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한호(Han-Ho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6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ecution method of the police is mostly made of human resources (police officers). In such aspect, the recruitment of proper person should be dealt with the much significance. Related to this, recruiting all police officers by open employment is not actually possible. As the society today gets complicated, using of special recruitment gets more important and professionalism of policing also gets significant. Related to this, as in particular, modern police orients a same paradigm with community policing,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can be a strateg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olice in a time that the understanding to policing of human resources of police is needed. Therefore, this article searched the plan to improve post-recruitment system for actively using human resources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se plans are: First,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opportunity by adjusting examination date of open & special recruitments; Second, to suggest the extension of examination courses through additional organization of optional courses; Finally, to suggest the increase of recruiting numbers in special recruitment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물)를 중심으로

박한호(Park, Han-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8 No.4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콘텐츠를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 보복성 음란물 , ‘비동의 성적 동영상 유포’, ‘개인 간 성적영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법제도들도 제정되었지만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비동의 성적동영상 관련 기사 등 최근 3년 동안의 공식통계와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형태와 수단을 통해 비동의 성적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사이버 세계에서 유포되는 특징이 있어 국제공조수사가 절실했으며, 법률적 처벌만으로 보복을 위한 성적동영상 유포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gital sexual crime of ‘revenge porno’, ‘reprisal pornographic material’ and ‘non-consent dissemination crime of sexual video’, etc. meaning on spreading sexual contents to retaliate against a broken lover has been increased rapidly. Even though the diverse eradication measure has been announced and laws and systems have occurred as it has emerged as the serious social problem, the non-consent dissemination crime of sexual video cannot be eradicated and is in th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Hence, the purpose of research has been placed in seeking for and proposing the policy alternativ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examples. The official statistics and articles for recent 3 years in relation to the non-consent sexual video have been analyzed for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analysis, the non-consent sexual video has been disseminated through the diverse form and means,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the victim cannot recognize the fact of damage. Together, th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f cooperation was urgently needed as it had the characteristic to be disseminated in the cyber world; it had the limit in eradicating the dissemination of sexual video for the retaliation with the legal punishment only. Accordingly, the policy measure improving the culture itself consuming the sex has been proposed.

관광치안 확립을 위한 논의

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1

치안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치안을 담하 는 경찰를 출범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한 범죄와 련한 이론과 상을 연구한 문헌 한 매우 희소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출범한 이래 이와 련한 연구는 10편 정도로 드물고 범죄의 특징, 유형,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찾 아보기 힘들며 나아가 이론 논의 한 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가 가지는 미시 거시 특성을 설명 하고 지 치안확보를 한 경찰략을 제시하다. 논의의 결과 범죄 유형과 피해 등의 수법에 한 지식을 축시 키고, 지역의 치안지원을 한 인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범죄자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한 보상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보안문제에 한 공공기과 민간기과의 력이 필요하며, 보안 교육 로그램의 활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 지에 CPTED 원리를 채택하고 지에서 주요 범죄에 한 지정과 확정이 필요하며, 객을 한 범죄의 데이터베이스를 확 보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상으로 하는 교육과 안한 루 트를 만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정부지도자 사이의 트십을 통해 지 치안확보가 이져야 한다. 이를 해 우리나라 경찰은 앞으로 명확한 임무철학을 확립하고 범죄에 한 문 인력교육 육성을 통해 지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 개와 치안 인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범 죄 피해자 심의 경찰지원체계의 구축을 보다 확시킬 필요가 있다. Even if a tourism security is not a new concept, few countries establish tourism police that is specialized in tourism security. In addition, theories, phenomena and research literature related to tourism crime are also very rare. In particular, since the tourism police has established in Korea, 10 researches on this issue, which are very rare, has been conducted,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studies which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types, and cases of tourism crime, also there are also no theoretical discuss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plained the micro and macro characteristics of tourism crimes, suggested the strategy for tourism police aiming the security of tourism attractions. As a result of discussion, the knowledge on type, damage and technology of tourism crimes should be accumulated, the infrastructure for security support in tourism area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on information, which can result in arresting criminal, should be elevated. Finally,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uthority and civil authority on security matters is needed, the utilization of tourism and security education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CPTED in tourism attractions should be adopted, the designation and confirmation on major crimes in attractions are needed, the criminal data base for tourists should be secured and maintained while the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and safe tourism route should be provided and maintained. Finally, the attraction security should made through partnership between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al leaders. For this goal, Korean tourism police needs to establish the security infrastructure and to develop the tourism police activit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ttractions by establishing the clear philosophy on duty, by training professional personnel specialized in tourism crime, further expand the establishment of victim centered police support system.

비가시적 위험관리 분야를 통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박한호(Park, Han Ho),김정규(Kim, Jung Gyu)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2

민간경비 산업은 인간의 안전에 대한 심리를 충족시키는 산업이다. 오늘날의 위험은 전통적 사회의 위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안전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안전의 욕구를 반영하는 현대적 위험의 특성 중 하나는 비가시적 위험성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은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없다. 이처럼 인간의 5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비가시적 위험관리가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비가식적 위험관리 적용분야를 제시하여 비가시적 위험관리를 통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an industry to satisfy human psychology to the safety. Because the risk of today seems a different trend with that of traditional society, dangerous society which cannot b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has already emerged from a long time ago and the desire for the safety has increased. One of features in such modern risk is a non-visible danger. As it can be seen from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he danger to the nuclear is not seen, touched, nor heard. Like this, its fear is bigger because it cannot be felt with five senses of ma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al pla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non-visible risk management by suggesting theoretical discussion which non-visible risk management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can be extended to a new field and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non-visible risk management.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굴 무역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박지문(Jee-Mon Pak),김성국(Sung-Kuk Kim),김한호(Han-Ho Kim) 한국무역학회 2015 貿易學會誌 Vol.40 No.2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범죄 사례와 현상을 중심으로

박한호(Han-Ho, Park)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2

재난은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 코로나 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일상활동의 변화는 다양한 범죄의 기회와 전이현상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재택근무는 절도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만 가정폭력의 빈도를 높였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귀국하는 일도 있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확산에 따라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혐오범죄 또한 증가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변화 현상을 살펴볼 때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19 감염증이 범죄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동안 다양한 유형의 범죄 중 특정 범죄의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초기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따른 범죄의 발생 특성, 일상활동이론 변화에 따른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거나 실험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특정 범죄가 초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명령제한, 자택근무 등과 같은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의 기회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가 감소하는 상반된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 시 범죄의 기회나 전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증가될 수 있는 범죄를 선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치안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범죄통계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공개되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Disaster makes a difference in society. Corona 19 infections are widespread worldwide and is making many changes. Changes in daily activities caused by disasters are creating various crime opportunities and transitions. Work from home under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reduced the chance of theft crimes, but increased the frequency of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fears of infectious diseases have caused illegal foreign residents to return home voluntarily, but as the fear of infection spreads,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also increased. When looking at the changing phenomena of these cr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social disaster, Corona 19 infection, affected the crime. This study attempts an initial analysis of how the frequency of certain crimes among various types of crimes has changed during the pandemic of the Corona 19 viru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explaining the complexities of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heory of daily activities and the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crime according to social disaster situations. Therefore, this study does not test specific hypotheses, analyzes how certain crimes have changed early in social disaster situations, and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Analysis revealed that change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the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 of mobility orders, and work from home due to corona 19 infections are the causes of increased crime opportunities and vulnerabilities of victims. In addition, there were an opposite phenomena in which crime was reduced due to the fear of the epidem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respond to crimes that can be increased in a social disaster situation so that no chance or transfer of crime occurs during a social disaster. For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by policy the legitimacy of security activities so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oes not collapse. Lastly, crime statistics related to social disasters should be collected and disclosed in real time and used in a timely manner.

현대 경찰활동 지향성과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박한호(Park, Han-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3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This is because the police s direction of action may change depending on what achievements they achieve and derive. As modern police activities have become more complex, it has become difficult to achieve the performances demanded by citizens only with performance evaluation centered on crime control. Therefore, performance should be evaluated using performance indica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 needs of today s citizens. This study discussed the indicator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modern police and analyzed the indicators us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centering on previous studies, to find a policy alternative to the orienta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ctivities of the modern poli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rientation of police activities had an effect on police performance. In the case of the police using limited resources in the arithmetic calcul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made of input versus output, cooperative citizens could be used as a strategic input increase factor for local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modern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consider subjective perceptions together with objective indicators, and at this time,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police activities should be reflected. 경찰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고 도출하는지에 따라 경찰의 활동 지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경찰활동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범죄 통제 중심의 성과 평가만으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현대 경찰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대 경찰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에 대하여 논의하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에 사용된 지표를 분석하여 현대 경찰의 성과 평가 활동 지향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활동의 지향성은 경찰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투입 대비 산출로 이루어지는 성과 평가의 산술적 계산식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경찰의 경우 협조적 시민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따른 전략적인 투입 증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대 성과 평가는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때 민주적 경찰활동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대 민간경비 업무 환경에 대한 질적연구 : 출입통제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4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소극적 위험방지에서 적극적 안전확보에 대한 활동의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범죄예방활동 외에 계약자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공공안전에 기여하면서 발전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유행은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범죄와 유사하게 민간경비와 관련된 생명·신체·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관련 업무의 발생은 민간경비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적으로는 자신의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심리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가져왔다. 공적으로는 방역과 예방 그리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확진자 동선 확인까지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적영역의 위협을 예방하는 현대 민간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업무가 변화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간경비원의 업무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과 관련된 방역업무가 민간경비업무에 속하는가에 대해 대부분은 민간경비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경비업무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출입통제와 관련된 민간경비원이 강제적인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적극적인 제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실정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민간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activities from passive risk prevention to active safety secure. In addition to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t was developed by contributing to public safety in addition to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body, and property of contractors. The unprecedented pandemic of COVID-19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safety provided by private expenses. Like crimes, COVID-19 is one of the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related to life, body, and property in relation to private expenses, and the occurrence of related tasks is affecting private security services. COVID-19 is affecting both public and private aspects. In private, they have to spend additional time to prevent their infection, and psychologically, there is a limit to active face-to-face services due to fear of infection, and additional tasks have occurred, including quarantine and prevention, and confirmation of confirmed patients movements of confirmed patients. Like this, since the work has changed as modern private security services that prevent threats to private areas caused by social disasters are includ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rough semi-structured questions and in-depth inter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most of the quarantine work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was recognized as private security work.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it was recognized that security work was more vulnerable to infection. In addition, stress was also found in that private security guards were unable to actively restrain access control due to violations of the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as there were limitations in compulsory authority. With the COVID-19 pandemic prolonged, there is a need to improve awareness of private security guards for the With Corona era.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수용성 연구 : 경찰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인식이 신치안기술 도입 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5

경찰은 보다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과학화를 도입하였다. 최근 도입된 신치안기술 중 하나는 실시간 안면인식시스템이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도입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은 용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동시에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생체정보를 추출·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자의 개인정보 활용 대상을 한정하는 법제화만으로는 도입하는 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찰 실시간 안면인식기술 사용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의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의 신뢰성을 제외한 안면인식 효율성, 경찰기술안정감, 경찰정당성, 개인정보보호문제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보다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수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olice introduced scientificization to arrest criminals more quickly. One of the recently introduced new security technologies is th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system.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have already completed preparations to use or utiliz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owever, the police s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lso controversial in its introduction due to its reluctance to use biometric information. This is becaus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scans not only suspect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at the same time and extracts and utilizes biometric inform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the process, limi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existing criminals.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bility of polic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police s acceptance of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he analysis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cial recognition efficiency, police technology stability, police legitimacy, and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excluding police reli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 accepted than those with negative perceptions.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by the police.

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 논의

박한호 ( Han Ho Park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5

The recognition of crimes is one of hard missions which cannot be achieved by solely activity of police. The finding of crimes through the rapid report can increase criminal capturing rate and the witness of crimes is absolutely an important role in redressing the order of society by proving criminal charge and making the criminal to be sentenced as guilty. However, if active reports or witnesses disappear with the fear to the retaliation after report or witness of crimes, it would be like that the police lost the insight for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That`s the reason why the safe system related to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s and the concern for retaliatory crimes should be made.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of police and effective eradica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searched for various policies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to retaliatory crimes. For the above,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types, and cases of retaliatory crimes and suggested the current plan for dealing with retaliatory crimes and its improvement through discussing the role of police for safety procedure support of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considering professional training for protect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suggesting policies like consideration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retaliatory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