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분석:이론, 국제법, 그리고 필요성

박휘락,PARK Hwee Rha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요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성공의 가능성만 확실하다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리 공격하여 파괴해버리는 ‘예방타격’이다. 다만, 예방타격 은 성공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심각한 국제 및 국내에서의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어책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예방타격을 선택의 옵션에서 제외시켜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대응책과 함께 군사적 억제 및 대응책을 더욱 비중있게 검토 하고, 예방타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예방타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필요시 예방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 야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노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인 미국과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타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f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making its weapons small and light enough to be mounted on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could be defenseless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to intercept incoming nuclear missile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if successful, for South Korea to ensure the safety of its people from a nuclear attack is to destro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y pre-emptive strikes. However, a pre-emptive strike can lead to all-out war and would face strong foreign and domestic resistance. It is a risky option, and therefore it should be used only in extreme situations. It does not mean that South Korea should not discuss the option,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pre-emptive option in parallel with diplomatic and military options. It should try to ensur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a pre-emptive strike and develop a plan and enhance capability to make such a strike. It should also reinforce its collection and analyses of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closely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U.S.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and minimize risks related to a pre-emptive strike.

북핵 위협과 한국 대비태세의 격차 원인 규명

박휘락(PARK Hwee Rhak)(朴輝洛)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2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가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핵능력에 관한 오인식(misperception)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에 관하여 실제와 한국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하여 ‘전 한반도 공산화’와 같은 공세적 의도의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능력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실제 차이가 커서 오인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판단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오인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기만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북한의 진의를 바꾸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하고, 북한의 어떤 것을 조심해야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을 전문성 있게 평가 및 대응하는 조직을 창설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보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This paper argues a main cause of the gap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nuclear preparedness is misperception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and its nuclear capabilities. It introduces theories of misperception and compares reality and South Korean 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capabilities, and strategy for its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South Korean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because South Korea excludes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has offensive goals such a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nuclear weapons. A review of the lower assess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in official documents also reveals that South Korea has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s a result, South Korea has made little effort to know and evaluat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South Korea should try to perceive North Korea’s real intentions and capabilities as its tri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based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018 and the agreement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It must reduce misperceptions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whether North Korea will denuclearize or deceive South Korea and the US. It should also be confident about what it can offer to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to assess and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correct perceptions with the help of media and opinion leaders, who will deliver more fact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북한의 대(對)미국 핵전략 분석 : 최소억제전략을 중심으로

박휘락(Hweerhak Park)(朴輝洛)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2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핵억제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와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최소억제의 개념에 대하여 살폈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북한 최소억제전략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이 두 전략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의 최소억제전략을 압도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안정이 이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과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거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다탄두 하는데 성공할 경우 북한의 최소억제전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지 않도록 필요한 차단 활동을 경주하면서 미국이 다소 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확실하게 제공하도록 한국의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and assess interactions between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given the seeming failure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s declaration of an ‘enemy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t revisits and introduc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North Korea’s minimal deterrence in section II. It analyzes the logic and unfolding of the two strategies in sections III and IV, respectively. It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minimal deterrence strategy and US extended deterrence in section V.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Korean Peninsula seemed stable as result of the overwhelming dominance of US extended deterrence over North Korea’s minimal deterrent. If North Korea succeeds in developing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submarines to deliver them or a multi-warhea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North Korea’s minimal deterrence strategy could prevail over the US extended deterrent.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try to halt furthe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nd increase its value to the US to make the US implement its promised extended deterrent despite rising risks.

사이버공간 작전의 등장과 한국의 과제

박휘락(PARK Hwee Rhak)(朴輝洛)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최근 들어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활동들이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비중이 너무나 커져서 지상, 해양, 공중과 유사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해야할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나 군대가 의도적이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상작전, 해양작전, 공중작전과 유사한 의미로 “사이버공간 작전” (cyber space operations)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정보보호 차원으로만 사이버공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우선 헌법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융통성 있게 해석함으로써 사이버공간 작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분산된 다수의 사이버공간 작전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 작전에 관한 국가단위의 의사결정기관과 그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민ㆍ관ㆍ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사이버공간 보호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사이버 위생”과 “사이버 윤리”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사이버공간 작전에서는 소수의 천재적인 전문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충원제도를 적용하여 당시 상황에 맞는 민간분야의 인재를 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Many countries started to use the word, Cyperspace, to effectively deal with all activities related to computer networks. They seem to have recognized the cyberspace as an independent space like ground, sea and air spaces. They also started to use the word, Cyberspace Operations, in order to mobilize more active and systematic efforts in the cyber space.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may not have this level of understanding on cyber space and need fundamental change in their thoughts and policies. First of all,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lear the legal basis especially in its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any intrusion into privacy of the people. It needs to make a comprehensive law to launch the active cyberspace operations in a more coordinated manner. It needs to establish a national organization which controls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cyber space among the people, public sectors and military forces. It needs to inform the people of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and develop the concepts of cyber hygiene and cyberspace ethics. It also needs to employ exceptionally talented experts on the cyberspace operations by adopting an open and flexible personnel recruiting system.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분석

박휘락(PARK Hwee Rhak)(朴輝洛)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3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검토해본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의 형성 및 유지에 관련된 이론을 원용하였고, 그로써 공통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성, 국내여론의 4가지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현재의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북한 핵위협이라는 공통성이 너무나 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신뢰성의 경우에는 개선하는 것이 쉬우나 국민여론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일 안보협력의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1999년-2004년 간 운영된 바 있는 TCOG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평시부터 북핵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공고한 협력 체제를 통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of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giv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rawing on theories about alliances, it identifies four factors that affect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n alliance: common threat, mutual security interest, credibility, and domestic public opin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ecessit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very high. Their shared assessment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the synergy between the armed forces of the two countries are given considerable weight. However, the feasibility of an alliance was given low marks, particularly because public opinion in the two countries is very negative regarding cooperation. Public opinion is hard to improv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use every possible ways and means to persuade the public to adopt a positive attitude toward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should close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sing a mechanism like TCOG, which the three governments used from 1999 to 2004. This kind of effort will help the three nations compel North Korea to agree on denuclearization.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Active Defense)체제 구축 방향

박휘락 (朴輝洛, PARK Hwee-Rha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3

북한은 196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여 8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대형 폭약의 장거리 투발(投發)이 아니라 핵공격의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핵무기의 소형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사일 적극방어체제 구축을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하는 한편으로,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정도의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실제적인 감시 및 추적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인 SM-3 미사일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체된 노력을 조기에 보충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일관성과 체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은 국가 수준의 미사일 방어 담당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국방부 예하에 독립된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방공 임무는 공군이 맡고 있으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전략적 시설이나 도시의 방호책임은 육군이라는 점에서 미사일 적극방어와 관련한 군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미사일 적극방어를 위한 체계적 소요도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missiles since 1960s, succeeded to have more than 800 missiles and even star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If it succeeds to reduce the size of nuclear weapons to mount to its missiles, South Korea may face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However, South Korea did not have any capability to intercept North Korean missiles at this point. Now that North Korean missile threat becomes real and serious, South Korea cannot delay the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ctive defense system against missiles any more. It needs to acquire PAC-3 missiles, which have hit-to-kill capabilities, as soon as possible as a minimum precaution, while discussing the best options for the future. It should also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United States to share X-band radars for the detection and tracking of supersonic 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review the options of SM-3 missiles, which have hit-to-kill capabilities, for its navy.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the systematic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missile defense measures including the Missile Command under Ministry of Nation Defense. It also needs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 regarding active missile defense between Air Force and Army in order to ensure the responsible generation and handling of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 missile defense.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박휘락(朴輝洛)(PARK Hwee Rhak),김병기(金炳基)(KIM Byungk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3

한미 양국은 현재 2015년 12월 1일부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에 전환하고,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한 한미군 간의 단일지휘부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토의되지 않은 사항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인데, 우선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동원할 부대가 없어져 정전협정 유지라는 임무수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하여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유엔사가 병력을 필요로 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유엔사를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군 중에서도 유엔사의 참모를 겸직하게 하거나 별도의 유엔사 참모로 보직시킴으로써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미연합사를 모두 해체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된 기간편성으로라도 외형을 유지하는 방안 등 더욱 폭넓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greed to transfer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CFC)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ROK. The transfer means the dismantlement of CFC, which has been the unified command to deter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risks of the dismantlement of CFC is the impact on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f CFC is dismantled, the UNC will not have any combat units and cannot enforce the armistice agreement. The ROK needs to discuss with the U.S. on the UNC of post-CFC. It should discuss how to provide necessary forces to the UNC, how to reorganize the UNC and how to prepare for the possible North Korean demand of its dismantlement. The ROK can make its officers to work in the UNC as staff to be the de facto part of the UNC. At the same time, the ROK may need to consider various options to replace the current CFC functions. Those options include the zero-base review on this issue and the skeletal structure for the wartime expansion.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박휘락(朴輝洛)(PARK, Hwee Rha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2

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논의되기 시작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억제이론에 입각하여 전술핵무기의 효용을 소개하였고,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위험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출되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이제 한국은 냉전시대에 배치하였던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억제 및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무기의 경우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제 되어야 하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것이고, 그 경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의 소유라서 이의 재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신에 한미 연합 북핵 대응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미국의 상대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As North Korea has developed advanced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South Korea needs more comprehensive deterrent and defensive measures. One option is redeployment of U.S. tactical weapons. This paper assesses factors impacting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decisions on redeployment, which is demanded a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ecomes serious. It introduces the concept and usag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alyses the necessities and risks of redeployment and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nuclear security. South Korea needs to closely coordinate with the U.S. regarding redeployment since the weapons belong to the U.S. It should discuss redeployment as one measure among several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President,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communicate well with U.S. counterparts. Creating consensus among South Korean and U.S. publics could be the most difficult and necessary part of this effort.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0 국제관계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자위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차단 자위권’ 개념과 그의 현실적 적용방향을 검토하였고, 북핵위협 수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한 후 차단타격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절박성, 정당성, 위험성, 실행 가능성, 국내여론, 지도자의 의지 등 6가지 요소를 통하여 차단타격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역(逆)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이 차단타격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6가지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차단타격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본 결과 절박성과 정당성 이외에는 차단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은 차단타격에 관한 논의를 적극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위험성, 부정적인 국내여론, 핵억제와 방어에 대한 지도자의 안목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필요시 차단타격을 실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on how to apply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for South Korea, when North Korea threatens to attack South Korea with its nuclear weapons.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cluding an interceptive strike option, which seems to be indispensable for South Korea in order to defend its peopl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especially when the U.S. becomes reluctant to provide its promised extended deterrence. It uses six factors including inevitability, legality, risk and others to assess the relevance of the interceptive strike for South Korea.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interceptive strike option seriously, if North Korea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to it, especially because North Korea could launch its nuclear missiles in five minutes by using solid fuel missiles. South Korea should put dominant emphasis on the inevitability of the interceptive strike rather than balanced consideration of all six factors.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dentify and fix the related problems regarding the interceptive strike option, make its own plans to implement it and to seek for cooperation with the U.S. for it.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제반 군사적 사안을 적시적이면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도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by applying the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which is a prominen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trade-off between giving up of autonomy by the weak country and the provision of the security by the strong country in the theory.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nd find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y. As a result, this paper evaluat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a military equipment, happened to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due to China’s strong opposition and South Korea’s hesitation regarding its deployment. South Korea postponed the decision for the deployment, while expecting some reciprocal favors by China based on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with China. If South Korea had decided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AAD from the beginning, it would not have been in a difficult situation, as it faces now. Since South Korea has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desperately needs. extended deterrence and additional assistance by the U.S. As clearly demonstrated by uncooperative actions by China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and bombardment on the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trustworth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e loyal to its alliance with the U.S by giving up its autonomy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media should not spread wro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HAAD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undesirable controver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