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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군비통제 카드의 위험성 추적 : 북핵 거부와 군비통제 담론 비교

        반길주(Kiljoo Ban)(潘吉周)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1 신아세아 Vol.28 No.4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수많은 비핵화 해법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북핵 군비통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 군비통제는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있기에 기존의 북핵해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북핵접근법을 ‘북핵거부’로 개념화하면서 제기된 핵군비통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핵 군비통제 담론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핵거부’와 ‘군비통제’ 접근법의 이론적·속성적 차이를 8가지 요소-목표, 수단, 방법, 템포, 한국의 역할, 안보관리 유형, 유연성, 긴장완화 효과-로 비교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군비통제 담론형성 혹은 협상을 위한 충분조건이 성숙되었는지 7개 필요조건적 판단요소-공포의 균형, 북한의 전략목표, 제도체 준수 수준, 비확산레짐, 국제공조, 재래식 무기 억제 및 군비통제, 미·중 전략적 경쟁-로 진단한다. 군비통제 이론 정교화를 위한 단초 제공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제도 및 조직의 구성을 함의로 제시한다. The many remedie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efforts that began in the 1990, have been deadlocked, creating a need for nuclear arms control. Nuclear arms control supposes that North Korea is an officially recognized nuclear power, which distinguishes this option from the longtime remedy of nuclear denial. These two methods have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Thus, the discourse of North Korea’s nuclear arms control itself makes security riskier. To help clarify these risks, this paper compares ‘nuclear denial’ with ‘nuclear arms control’ based on eight items. It then diagnoses whether the discourse of nuclear arms control is ripe based on seven necessary conditions. This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need to hone arms control theory and recommends policy op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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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위협과 관심전환이론 :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의 충돌

        반길주(Kiljoo Ban)(潘吉周)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2

        2002년 부시는 북핵위협을 과장했고 2019년 트럼프는 그 위협을 축소했다. 신년 국정연설에 선 두 대통령의 위협평가는 왜 달랐을까? 관심전환이론은 국내적 불안정에 직면한 정치지도자는 세력결집을 위해 국외에서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다고 주장한다. 관심전환이론은 부시의 “위협과장”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위협축소”는 적실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트럼프의 “위협축소”라는 종속변수는 “관심무마이론”으로 설명가능하다. 트럼프는 도덕성 추락, 인종차별적 언사 등 대선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 탄핵정국으로 인해 임기 내내 국내정치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협조작의 동기가 작동되었고 북한도 그 대상이 되었다. 한편 위협조작의 방향-과장 혹은 축소-을 결정한 것은 북핵위협의 수준과 강도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고도화한 고비용, 고위험 타깃이었기에 “위협과장”을 통한 군사적 긴장증가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다. 대신 “위협축소” 카드를 통해 국민관심을 무마하며 “싸우지 않고” 안보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으려했다. 즉, 정치적 도전이라는 국내적 변수는 위협조작의 동기를 제공했고, 북핵능력 고도화라는 외부적 변수는 위협조작의 방향을 결정했다. 트럼프의 위협축소는 정권안보를 국가안보와 교환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치사유화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US President George W Bush exaggerated North Korea’s threat while denouncing it as part of the “axis of evil” in his 2002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Trump sought to cover up that threat while extolling his good relations with Kim Jong Un in his 2019 State of the Union Address. Why did they take these different position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posits that in the face of domestic instability, leaders use international conflicts to divert the public’s attention. This theory explains the underlying logic of Bush’s policy to maximize the North Korean threat, but it fails to explain Trump’s decision to downplay its threat. The coverup theory of threat explains why President Trump attempted to minimize the North Korean threat. Trump faced a domestic political quagmire created by allegations of racism and predatory sexual behavior. He was also facing impeachment as a result of scandals involving Russia and Ukraine. Those domestic troubles motivated him to manipulate the North Korean threat, which threatened to aggravate his political problems if he could not address this issue. The statu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 the fact that it was nearly complete -- forced him to minimize, rather than maximize, the threat. Since North Korea is considered a high-cost, high-risk target, Trump downplayed the seriousness of the threat while emphasizing his friendship with Kim. This behavior can be explained as a tradeoff between regime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privatization of domestic politics.

      • KCI등재

        다윗과 골리앗의 신안보딜레마: 강대국 정치 시대에 급부상한 게릴라 전술의 정치·군사 역학 분석

        반길주 ( Kil Joo B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3 동북아연구 Vol.38 No.2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에서 보면 골리앗에 해당한다.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으로 대변되는 신냉전기에 게릴라 전술이 전장의 양상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다윗인 우크라이나는 골리앗인 러시아를 상대로 자폭 드론등을 이용한 해상게릴라 전술을 적용하여 흑해함대 기함을 두 차례나 무력화시켰다. 이 사례는 강대국 정치의 시대에 게릴라 전술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면서 최강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안보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의 도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보편화된 기술이라는 변수의 작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신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첨단기술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고에서는 아무리 전략무기가 확보되어도 안보 취약성은 줄어들지 않는 역학을 신안보딜레마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과 연계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례를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신안보딜레마 역학 진단을 통해 다섯 가지 정책적 함의-조직이기주의 타파, 고가무기와 저가무기의 절충, 융합인프라 구축, 북한의 미래 도발 양상 진단, 신냉전의 동태성 파악의 필요성-를 제시한다. Great power is attributed to Goliath in international politics seen in light of the relations between David and Goliath. In the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ironically, guerilla warfare has changed the conventional battlefield. Ukraine as David neutralized flagships of the Black Sea Fleet two times while mobilizing suicide drones on a seemingly conventional battlefield. These cases show that guerilla warfare is gathering pace under great power politics. Ironically, the build-up of the strongest forces driven by a massive amount of military expenditure does not always lead to strengthening security. What drives this irony? Two variables have roles to play. The New Cold War is characterized by not only the reemergence of great power politics but also the spread of cutting-edge tech. The mechanism that arming more strategic weapons does not lessen security vulnerability is defined as a new security dilemma. Two case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North Korea’s drone invasion, are examined to take a look at how new security dilemma functions. To conclude, this paper provides five policy implications: 1) overcoming bureaucratic politics 2) optimizing between high and low weapons 3) building fusion-infra 4) diagnosing North Korea’s possible provocations 5) examining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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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복합 A2/AD 전략과 안보적 함의

        반길주(Kil Joo B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2 평화연구 Vol.30 No.1

        중국이 A2/AD 전략을 통해 대미 공세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며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판 A2/AD를 수립하는 행태가 부상하고 있다. 북한도 이 대열에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가동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활동범위가 위축을 받는 모양새가 도드라지고 있다. 북한의 반접근 능력은 한반도를 넘어서 영역에 범주를 두어 미국, 일본 등 외세가 개입하지 못하는 개념하에 구축되고 있다. 지역거부 능력은 한반도 전구를 작전범위로 규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자산이 제대로 활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작전적 범주하에 A2/AD 영역을 핵전장, 재래식 전장, 사이버·전자전 전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고 이 전장에서의 공세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공조를 통해 각 전장별로 북한의 A2/AD 역량을 상쇄하는 세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A2/AD 공세에 대한 상쇄조치와 병행하여 한국형 A2/AD 전략 구축에도 관심을 높여 ‘A2/AD 역학의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While China’s A2/AD is gaining momentum as an effective strategy to wrestle with the U.S., other states tend to follow suit by establishing their own A2/AD strategy. Meanwhile, North Korea has already adopted its tailored A2/AD which turned out constraining activities of its competitors,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S.. North Korea’s A2 aims at preventing other states from intervening North Korea’s affairs and its scope i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North’s AD focuses mo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restrain military assets of South Korea and the U.S. from being employed properly. Pyongyang classifies domains of A2/AD into three battlefields: nuclear, conventional, and cyber-electronic to make its A2/AD viable. In response, South Korea needs to take stern measures to offset North Korea’s A2/AD capabilities while making the best of an alliance with the U.S. along with this offsetting approach, Seoul should kick off its own A2/AD strategy, leading to ‘a balance of A2/A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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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반길주(Ban, Kil-Joo)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한국군사 Vol.7 No.-

        모호성, 전략적 점진주의로 가동되는 회색지대전략이 동북아에서 구사되고 있지만 이런 역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의 회색지대 강압의 타겟이 된 지 오래지만, 상쇄전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들 국가는 전쟁과 같은 고강도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 우회적 주권개입과 점진적 위협투사를 통해 현상변경을 시도해왔다. 북한은 회색지대 강압을 통해 NLL 무실화를 시도해왔고, 전략적 점진주의로 핵무장을 완료한 후 이제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사드 경제보복이라는 회색지대전략을 통해 한국경제뿐 아니라 사회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주권적 결정을 침해했고, 해양공간, 방공식별구역 등 영역에서 회색지대 강압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보상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등 주요원료에 대한 수출규제를 통해 주권을 훼손시키는 회대지대전략을 구사하였고, 전략적 점진주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동북아 국가들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 흑백지대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억지와 별개로 회색지대 억지 개념이 만들어져야 하고 회색지대 갈등이 군사적 대응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군사문화의 혁신도 필요하다. In Northeast Asia, gray zone coercion, characterized by ambiguity and strategic gradualism, has been underway over the past decades. The riddle of the gray zone in the region, however, remains understudied and inexplicable. South Korea is ill-equipped to wrestle with the gray zone strategy of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e gray zone strategy is intended to change the status-quo not only by intervening in the areas of sovereignty but also by posing a gradually bigger threat while reducing the risk of outbreak of war. North Korea has engaged in gray zone coercion to neutralize the Northern Limit Line. North Korea also has become a nuclear-armed state by strategic gradualism and is currently seeking a fait accompli to make itself a nuclear power. China sought to intervene in South Korea’s sovereign decisions through its economic retaliation in the context of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in South Korea. China continues to employ gray zone coercion in areas of waters and maritime airspace. Japan vowed to challenge South Korea’s sovereignty on the ground of the latter’s Supreme Court’s order to pay compensation while restricting the shipments of key materials to South Korea. In addition, strategic gradualism allowed Japan to exercise it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pproaching a “normal nation.” Under these challenges, South Korea needs to design a “black and white” strategy to cast aside rampant gray zone. To that e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outh Korea to roll out gray zone deterrence and to dramatically revamp its military.

      • KCI등재후보

        신냉전 시대 국제정치 유형학

        반길주(Kil Joo Ba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4 국가와 정치 Vol.30 No.1

        신냉전기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는 중견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이 기존과는 다른방식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질서 유지에 관여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견국 외교 담론이 아직도 적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 모색의 일환으로 물질적 변수와 가치융합 변수를 이용해 신냉전 시대 국제정치 유형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변수로 나올 수 있는 9개 국가유형 중 신냉전 시대에는 기존 중견국을 선진강국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음을 추적한다. 아울러 선진강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다섯 가지 요소 - 국제정세 인식, 행태, 가치외교, 선호 플랫폼, 연합형성 대상 - 로 제시한다. 이 요소를 기반으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강국 정치를 먼저 가동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 후 윤석열정부에 가동되는 선진강국 정치를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행태 지속가능성, 중견국 연구 확장성이라는 학문적 통찰과 선진강국에 차별화된 정책 구체화, 기여외교· 연대형성 대상 확대 필요성, 보편적 가치 중시 일관성 유지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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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전쟁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길주 ( Ban Kiljoo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3

        On 24 February 2022, Russia waged a war against Ukraine with an ambiguous excuse of ‘special military operation.’ When Russia was deadlocked without achieving its objective fast, however, it even bombed innocent civilians. Unjust excuse before the war and indiscriminate attacks during the war turned out to be in the doldrums by promoting concerted- counter-measure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Is there any theory to explain Russia’s illegitimate war? Just War Theory serves as an optimal lens to explai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provides insight on legitimacy of war to international society. Just War Theory explains that international norms function in all steps in war - before, during, and after - leading to restraining an offender’s behavior. Since Russia’s disobedience of norms is seen as viciou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they consolidated their counter-measures significantly. This paper present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n relations between institution and power, the expanded discourse of the New Cold War, the U.S.-China competi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ways to restrain North Korea’s provocations.

      • KCI등재

        미·중 구조적 경쟁 시나리오: 양면균형화의 정책적 함의

        반길주(Kil Joo Ba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1 국제관계연구 Vol.26 No.2

        중국은 2049년을 중국몽 달성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초강대국 위상 등극을 통해 세력전이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국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현시점부터 2049년까지 다양한 미·중충돌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미·중충돌 영역과 강도는 국제무대에서 ‘힘의 재편’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세력 재배분은 미국과 중국의 단독적 힘의 격차라는 ‘내적 균형’과 동맹국의 이합집산에 기초한 ‘외적 균형’의 조합에 의해 추동될 것이다. 본 논고는 이를 ‘양면 균형화(two-level balancing)’라 개념화하며 내적 균형 역학으로 4가지 상황을, 외적 균형 역학으로 3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양면 균형화 기제에 기초하여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7개 지정학적 충돌 시나리오와 4개의 한반도 차원의 지정학적 충돌 시나리오를 조망한다. 본 논고는 중견국 지정학 담론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학문으로서 지정학에 대한 연구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동맹관리전략, 중견국 지정학 맞춤형 전략, 반회색지대 구상을 제언한다. While defining 2049 as the very first year of achieving the Chinese Dream, Beijing is stepping up its effort for a successful power transition. Thus, from a viewpoint of the U.S.-China conflict, a raft of scenarios are feasible from the present to the year of 2049. Meanwhile, the outlook of ‘power redistribution’ in an international system is likely to determine the scope and level of these scenarios. Power redistribution is composed of two dynamics: internal balancing and external balancing. The former lays out four possible directions and the latter leads to three situation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dynamics is conceptualized here as ‘two-level balancing.’ Under the concept of two-level balancing, this paper introduces 11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geopolitical challenges: seven items in international geopolitics and four items in the Korean Peninsula geopolitics. Academically, this examination allows middle power geopolitics to be paid additional attention in the study of geopolitics. This study also sheds some light on which policies Seoul should develop by recommending an alliance management strategy, a middle-power-oriented policy, and an anti-gray zone strategy.

      • KCI등재

        중견국 지정학과 한국의 해상전력기획: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정책의 내재적 동인 분석

        반길주(Kil Joo B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1 평화연구 Vol.29 No.2

        한국해군이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야심찬 전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편 논의 양상이 군사적 유용성에 치우치면서 이런 전력을 추동시킨 내재적 동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먼 바다에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전력은 중견국 위상을 갖춘 한국이 지정학적 이익의 공간을 확장하는 행태라는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본 논고는 전통적 지정학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중견국’과 ‘지정학’을 연계시키는 접근을 시도한다. 중견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인식-재규정-정책화’의 작동과정은 중견국 지정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국해군은 중견국 위상에 부합하는 사상적 기초로 대양해군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익의 범주를 먼 바다로 확장시켰으며 이는 이지스함이라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의 끝자락에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추동시킨 지정학적 공간의 외연확장을 등한시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확장성 있는 전력이 중견국 지정학 위상에 부합하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등 정책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The pros and cons of a policy to acquire unprecedented forces are coming to the fore particularly on a light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This discourse could be productive to make relevant forces be acquired but is limited to understand the inherent dynamics behind this policy. Seoul’s behavior can be conceptualized as “middle power geopolitics” under the process of recognition-redefinition-policy-building.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middle powers and geopolitics by expanding and readjusting traditional geopolitics. South Korean navy has attempted to lay out “Blue Water Navy” vision towards far-seas and seek platforms required to suffice this vision, leading to a policy of acquiring a light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When this policy has been materialized, however, Seoul faces a dilemma to neglect possibly expanded missions of these sea forces towards the Pacific. Accordingly, South Korea needs to roll out innovative policies such as its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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