)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실제로 계산한 사건은 정수기 기사 판결이다. 정수기의 필터교체·점검·수리·신규설치·이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판결은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정수기 기사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시간급제 보수를 받는 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 실적급제(즉, 도급제)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제47조의 “도급 근로자”가 된다. 새로운 고용형태라 말해지는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화석화(化石化)된 조문인 근기법 제47조를 소환(召喚)해 냈다. 근로자성 관련 분쟁은 대부분 해고·퇴직금·산재보상 사건이었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해고기간 임금만 계산하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특수고용종사자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 제기되면서,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이 문제되고 있다.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도급근로자에 관한 분쟁의 양상(樣相) 역시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급제 임금은 근로의 시간이 아닌 근로의 실적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도급제 임금은 근로시간과 친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과 무관하지도 않다.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시급)은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은 사후에 산정할 수 밖에 없어, 시간급제에서의 통상임금이 사전적 개념인 것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도급제 임금의 특성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종사자(즉,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이 문제되는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수당이나 급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분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case in which the ordinary wages of contract workers was actually calculated was the judgment of the water purifier engineer. In a case where an engineer performing duties such as filter replacement, inspection, repair, new installation, or relocation of a water purifier requested weekly holiday pay, holiday work allowance, or annual leave, the judgment is based on Article 6, Paragraph 2, 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and Employment Act. In the case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or platform workers, whose employee characteristics are a probl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ew receive hourly wages. Most are paid on a performance-based basis (i.e. a piece rate basis). If they are recognized as employees, they become employees is paid on a piece-rate basis under Article 47 of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most employees characteristic disputes are dismissal, retirement allow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ases, it is only necessary to calculate the average wage or the wage for the period of dismissal. However, recently, as a case has been raised in which special employment workers claim weekly holiday pay, holiday pay, and annual pay, the calculation of ordinary wages for employeess is paid on a piece-rate basis has become a problem. These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 piece rate wag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work, not on the hour of the work. The piece rate wage is not close to working hours, but it is not irrelevant to working hours. In the piece rate system, the ordinary w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wag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iece rate system” by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so calculating working hours is very important. Also, in the piece rate system, the ordinary wage has to be calculated later, so it is different from the hourly wage system, which is determined in advance.

신라 불교계의 공유론쟁(空有論爭)과 그 의의(意義)

방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24 No.-

주역과 풍수 담론을 통해서 본 다산의 토폴로지

방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8 철학·사상·문화 Vol.0 No.27

This essay aims to analyze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s discourse on the topos expressed in his book about the Zhouyi and the Fengsui. The concept of the wei(位)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ubject of topos, Basically, the wei refers to the location in space but at the same time ha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In the Zhouyi, the guawei(卦位) refers basically to the location in a hexagram but at the same time, also the various relations existing in the realms of nature and society. In the next place, Fengsui refers to the effects of land on human destiny. The fangwei(方位, azimuth) is dealt with significantly both in the Zhouyi and the Fengsui. Dasan shows a respect for the concept of fangwei presented in ancient rituals, and acknowledges its authority in his Zhouyisijian. On the other hand, Dasan is adamantly opposed to the Fengsui. Dasan challenges it with rational suspicion about the theoretical premise that lay in the Fengsui. This reveales the view of Silhak which emphasized the empirical evidence and rational basis as a criterion of truth.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역』과 풍수를 중심으로 다산 정약용의 공간 담론을 분석하였다. 『주역』과 풍수 담론에서 공간 개념은 위(位) 개념을 통해서 표출된다. 위는 공간의 토포스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정치·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지는 개념이다. 『주역』의 기호체계에서 괘위(卦位)는 괘상(卦象) 속에서 위치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풍수는 지기(地氣)가 인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전통사회에서 장례와 주거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 담론이다. 『주역』과 풍수의 공간 담론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방위는 양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방위는 혼돈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던 고대인들의 종교적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다산은 『주역사전』에서 의례(儀禮)에 나타난 방위 개념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다산은 『풍수집의』에서 풍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산은 풍수가 유가의 정통 사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길흉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경험적 증거와 합리적 근거를 진리의 판단기준으로 삼던 실학(實學)의 학문관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철학사에서 자기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

방인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3 泰東古典硏究 Vol.50 No.-

The other is a stranger to the a subject. The myth of Dangun mythologically in Korea expresses the process in which the other changes the subject through the process of metamorphosis. Just as an individual's identity is formed in social relationships, the identity of philosophy is also formed through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re are typically three ways in a philosophical tradition that makes responses when it interacts with other traditions: conversion(轉向), confrontation(對決), and consilience(統攝). Firstly, in conversion, one admits that the other is superior and gives up one’s own self-identity all together. There are two types in the conversion.: collective conversion and individual conversion. As a case of collective conversion,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royal family of Silla collectively turned to Buddhism, and as an example of an individual conversion, there is the case of Choe Byeong- heon who converted from a Neo-confucian scholar to a Protestant Christian. Secondly, in confrontation, one believes that one’s system of beliefs is correct and other’s is incorrect so a conflict is inevitable. Wijeongcheoksa(衛正斥邪) theory belongs to the case of confrontation. The root of Wijeongcheoksa theory lies in the Horak(湖洛) debate. Thirdly, the case of consilience is found in Wonhyo(元曉), a Buddhist thinker of Silla. Hwajaeng(和諍=harmonization of disputes) was Wonhyo's method of integrating the theories of other lineage within Buddhism, but it was also applied to theories outside of Buddhism. Western philosophy is the other that Koreans confronted for the la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Aft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hilosophy, Korean philosophy suffered a serious crisis of identity confusion.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raditional subject-other or host-guest relationship is reversed. This situation is a very uncomfortable truth for Eastern or Korean philosophers to accept. Now, what is the direction Korean philosophy should go in the future, and where is the identity to be newly formed? In the global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is not fixed and is constantly evolving. In the global knowledge field, the subject and the other will exchange information more actively than ever before, forming a new amalgam. 타자는 주체에게 낯선 존재이다.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낯선 존재는 주체에게 위협의 대상인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다. 단군신화는 곰이 웅녀로 변화하는 메타모르포시스의 과정을 통하여 타자가 주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신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듯이, 철학의 정체성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하나의 철학 전통이 다른 문화권의 철학과 만나는 방식에는 전향(轉向, conversion), 대결(對決, confrontation), 통섭(統攝, consilience)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전향의 방식에서는 상대의 체계가 자기의 것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한다. 전향의 방식에서는 집단적 전향과 개인적 전향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집단적 전향의 사례로는 신라의 왕족이 집단적으로 불교에 귀의한 경우가 있고, 개인적 전향의 사례로는 최병헌의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대결의 방식에서는 자기의 이론체계의 옳음을 믿으며, 상대의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위정척사론은 두 번째 대결의 대표적 사례이다. 세 번째 통섭의 방식에서는 자기 이론의 우월성을 믿지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에 변화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세 번째 통섭의 방식은 신라의 불교 사상가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에서 발견된다. 서양철학의 등장은 한국철학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맞닥트린 타자이다. 서양철학의 유입 이후로 한국철학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의 위기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로 전통적인 주체-타자 혹은 주인-손님의 관계는 이제 역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동양철학자 혹은 한국철학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이제 앞으로 한국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새롭게 형성해야 할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글로벌한 세계에서 주체-타자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새롭게 진화해 나간다. 앞으로 새롭게 지식체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전통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글로벌 지식장에서 주체와 타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해 나가며, 새로운 아말감(amalgam)을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