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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단순포진 Virus 감염의 세포학적 진단시 면역조직 화학법의 적용

        박혜림,이갑노,백승룡,Park, Hye-Rim,Lee, Kap-No,Paik, Seung-Yong 대한세포병리학회 1990 대한세포병리학회지 Vol.1 No.1

        Herpes simplex virus type 1 and 2(HSV-1, HSV-2) are the ubiquitous human pathogens responsible for a variety of afflictions. HSV-2 is one of the viruses that were suspected of promoting carcinogenesis in the uterine cervix. Certainly, there is a need for the more sensitive and accurate laboratory techniques for HSV detection. We examined total 80 cases of smears including 17 Tzanck smears of skin and 63 cases of Papanicolaou smears from total 77 patients with clinical impression of herpetic infections, from September, 1985 through August, 1989. Immunohistochemical typings for HSV-1 and HSV-2 were performed together with routine cytologic findings and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Patients were 9 males and 33 females, and age distribution was between 5 and 71 years. 2) Subjective symptoms such as ulceration, vesicle, vaginal discharge, pruritus, and pain were complained in 36 patients and 38 cases were genital herpes. Recurrence was noted in 11 cases. 3) Positive results were obtained in 42 among 80 cases. 4) Both routine cytology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ere positive in 13 cases and in 24 cases onl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ere positive. 5 cases were positive only in routine cytologic smears. 5) The cases that immunocytochemical stain had been performed were 37 cases, which were all positive in type 2. Among the above 37 cases, type 1 also were positive in 5 ca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mmunoperoxidase technique is one of the rapid and reliable method to confirm the herpetic infection when suspected and that it is particularly useful when the Papanicolaou smear findings are equivocal.

      • KCI등재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박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4

        Recently, a decision of the court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on brand royalties have begun to brake people’s own customary or conventional autonomous brand royalties. The case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were discuss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It is the case in which the CEO registered the franchise trademark in his personal name and acquired trademark royalty from the merchants. Secondly, It is a case of unfair support for affiliates using corporate brand ownership and royalty charges.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the person who handles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his or her duties by acquiring a profit on property or by causing a third party to damage it.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behavior referring to brand royalties are expected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affairs handled. The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judging the specific situation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office work are: 1) attribution of brand ownership and 2) adequacy of brand royalty. Regarding the charging of brand royalties, the act of assigning the brand royalties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ther than the legitimate owners of the brand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duty. Next, in order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brand royalty, the normal price or standard of the brand royalty in a market is required.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objective criteria for brand assets and royalty rates, and brand royalties are generally autonomous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y, product, brand awareness, and market type.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criteria of brand asset evaluation and royalty rat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and discuss whether it is feasible to criminally regulate the imposition of roy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oyalty rates in the future. 최근 브랜드의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들이 다수 나오면서기존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브랜드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자율적인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논의되었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맹사업 내에서 대표이사가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사안이고 둘째는 기업집단 내에서 기업집단 브랜드 소유권및 사용료 부과를 이용하여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는 사안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브랜드사용료 부과행위가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1) 브랜드 소유권의 귀속과 2)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이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기준삼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료의정상가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브랜드 자산 및 사용료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 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통해 브랜드 자산 평가 및 사용료율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율 책정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KCI등재

        초등학생의 자료 활용 쓰기에서 자료 활용 양상과 텍스트 질의 관계

        박혜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2 敎員敎育 Vol.38 No.5

        연구목적 학생 필자가 쓴 텍스트에서 자료 텍스트가 활용된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텍스트의 질과 어떠한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 활용 쓰기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 초등학교 5학년 학생 88명에게 자료를 활용한 논설문 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료와 학생들이 생산한 글을 대상으로 T-유닛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용한 문장, 변형한문장, 인접한 문장을 인용한 경우 인접한 문장의 수, 활용한 텍스트 수 등의 양적 수치를 구하고 그 수치간 상관, 텍스트 질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텍스트 질은 인용률과 부적 상관, 변형률과 정적 상관이 있다. 인용률은 텍스트 질의 하위 요소중 조직과, 변형률은 텍스트 질의 하위 요소 중 내용, 표현과 상관이 있다. 인용률은 총 문장 수, 변형률과부적 상관을, 인접 문장 수, 텍스트 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론 쓰기 수업에서 자료 텍스트를 학생들의 내용 생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때, 자료의 내용은부분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변형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인 예를들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한 텍스트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복수의 텍스트를 활용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이양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성적 주체의 추상화와 피해자화를 넘어서-

        박혜림 한국여성연구소 2007 페미니즘 연구 Vol.7 No.1

        While sex education discourses had formerly provided only the term of prohibition, The sex education discourses in which teenagers are acknowledged as sexual beings have made their appearance in Korea since the mid-1990’s. The advent of sex education discourse and practice in which teenagers’ sexual drives are approved and sexual communication is adopted as the main agenda seems to be a progress in that they narrow the gap between teenagers’ sexual reality and the sex education offered to them. Although this must be a progress, the limit is also found out in these discours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s of teenage males and of teenage females still maintained in sexual scripts is not taken into careful consideration. This limit was illuminated by examining how teenage females’ sexuality is represented in the sex education discourses. The analysis on th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eenage females’ sexuality made it clear that on the one hand, gender difference is not considered when the sexual subjects who make sexual explorations are conceived; on the other hand, the sexual danger of women is stressed when the gender difference is regarded. It is observed that while generating cracks in the patriarchal network of meaning related to women’s bodies is successful, there is no room for the sexual desire of teenage females at the level of relationships as the gender position of teenage females is reminded when sexual violence is concerned. There is no other specific planks provided for teenage females than saying “No” in order not to suffer from sexual violence. The gender should be marked in the subjects who form a relationship to break through the present patriarchal framework of recognition in which teenage females cannot be situated in the position of the sexual subject. The specific planks to render them subjective in sexual relations are required.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금지의 언어만이 존재했던 기존의 성교육 담론장에 십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성교육 담론이 등장하였다. 십대의 성적욕구를 인정하고 성적 소통을 성교육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는 성교육 담론의 등장은 십대의 성적 현실과 성교육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교육 담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담론에서 역시 성적 각본 상에서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남녀의 위치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는 성교육 담론 속에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고찰하여 알 수 있었다.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분석에서 성적 존재로서 성적 탐험을 하는(의) 주체를 상정할 때에는 젠더 차이가 무화되고, 젠더 차이가 부각될 때에는 여성의 성적 위험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십대여성의신체와 관련해서는 가부장적 의미망에 균열이 나고 있지만, 관계의 차원에서는 성폭력과의 연상 관계 속에서 십대여성이라는 젠더적 위치가 부각됨으로써 십대여성의 성적 욕망이 위치할 만한 공간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십대여성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No”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처방이 없었다. 십대여성이 주체의 위치에 자리매김될 수 없는 현재의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인식틀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적 관계를 맺는 주체에 성별이 표기되어야 하며, 십대여성이 주체적으로 성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행동 강령이 요구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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