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냉수냉방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박태신(Park Tae-Shin),김세훈(Kim Se-Hun),박진철(Park Jin-Chul),이언구(Rhee Eon-Ku)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5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미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의 배려에 대한 고찰 -미국 Florida주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홍익법학 Vol.10 No.3

판례에 나타난 "의료수준"의 내용에 관한 연구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통상적인 의료과오소송에서는 환자가 원고가 되어 의사 등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인 바, 그것은 의사 등이 계약상 또는사실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가장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오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는 일본은 실무적으로 "의료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제시하여 그것을 통해 의사 등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료수준의 내용등 그 실체의 파악은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있어 이 논문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변화를 살펴본 후 의료수준의 의미, 의학 및의료수준의 차이, 의료수준을 인정할 필요성, 일본 판례의 변화추이, 의료수준론 및 의료환경의 변환에 따른 의료수준의 검토사항을 고려한 후 의료과오사건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현재의 도달목표와 남겨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n a typical medical malpractice lawsuit, the patient becomes a plaintiff, if he want to claim damages and doctors become a defendants. It will be a claim with the contents that the doctor has violated the duty of care on the contract or on the fact. Here, the duty of care of a physician are based on the level of medical standard that has been practiced in the clinical medicine field at the time of the medical practice. The medical standard, at that time a normal doctor was a medical practice, commonly known, also has been endorsed, means the so-called medical common sense. Accordingly clin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in consideration of peculiarities of medical practice, but should be understood in a normative level. Contents, such as described above, are those that have been declared through the most recent case law.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e medical malpractice, Japan to apply the same standards like us, practically to present a new content for the standard of medical standards, admits negligence, such as a physician through it. Therefore, identifi- cation of the substance,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above medical standards can do that most important core tasks in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Park, Tae Shin,Yoo, Hyun Jung,Jeong, Hye Seung,Lee, Dong Pil,Lee, Jung Su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We searched out court rulings on medical affairs through court library search sites and specialized articles on medically relevant judgments sentenced in 2016. And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judgements of the court we considered important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medical civil judgements, (1) In the case of applying surgery for female infertility during cesarean section operation but it has not been done, we expressed the regret for the lack of judgment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medical contract, introducing the rights infringed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2) We pointed out that the ruling on the medical malpractice estimation goes out of limit of negligence estimation doctrine, and that the court asked very high degree d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to cooperate with Western medicine doctors. (3) In the case of admitting hospital's 100% responsibility, we pointed out the court overlooked the uncertainty and good intention of the medical practice. (4) Additionally, We introduced the cases admitted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related to the psychiatric patients in closed ward. Relating to a medical criminal ruling, we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whether the dentist's Botox injection on the patient's face is a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from the viewpoint whether it is within the possible range of the word. And, concerning decisions on healthcare administration, (1) we analyzed the case about when medical personnel operat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back medical care cos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2) We commented on the ruling regarding explanation obligation in terms of object, degree, subject of explanation as a prerequisite for permissibl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Finally, we review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Law, which it had allowed for a mental patient to be hospitalized forcibly by the consent of two guardians and a diagnosis of a psychiatrist. Also we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revised Mental Health Law.

진료기록부 등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박태신 ( Park Tae-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홍익법학 Vol.8 No.1

통상적으로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의사와 환자의 입장이 분명히 대립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그동안 필자가 의사의 입장에서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법률적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즉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과오를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의사가 의료과오를 범하면 그들은 심각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수준에 부합한 의료지식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을지라도 의료과오를 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필자가 변호사로서 의사를 위한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진료기록부 기재의 부실 등이다. 이것만 비교적 충실히 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료과오는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의사측에서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법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기록할 것을 권유하고자 이 글을 쓴다. When doctors give medical treatments to patients, they pay serious attention to avod medical malpractice. Because if they commit medical malpractice, they have to cover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But they don`t know the way how to avoid the medical malpractice. When I represented defendants as a lawyer, I have encountered with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medical records. So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guidelines for maintaining medical records. I think that doctors only studied the medical science and do not know how to avoid medical malpractice. I would like to advise them to maintain the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legally, not arbitraril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박태신(Park, Tae Sh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법률규정의 해석방법에 위배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제한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운영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논거와 관련해서도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더 가깝고,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은 영리추구경향이 의료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의 판례의 흐름과는 다른 판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The Supreme Court ruled on May 30, 2019, the 2015du36485 ruling found that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which prohibit the multipl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could be paid for insurance cos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such a judgment is not only an interpretation that violates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legal regulations, but it is also contrary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medical care by restricting excessive profit pursuit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unreasonable to keep the operating profits of dual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s they are, in effect, allowing for-profit hospitals that are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Regarding the reasons suggested by the ruling, they are unreasonable because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is opened and operated in duplication is more similar to the hospital which is actually opened and operated by the non-medical person and they overlooked the fact that for-profit trends affect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medical practice. In addition, it is a pity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cuss it with all the Supreme Court justice together.

의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의료과오소송(medical malpractice suit)에서 원·피고가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적절한 소송행위와 법원의 정확한 소송지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요건사실론(the theory of the fact that consis of the cause)에 근거하여 제시된 설례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공방의 기본구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의료과오소송의 이론구성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default)과 불법행위(tort)으로 하고 소송과정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입증해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요건사실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비교·검토하였다. 하여튼 의료과오소송의 법리구성이 채무불이행이든지, 불법행위이든지 관계없이 의료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어떻게 기존의 기본적인 법리를 충분히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양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것인지 여부를 이 글을 통하여 심도가 있는 고민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In medical malpractice suit, evaluation and confirm of the responsibilities of plaintiff and defendant on claims and proofs for certain truth is very important for proper lawsuit of litigants and lead of court martials. So in the point of view of lawsuit practices based on the theory of the fact that consis of the cau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it clear about the basic structure of legal battles in claim for damages with presented example. In this article, it is compared and constrasted based on the fact that general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 consists process of choosing between default and tort and how to claim and proof the case. In conclusion, this article is to have deepen thoughts about how to consider the position of both litigants without damaging the existing basic codes in modern lawsuits such as medical malpractice suit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 등에 관한 연구 -환자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For disputes over medical cares, litigations have been raised in order to pursue responsibilities of physicians, medical institutions and nurses, and have been increasing. In medical malpractice measures of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make patients disappointed and give patients physical and emotional damages seriously. But physicians who have been filed with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blame the patients due to the fact that they were judged with unsaticefied result by the patients nevertheless they made an efforts to provide proper treatments as an expert. With these reason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conflict seriously between the parties compared to common litigations, and is common that parties and litigation officials are caught up with the conflicts. Therefore, in process of accountability of a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the parties need to decide emotional and rational determinations.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proper attitude in examining the doctors in charge as a witness at the court. Therefore, this paper has examined what the patient`s attorneys should notice and consider when they examine the doctors in charge as a witness. And I examined the feature of lawsuits in cases the doctors in charge are the witnesses, and the prepar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cross examin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 pointed out that the doctors as witnesses are different from a general civil litigation`s witness through this study. And it is noted that a patient`s attorney has to explore how to instill impressions of validity of the plaintiffs` claim in courts rather than cross-examination format by unilateral conflict relationship. Finally, I point out that a patients` attorneys have to examine evaluating evidence in courts and importance of advanced preparations for examinations of the doctors in charge.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련하여 -

박태신(Park, Tae Shi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6

종래 학설은 채권자대위권을 ‘본래형’과 ‘전용형’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전자를 (일반)책임재산보전제도로, 후자를 (개별)채권보전제도로 인식해 온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한 관련성’,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일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로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언급하면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 고려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들로 종래의 이원화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이 통일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여전히 채권자대위권을 (일반)책임재산보전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보전채권이 일반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개별)채권보전제도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ories have divided creditor subrogation rights into ‘original type’ and ‘exclusive type’, and the former said that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means the debtor’s insolvency, while the latter said that the debtor’s insolvency is not required without any particular mention of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t seems that the former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responsible property preservation system and the latter as an (individual) claim preservation system. However, the 99Da38699 ruling(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y 8, 2001) suggest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s claim and subrogated right’, ‘whe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secur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creditor’s claim’, and ‘not unreasonable interference in the debtor’s free property management behavior’ as general criteria for judg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the subrogation rights of creditors. Also, 2018Da879 the all consensus decision(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y 21, 2020) rul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s claim and subrogated right’ and ‘the debtor’s insolvency’ as elements for judging whether the exercise of the subrogated right is necessary. With such a series of judgments, the conventional dualiz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the creditor subrogation rights were unified, but the all consensus ruling above still recognizes the creditor subrogation rights as a (general) responsible property preservation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practical necessity of legal interpretation, it seem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regarding the subrogation rights of creditors to the (individual) claim preservation system.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요양급여대상결정제도에 관한 고찰

박태신(Park, Tae Shi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2

의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기존의 의료기술을 토대로 개선된 의료기술이 고안된 경우 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개선된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제도이다. 위와 같은 두 제도의 관계에 관해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무관하게 각 제도에 따른 결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으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는 해당 의료기술이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위 판례들은 부당하다. 즉,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결정제도에 선행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두 결정이 서로 모순된 경우에는 어느 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here exists a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nHTA) in Medical Law as a system to verify the medical safety and validity of newly emerging medical technology or improved medical technology developed based on conventional. Moreover, the Decision System for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akes decisions whether to incorporate the above new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d medical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health insurance or to leave them in the field of private autonomy.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decided that it is possible to judge the legality of each administrative measure based on each system, separately and independently. However, those decisions are unjust since new medical technologies to b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or not should b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medical technology is safe and effective. Therefore, the nHTA of the Medical Law should precede the Decision System for Medical Car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urthermore, if those decisions are contradictory, one of them should be regarded il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