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 표어 사례 연구

박천조(Cheon Jo Park)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 産業關係硏究 Vol.26 No.3

북한은 선전과 구호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제의 우월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연초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다양한 선전과 구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장과 기업소에 부착된 노동선전물도 마찬가지인데 생산을 독려하는 표현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북한의 노동선전이 남과 북의 협력공간이었던 개성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이의 확인을 위해 우선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공장과 기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던 각종 노동선전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혁명적 기풍, 당 정책,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반면 2015년 말 연구자가 개성공단 전체 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2.8%인 28개사만이 공장 내외에 생산 표어를 부착하고 있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생산 표어의 내용은 ‘납기’와 ‘품질’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에 부착되어 있던 노동선전물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은 생산 표어를 부착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생산 외적인 부분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북한의 노동선전물과는 달리 ‘납기’, ‘품질’, ‘정리’, ‘정돈’과 같이 생산과 관련된 가치중립적인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개성공단에서의 이러한 표어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각종 정치적 표어가 개혁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생산 중심의 내용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경제협력의 공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을 독려할 수 있다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North Korea is known as a country of propaganda and slogan. Especially, North Korea emphasizes loyalty to the leaders and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and produces a variety of propaganda and slogans for each sector according to the New Year’s Address presented through Rodong Sinmu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labor propaganda materials put on factories and public enterprises are the same, which consist of the contents emphasizing the loyalty to the leaders and collectivism, rather than the expressions encouraging production. This study started from a critical mind that the labor propaganda of North Korea, which is developed with this fixed system would be applied to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a place of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same way. In order to verify this, the researcher, first,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various labor propaganda materials put on the factories and companies where North Korea’s Leader, Chairman of Korean Workers" Party, Kim Jong-un had visited for on-site supervision. As a result of checking these materials, many emphasized the revolutionary ethos, the policy of the party and loyalty to the leader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er’s survey with the total 123 companies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t the end of 2015, only 28 companies (22.8%) attached production catchwords inside and outside their factories. Even if that was a small number, a majority of the contents of the production catchwords emphasized ‘deadline’ and ‘quality,’ There were differences from the contents of the labor propaganda materials attached to the factories and companies in North Korea. Through these details, we can confirm several facts. First, Korean companies have been passive in putting production catchwords, and this is because there was a big concern about the direct impact of the parts external to production on the production. Next, unlike the North Korea’s existing labor propaganda materials, they consist of value neutral expressions related to production, such as ‘deadline’, ‘quality’, ‘arrangement’ and ‘adjustment.’ Concerning the changes of catchwords i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find that there are certain similarities in that various political catchwords have changed into the production-centered contents i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over the periods of reform and opening up. If South Korea can sufficiently make value neutral expressions that can improve productivity in the space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above suggestions, we expect that encouragement of North Korean workers’ production will be able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anies’ productivity.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와 영향 연구

박천조 ( Cheon Jo Par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산업노동연구 Vol.21 No.2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노동제도의 해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개성공단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노동제도를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 변화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노동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제도를 제도의 형성과 집행, 변화 등에 따라 ‘제도 구축기’, ‘제도 집행기’, ‘제도 변화기’로 구분한다. ‘제도 구축기’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각종 「노동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도 집행기’는 하위규범 완성 이후 이에 따른 집행이 모색되던 시기를 의미한다. ‘제도 변화기’는 북한 당국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존 노동제도를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도모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해당 시기 구분에 따라 그 변화된 내용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여부를 전망케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Thus far, numerous studies on the change and influence of the labor rule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have been limited to interpretation of the labor rules. When it comes to the explanation of the GIC labor rules, the studies have simply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the labor rules and lack studies on how the labor rules have changed and how such changes have been applied to GIC’s tenant companies. This study classifies the labor rules according to their formation period, application period and change period. The labor rules formation period shows the time when GIC labor rules and detailed rules were enacted. As for the labor rules application period, it was when there were application trials of such detailed rules. Meanwhile, the labor rules change period is when the North sought to change the existing labor rules according to its interests. These periods have different stories on labor rules changes. Such different stories can have various impacts on industrial relations and represent future views of the development of GIC. Also, they are able to suggest what viewpoints we should have for the good of GIC’s developmental normalization.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박천조(Cheon Jo Park)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産業關係硏究 Vol.25 No.4

임금대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의 산정기준과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이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임금대장은 임금지급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분쟁에서도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는 가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임금대장의 유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임금제도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과 북한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노임계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보험료, 휴가비, 퇴직보조금 계산 등의 산정기초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정기초의 범위는 장기적으로 기본급 수준인 노임계에서 노동보수의 총액으로 변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제도는 개성공단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던 임금항목의 개념들이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상의 개념으로 환원하는 데 비해 임금직불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주되게 요구했던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회피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게 한다. A payroll allows a worker to check how much he or she is paid due to the fact that a payroll includes information on criteria for their wage and how much they are paid. Such payroll is a main criterion for relevant struggles in the future as well as a standard for pay appropriate compensation. A various type of payroll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made ever since the complex was established. The analysis of such payroll types finds that the wage system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taken one step back over time. In addition, the analysis verifies that what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employees have tried began to emerge and how North Korean workers raise relevant questions. In 2014, labor regulation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d been revised. The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labor regulations finds that a calculating basis including insurance premiums, leave allowance, severance payment has been changed due to the inclusion of different additional allowance in wage sum which is basic wage. The range of the calculating basis could change from wage sum to labor remuneration. As a result, the wage system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reality of the complex, has shifted with regard to the existing socialist labor law. However, what tenant companies in the complex, including "pay directly to each of its employees" have insisted has not been considered. This gives worrisome views on relevant i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