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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의 원내 균열ㆍ연합 구도: 3당합당 이전 26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박찬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한국과 국제정치 Vol.30 No.4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cleavages and coalitions between the four parties in the 13th National Assembly prior to the three-party merger. Analyzing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26 bills, we find that party competitions in the 13th National Assembly can be structured along two dimensions, with four parties enhancing the diversity and the flexibility of voting coalitions along the cross-cutting cleav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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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제18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 "다수결 원리"와 "소수권리"간의 타협은 어떻게 가능했나?
박찬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의정연구 Vol.18 No.3
제 18대 국회는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거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회의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둔 국회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특히 개정 국회법은, 그 동안 소수당과 다수당이 동원했던 일방적인 의사저지 또는 의사촉진 수단을 해체하는 동시에 보다 온건하고 제도화된 의사지연 및 의사 촉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원내갈등의 평화적 관리라는 우리 국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이러한 중요성에 주목하여, 개정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를 ``제한적 정당정부 모델``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작업은, 야당의 물리적 의사저지로 인한 입법교착을 타개하려는 의도 하에 여당의 주도로 시도되었지만, 여당 응집력의 부족, 초당적 의원연합의 등장,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의 관행 등으로 인해 여당의 힘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소수파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일부 증설하는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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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 :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박찬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한국 정당개혁의 과제는 유권자 속의 정당, 정당(내부)조직, 정부 속의 정당이라는 3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은 후자의 두 영역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당개혁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정당조직 측면에서 기존의 정당개혁 논의들을 대중조직정당을 모델로 하는 것과 선거전문가정당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 범주화하고, 정당개혁의 궁극 모델은 대중조직정당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 속의 정당’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조직과 운영, 나아가 의회의 운영에서 정당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기존의 주도적 논의는 정당정치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정당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델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중조직정당론은 책임정당정치 내지 인민주권을, 선거전문가정당론은 이익집단정치 또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전자의 입장에서 후자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Korean party politics, evaluate the various discourses on this theme, and suggest the agenda for party reform in Korea. Regarding this subject, there are two opposite perspectives. The one suggests the mass organization party as the model of Korean political parties, the other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These two models of political parties are related to the opposite models of democracy: the former is related to popular sovereignty or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and the latter to pluralist democracy or interest group politic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mass organization party should be more desirable model for the reform of Korea par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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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정당-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朴瓚杓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1
이 연구는 정당이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정당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우리 국회의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당과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위원회 기능을 둘러싼 경쟁적 이론들(배분이론, 정보이론, 정당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의회 위원회와 원내정당 간에는 어느 일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는, 원내정당의 구조를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유인 구조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원내정당의 정책전문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find a way to mak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parliamentary partie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ewing the three competing theories about the roles and purposes of committees(distributive theory, informational theory, partisan theory), this paper argues that parties and committees are not necessarily involved in a zero-sum game.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specialization of parliamentary parties through party committees helps to make the roles of parliamentary parties in controlling committees activitie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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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표(Chan Pyo Park) 한국정당학회 2006 한국정당학회보 Vol.5 No.1
이 글은 최근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 및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이전되어 해결되는‘정치의 사법화’현상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헌법이 정치의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계기로 작동할 것에 대해‘두려움’을 느끼는 보수세력과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실망’을 느끼는 개혁세력 모두가 그 해결방안을 헌법에서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보수세력이 느끼는 두려움은 민주적 결정의 가역성을 고려할 때 기우에 불과하며, 개혁세력의 실망 역시 헌법적 계기가 아닌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merging of judicial power as an important political actor in Korea under the Noh Mu Hyun Governmen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been triggered and stirred up by the conservatives who had lost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and had a scare to the democratic government. Recently, the reformists who has been disappointed with the poor reform outcomes of the Noh Government also appeals to the Constitution with anticipating strong democracy and more social rights through progres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it must result in the weakening of democracy to make appeals to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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