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위반의 형사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희영 한국법제연구원 2004 법제연구 Vol.- No.26

In Korean Civil Law, a person who has a family is under obligation to support them. However he is not punishable, even if he doesn’t fulfill such a dut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penal provision for this conduct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people whose rights to live is threatened without the fulfillment of such a duty. Most of the people entitled to maintenance are often socially weak. They are children, divorced women, and aged parents. They should be legally protected from this menace. A person who does not fulfill such a legal obligation in Austria or Germany is punished. The punish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ety, as it is both justifiable und necessary. The reason being, failure to fulfill such an obligation is not a case of a simple debt, rather, to persons without a livelihood, it is a menace to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criminalize the failure to fulfill family obligations, provisions concerning obligations to support family in Korean Civil Law should be revised. This criminalizing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law makes sufficient provision for family support. The present Korean Civil Law has many insufficient provisions. The introduction of this punishment will stimulate the fulfillment of such obligations und will protect many dependants from this menace.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朴喜榮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다가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동 조약은 사이버범죄의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 그리고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범해지는 사이버범죄를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조약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도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의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라는 점 외에 처벌될 사이버범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기소 및 관할권에 관한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행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과 효과적 수사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약에 수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약의 수용에 따른 실체형법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조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법규가 당사국마다 상이함을 전제로 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컴퓨터 데이타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로서 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침해, 시스템방해, 장치의 남용 범죄, 컴퓨터관련범죄로서 컴퓨터관련 위조 및 사기죄, 콘텐츠관련 범죄로서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죄 등이다. 나아가서 이들 범죄행위의 미수, 방조, 교사행위와 법인의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인 자료의 배포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협박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모욕죄, 집단학살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부정, 과소평가, 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죄와 이들 범죄의 방조 및 교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동 조약이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획득, 가상아동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포섭여부, 유사성교행위의 범위 확정, 장치의 남용과 관련한 규정(예컨대 악성프로그램의 제작) 등과 시스템 방해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규정 등이 입법을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추가의정서가 요구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동 조약과 추가의정서는 유럽이사회의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공화국은 옵저버 형태로 가입하여 서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향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Die Convention on Cybercrime(CCC) wird am 1. Juli 2004 der CCC in Kraft treten, indem Lituania am 18. März als fünf Staat eine Ratifikation vorgenommen. Nach Artikel 36 Ⅲ tritt die Konvention drei Monate, nachdem sie von fünf Staaten einschließich mindestens drei Mitgliederstaaten des Europarates ratifiziert worden ist, in Kraft. Ziel der CCC ist neben der Föderung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und der Effektuierung der Strafverfolgung im Bereich der Datennetzkriminalität unter anderen auch die Harmonisierung der materiell-rechtlichen Straftatbesände auf dem Gebiet des Schutzes der Vertraulichkeit, der Integrität und Verfügbarkeit von Computersystem, Netzwerken und Computerdaten. Seit dem 28. 1. 2003 liegt d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fo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zur Unterzeichung auf, nachdem es am 7. 11. 2002 vom Ministerkomitee des Europarates angenommen wurde. Es hat die Harmo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bezüglich des Verbreitens rassistischen und fremdenfeindlichen Materials via Internet sowie die verbessert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 diesem Bereich zum Ziel. Die Convention ist der erste völkerrechtliche Vertrag zur Bekämpfung der Internetund Computerkriminalität. Die Vertragsparteien sind im Falle der Ratifikation unter anderm verpflichtet, legislative Maßnahmen zu treffen, um die dort offen formulierten delinquenten Verhaltensweisen als Straftat im nationalen Recht festzuleg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untersucht, ob Südkorea die Convention on Cybercrime ratifizieren wird und welche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im Zusammenhang mit ihrer Umsetzung erfolgen werden. Es ist festgestellt, dass die Ratifikation des Koreas angesichts der Zahl von Computerstraftaten und der hohen Nutzung von Internet für die Bekämpfung der Internetkriminalität erfoderlich ist. Die koreanische materiell-rechtliche Straftatbesände werden bereits meistens vorbereitet. Aber bei Missbrauch von Vorrichtungen und bei Versuch und Beteiligung bedürfen der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박희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의생명과학과 법 Vol.11 No.-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criminal assessment of religiously moti vated circumcision in Germany. A circumcision could be justified based u pon an effective consent given by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of a religious circumcision on a boy without a medical indication however, t his consent by the person concerned could not be justified according a t o judgement of district court Köln(LG Köln). Therefore surgeon or urolog ist who performs the circumcision is punishable according to the German Criminal Code. Thereafter a new Act justifying the circumcision is legislat ed. The current german legal status may help us to solve a similar case.

공연예술의 지속적인 관람소비 결정요인

박희영 한국무용교육학회 2022 韓國舞踊敎育學會誌 Vol.33 No.4

This study established and verified a hypothesis on the effect of empirical benefit factors on perceived value and expectation, and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 and expectation on choice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empirical benefits (emotional utility, psychological utility, and symbolic ut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Exploring the effect of empirical benefits on expectations, psychological utility, emotional utility, and symbolic utility appeared in order. Money cost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It was found that the time cos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ceived value. Perceived values and expectation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hoice intention.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형법상 보호감호처분의 위헌결정

박희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18 No.-

인터넷에서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朴喜榮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1

본 논문은 인터넷상에서 링크 제공자의 형법상의 책임문제를 검토하였다. 오늘날 웹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이러한 링크기술이 없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링크 설정의 자유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링크가 자유로이 설정될 수 있다 해서 유해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무분별하게 링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링크란 인터넷상에서 문서 내지는 그 밖의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링크는 단순링크, 내부링크, 인라인링크로 구분되나 기술적으로 링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기술도 함께 검토한다. 본 논문은 우선 링크설정에 따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링크설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전자적 정보 통신서비스법의 입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전자적 정보 통신서비스법의 책임규정과 관련해서 링크제공자의 형사책임을 먼저 검토한다. 독일의 경우 인터넷상의 유포범죄에 대해서는 링크의 종류에 관계없이 독일의 형벌법규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비롯 단순링크라 하더라도 '접근용이'라는 구성요건표지로 인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의 책임규정은 형법의 가벌성 심사단계인 구성요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링크는 동법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포함되며, 링크제공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아가서 링크가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상의 책임규정에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제한규정이나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가벌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링크제공자의 형사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하나는 유해정보를 담고 있는 제삼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를 한 경우 그 링크 설정자는 정범인가 공범(특히 방조범)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링크설정 이후에 링크된 사이트에 유해정보가 등재된 경우 부작위범의 성립여부의 문제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유해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한 경우에 링크 제공자는 범행지배론의 관점에서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유해정보는 이미 링크된 사이트의 저작자에 의해서 이미 유포되어 있고, 링크 제공자는 가벌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단지 확대했을 뿐이므로 링크제공자는 정범의 행위가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에 단순링크를 설정한 자를 구전기통신법 제48조의 2에 의한 음란한 부호 등의 공연전시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행지배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링크의 기능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링크설정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전시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링크를 설정한 이후에 링크된 사이트에 유해정보가 등재된 경우 링크 제공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링크를 제거하는 등 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원의 감시로부터 링크제공자의 보증인 지위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모든 링크제공자에게 이러한 보증인 지위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마도 과감한 것으로 평가될 수 도있으나, 자기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한 법적인 규범도 준수해야 한다. 그런 규범하에서만 인터넷의 이용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Die vorangegangen Ausführungen haben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Linkanbieters im Internet geprüft. Links stellen das wesentliche Strukture- und Funktionsmerkmal des WWW das. Aber es ist nicht erlaubt, dass Webseitenbetreiber einen Link auf eine Seite mit rechtswirdrigen Inhalten aufbaut, weil Internet kein "rechtsfreie Raum" ist. Unter diesem Gesichtspunkt hat die Arbeit die folgenden Ergebnisse erbracht. Die Frage der strafrechtlche Verantwortlichkeit für Verweisungen durch einen Link bestimmt sich zunächst anhand der neuen Haftungsregeln für Inhalte im Internet in § 5 TDG. Diese sind der Prüfung anhand des materiellen Strafrechts quasi als "akzessorischer Filter" vorgelagert. Bei der Haftung für Inhalte § 5 TDG stellt die Verweisung durch einen Link grundsätzlich ein Bereithalten von Inhalten zur Nutzung i. S. d. § 5 Abs. 1 und Abs. 2 TDG, da das Zugänglichmachen von Inhalten nur die technische Zugansvermittlung erfaßt und ein Link auf Web-Angebote Dritte darüber hinaus immer einen inhaltichen Verweis beinhaltet. Wenn der Linkanbieter gem. § 5 für den verknüpten Inhalt Verantwortlichkeit ist, beurteilt sich seine strafrechtliche Haftung nach dem materiellen Strafrecht. Relevante Straftatbestände beim Linksetzen enthalten die Verbreitungs- und Äußerungsdelikte, deren tatbestandsübergreifenden Merkmale etwa des "Verbreitung" von Inhalten und "Zugänglichmachen unproblematische erfüllt werden. Bei der Strafbarkeit wegen eines positiven Tuns kommt sowohl eine Haftung des Linkproviders als Täter als auch Teilnehmer einer Straftat in Betracht. Wird der Tatbestand eines Verbreitungsdelikte erfüllt wird, ist nach der vorherrschenden Tatherrschaftslehre gründsätzlich von einer Haftungs als Teilnehmer(Beihilfe) auszugehen, da das Einrichtung des Link nur den Personenkreis, der Zugang zum strafbaren Inhalt erhalten kann, erweitert. Aus der deutschen Diskussion ist es festzustellen, dass koreanische BGH's und LG Incheon die Tatherrschaftslehre falsch verstanden haben. Der Linkanbieter ist als Teilnehmer in Betracht zu kommen. Man kann auch eine Subsumieren von Link unter die öffentliche Ausstellung bejahen. Die für die Strafbarkeit des Linkproviders wegen eines Unterlassens erforderliche Garantenstellung ergibt sich aus der Herrschaft über eine Gefahrenquelle. Bei der Strafbarkeit des Linkabieters wegen eines Unterlassens kommt nach den herrschenden Abgrenzungstheorie nur eine Haftung wegen Beihilfe zu einem Verbreitungsdelikte. Die These, dass jedem Linkanbieter eine Garantenstellung zukommt, kann vielleicht als gewagt eingeschätzt werden. Sie stellt aber eine sachgerechte Schlussfolgerung dar. Denn jeder, der die Vorteil des Mediums Internet benutzt, um ein breites Publikum für seine Angebote zu erreichen, muss auch die rechtlichen Rahmen einhalten. Unter dieser Rahmen werden die Nutzung des Internet rechtmäßig sein.

Molecular Farming

박희영,주현 한국화학공학회 2002 NICE Vol.20 No.1

「目ひとつの神」の怪奇の変化 ー構造の再考からー

박희영 한국일본학회 2008 日本學報 Vol.76 No.-

怪奇の構造の再考という問題を取り上げたのは『雨月物語』と『春雨物語』という両作品の時間・内容的に大きなずれが生じたという背景を前提にしている。そこで『雨月物語』から『春雨物語』への怪奇の構造の変化を捉えることにした。しかし、「目ひとつの神」では怪奇の構造の崩れというのはみられるが、人間に対しての秋成の捉え方さえも変えさせたのである。また、本作品では今まで秋成の構造分析の一つの枠組という中国白話小説の影をみ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に関してのさまざまな理由があった。約三十年という期間と国学者としての秋成の意識の変化は、中国白話小説に関心を持たせなくなった。そのため「目ひとつの神」の怪奇は消失していったのであった。このような影響で崩れていく怪奇は、『春雨物語』の各編にほとんどみえなくなったのである。ここで秋成の怪奇の構造はとらえる意味はなくなったかのようにみえた。しかし、そこに「目ひとつの神」の怪奇の構造を再考する重要な意味があったのである。怪奇の構造の消滅は中国白話小説と怪奇の物語の逸脱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もはや『雨月物語』の人間の性情を怪奇の構造からみる視覚はともに失わ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つまり、このような流れで秋成の持つ人間に対する眼差しも変わり、ふたたび人間の世界に目をむかわせ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結局この構造は怪奇の構造の変化によってからこそ、「目ひとつの神」は成り立つことができたと考えられる。そこで本稿で考察した「目ひとつの神」の怪奇の構造への再考の意義があったといえよう。

‘장(場)이론’의 관점에서 본 현대 건축의 장소성 구축에 대한 연구 : 프랭크 게리(F. Gehry)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희영,조승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1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3 No.2

본 연구는 장이론에서 나타나는 이론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현대 건축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질과 장이 지니고 있는 운동의 결과가 장소성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축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장이론이 현대건축에서 장소성을 구축함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으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장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상호침투, 중첩, 영역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장소성 구축을 위한 도구로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 ‘변환’, ‘융합’, ‘퍼짐’ 등으로 치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틀(frame)을 바탕으로 F. Gehry의 작품을 선택하여, 장이론이 건축에서 장소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해석적인 방법으로 적용 가능함을 제시한다.

Efficacy of Alpha Blocker Treat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ravesical Prostatic Protrusion Detected by Transrectal Ultrasonography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박희영,이주용,박성열,이승욱,김용태,최홍용,문홍상 대한비뇨의학회 2012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3 No.2

Purpos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amsulosin 0.2 mg once daily for 3 month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ravesical prostatic protrusion (IPP)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34 BPH patients over 40 years of age treated with tamsulosin 0.2 mg between January 2007 and January 2009 were enrolled retrospectively.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PP: below 5 mm (group A), between 5 and 10 mm (group B), and over 10 mm (group C). Prostate volume,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prostatic urethral length (PUL), and prostatic adenoma urethral length (PAUL) were evaluated before treatment.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and Quality of Life (IPSS/QoL), maximal urine flow rate (Qmax), and postvoid residual (PVR) volume were measured before treatment, and improvement in the three groups was compared after 3 months.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65.01±7.38 years. Mean IPPs were 0.90±1.39 mm (group A, n=90), 6.92±1.10 mm (group B, n=24), and 16.60±4.06 mm (group C, n=20). Prostate volume, PUL, PAUL, PSA, Qmax, and PV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IPP (p<0.05), but not with IPSS/QoL score (p>0.05). Comparison of parameters before and after 3 months showed that medication improved total IPSS and subscores (p<0.001), QoL (p<0.001), Qmax (p<0.001), and PVR (p=0.030) in group A. In group B, it improved total IPSS (p=0.01), irritative subscore (p<0.001), and obstructive subscore (p=0.03). In group C, only total IPSS (p=0.01) and irritative score (p<0.001)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nclusions: Tamsulosin may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symptom scores and Qmax in patients with mild IPP than in those with moderate or severe IPP. Purpos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amsulosin 0.2 mg once daily for 3 month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ravesical prostatic protrusion (IPP)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34 BPH patients over 40 years of age treated with tamsulosin 0.2 mg between January 2007 and January 2009 were enrolled retrospectively.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PP: below 5 mm (group A), between 5 and 10 mm (group B), and over 10 mm (group C). Prostate volume,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prostatic urethral length (PUL), and prostatic adenoma urethral length (PAUL) were evaluated before treatment.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and Quality of Life (IPSS/QoL), maximal urine flow rate (Qmax), and postvoid residual (PVR) volume were measured before treatment, and improvement in the three groups was compared after 3 months.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65.01±7.38 years. Mean IPPs were 0.90±1.39 mm (group A, n=90), 6.92±1.10 mm (group B, n=24), and 16.60±4.06 mm (group C, n=20). Prostate volume, PUL, PAUL, PSA, Qmax, and PV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IPP (p<0.05), but not with IPSS/QoL score (p>0.05). Comparison of parameters before and after 3 months showed that medication improved total IPSS and subscores (p<0.001), QoL (p<0.001), Qmax (p<0.001), and PVR (p=0.030) in group A. In group B, it improved total IPSS (p=0.01), irritative subscore (p<0.001), and obstructive subscore (p=0.03). In group C, only total IPSS (p=0.01) and irritative score (p<0.001)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nclusions: Tamsulosin may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symptom scores and Qmax in patients with mild IPP than in those with moderate or severe I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