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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
□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 권흥진ㆍ박춘성ㆍ오태록(2020)은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 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 4주 동안, 동 정책은 지원액의 약 30%~50%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루어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소비 진작 효과는 정책 집행 후 첫 2주 동안 집중되어 나타남. ○ 셋째,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팬데믹 하에서의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전방위적인 현금성 지원은 피해가 없는 가구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가 큰 가구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극복될 수 있는 만큼,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 지원대상 및 집행 기준 등이 엄밀히 마련된다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팬데믹뿐 아니라 향후 급격한 경기침체 시에도 유용한 정책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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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5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 건설투자의 시점 조정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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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2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의 민간소비는 (i) 예년에 비하여 실질 GDP 성장률과의 괴리가 매우 커졌고, (ii) 집합ㆍ대면ㆍ이동 부문 위주로 특히 대폭 감소하였으며, (iii) 국내소비와 더불어 해외소비가 급감하는 특징을 보임. 이는 최근의 민간소비 감소가 전염 예방을 위한 경제활동 제약에 기인했음을 시사하는 만큼, 향후 민간소비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한 국내 경제활동의 회복 정도 및 백신 보급 추이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기에 피해가 컸던 경제 주체의 잠재적 회복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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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1
□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됨. □ 단기적으로 볼 때, 차입자의 신용 확대를 통해 소비, 주택구매 등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에서 차주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수침체, 자발적인 디레버리징 등에 의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10년간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는데, 그동안의 경제 상황,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영향은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주택시장 위축을 통한 관련 내구재 및 건설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존재함. □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대보증금을 낮춰 임대인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방지하고 갭투자 가능성을 낮추는 순기능이 존재할 뿐 아니라, 건설 관련 경기는 최근 정부의 강화된 주택공급 정책, 견조한 신규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율 관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자산 가격이 근로 소득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 자원이 장기 성장에 중요한 인적자본에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적인 기존 주택거래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다만, 가계부채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아파트 공급이 많이 증가하여 집단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경직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장기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 ‘투기적 대출 수요 제한’이라는 기존 원칙 아래, 정책 시행방식과 대상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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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2
KCB 샘플 자료를 활용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가 1%p 상승하면, 전체차주의 9.8%는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일 금리가 1.5%p 상승하면, 동 차주의 비중은 18.6%로 증가함.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차주 단위의 위험관리는 물론 잠재적인 실물 부문의 부진을 보완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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