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기준

박준우(Junu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比較私法 Vol.13 No.2

  The topic of this article is the ‘commercial use’ requirement for violation of right to publicity. The issue is whether the ‘commercial use’ should mean the commercial purpose of the media in which identity of a celebrity is used, or it should mean the commercial nature of the use of a celebrity in a media. Korean courts seem to take the latter position, which the U.S. court also takes.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s on the former position in Korea. Therefore, I examined the rationales in a couple of leading U.S. cases dealing with the ‘commercial use’ requirement, and extracted the following rules: a use of likeness of a celebrity in a media is not a ‘commercial use,’ if the content of the media i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f the likeness of a celebrity used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content of the media. Thus, the possible difference in interpreting ‘commercial use’ in the U.S. and Korean courts would probably come from the difference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과 저작자 요건 판례 검토

박준우(Junu Park)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계간 저작권 Vol.145 No.-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인 법인 등에게 “업무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전부개정안에는 3개의초안이 있었는데, 모두 현행 저작권법과 위 전부개정안 규정과는 달리 법인 등이 아닌피용자를 저작자로 규정하였다. 업무상저작물 제도 비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 등 사용자를 법원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하여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 판례를 제시하며 제9조 개정을 주장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법원이 실제로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위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업무상저작물 관련 판결을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II)과 제9조 법인명의공표 요건(III)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 법원이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창작자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는지와함께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자 결정, 기능성이 강한 캐릭터 저작물 등의 주제를 검토한다(IV). 그리고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Recently, several drafts of a copyright amendment bill is proposed to grant the initial copyright of a ‘Work Made for Hire (WMFH)’ to employees who actually created it, rather than to the employer as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e critics of the WMFH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rgue that they severely undermine the ‘creator-principle (Schöpferprinzi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courts have interpreted the WMFH provisions in a manner that severely undermines creator-principle. To achieve this goal, the article explores how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interpreted the conditions for the WMFH and the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the author (II and III). Then, the article reviews whether the courts have interpreted the WMFH provisions in a way that undermined creator-principle, examining issues related with WMFH, such as determining the authorship of unpublished works, and concludes that the WMFH provisions do not severely undermine the ‘creator-principle’ (IV).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창작성 없는 부분의 ‘자유이용’의 보호 - ‘토끼버블건 사건(2019도17068)’, ‘지방이인형 사건(2018가합517228)’, 그리고 상표법과의 비교 -

박준우(Junu Par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강법률논총 Vol.10 No.3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아닌 부분은 저작권법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저작물 중 창작성 있는 부분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모두 제거하고 ‘흔한 표현’ 또는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피고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용한 원고 작품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부분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이디어’ 부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창작성 없는 부분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에서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이 ‘물리적’으로가 아닌 ‘창작성의 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 저작물과 유사하지만 창작성이 없는 표현형식’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원고 저작물과 피고 작품의 유사한 부분을 확정한 후에, 피고 작품만을 대상으로 창작성 판단을 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에서 ‘창작성 없는 표현형식’을 제외함에 있어 ‘창작성의 정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의 어려움을 설명한다(II). 이어서 ‘창작성의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여 창작성 없는 표현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에서 제외한 ‘토끼버블건 사건’(III)과 구분하지 못한 ‘지방이인형 사건’(IV)을 소개하고, ‘지방이인형 사건’의 법원이 창작성 없는 표현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한 원인을 검토한다(V). 그리고 ‘참맑은음료 사건’에서는 상표법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알아보고(VI),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피고 작품’만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창작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VII). Copyright Act guarantees free use of ideas. Therefore, the court should deny substantial similarity when the defendant removed all the creativity from plaintiff’s work before she appropriates the plaintiff’s work. This is an easy task where idea and expression can physically be divided. However, the task becomes hard where the court should determine the degree of the creativity of the part of plaintiff’s work, which was used by defendant. Therefore, in such a case, court should find a way to keep the idea part from being compared in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urt should see if there is any creativity in defendant’s work before comparing two works in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This article first explain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degree of creativity’ to remove ideas in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II). And it introduces two cases, one of which successfully removed ideas from comparing process(Rabbit Bubble-gun case)(III), and the other did not(Fat-doll case)(IV), and analyzes the reason that the court in ‘Fat-doll case’ failed to remove ideas in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V). Then, it introduces a trademark case, in which the court removed non-distinctive part before comparing process(VI). Finally, it proposes a process where the court observes only defendant’s work to find any creativity before comparing two works(VII).

주지상표의 광고기능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박준우(Junu Par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1

2020년의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에 창작성 있는 도안을 추가하여 핸드백을 제조·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성과’와 피고의 ‘행위’가 속하는 영역을 ‘출처표지’ 영역으로 본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표현물’ 영역으로 보았고, 그것이 두 법원이 내린 판결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 ② 피고의 행위는 가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일반조항을 적용한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 그러나 ③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홍보기능이 있는 성과(주지표지)를 동종업계의 피고가 같은 홍보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대법원이 일반조항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①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을 소개한 후(II), ② 이 사건의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사용한 핵심어를 비교하여 각 법원이 기술, 출처표지, 표현물 중 어느 영역의 용어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고(III), ③ 패션분야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협업 또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는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마이어더백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하고(IV), ④ 대법원 판결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홍보비용에 대한 무임편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V). In 202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efendant"s act satisfie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where the defendant added her own creative design to the well-known shapes of the plaintiff"s "Kelly Bag" and "Birkin Bag," and sold them with her own brand. This article purports to comment on the decision. And this article argues ①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the plaintiff"s ‘trade values’ and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belonged to the "trademark law" area, while the Seoul High Court, the "law protecting design" area, which, in turn, made difference in decisions of the two courts, ② that the courts applied the general provision even though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causing "confusion as to the product source" of Ga-Mok of UCPA, which raised the concern of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however, ③ that the Supreme Court admitted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that is, "appropriation of another"s well-known trademark having strong advertising effect for advertising purpose by a competitor in the same market." This article ① introduces the ‘Hermes-Shy Girl Handbag’ case(II), ② shows what area of IP law the language the Supreme Court and the Seould High Court used belongs to, by comparing the key-words both courts used in the decisions(III), ③ explains that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could cause the "confusion as to affiliation, connection, or sponsorship" such as work of collabor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comparing with "My Other Bag" case(IV), and ④ proposes the meaning of the case as the concern on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and a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of free-riding on another"s advertising cost(V).

의약품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와 논의동향

박준우(Junu Par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강법학 Vol.8 No.-

이동 거리 추정을 위한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한 분석

박준우(Junu Park),이재홍(Jae Hong Lee),박찬국(Chan Gook Park) 한국항공우주학회 202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4 No.4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준우(Junu Par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강법학 Vol.10 No.1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박준우 ( Junu Park ) 한국경제법학회 2021 경제법연구 Vol.20 No.2

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This article examined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interpreted the meaning of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f Article 6 of the Act on Origin Label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Indication of Origin Act. IOA). This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holdings and rationales of Supreme Court cases(II), explained acts regulating indication of origins and their legislative histories(III), compared the IOA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IV), and finally evalu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ir rationales(V). This article criticized that Supreme Court ① failed to tell ‘the duty to indicate origin’ from ‘the duty against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② held in the way that an indication, which did not violate article 5, was also not the violation of article 6, ③ failed to consider how consumers would recognize the indications, and ④ limited the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to the indication in the ‘labelling of origin section of a product,’ excluding indications on the other parts of the product from decision. This suggests that Supreme Court still understood the function of the IOA as protecting domestic products against foreign ones. Supreme Court failed to recognize consumer expectations which distinguished products from different domestic origins,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rigin might be enough when the protection of origin had first started. But now the distinction among domestic origins is necessary to meet consumer expectations, which can secure the trust on the IOA, and further can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of Publicity in Korea

Junu Park(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강법률논총 Vol.2 No.1

1990년대만 해도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있었으나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명인의 성명 또는 사진이 광고수단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됨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도 크게 증가하였고,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명인들은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또는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자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명인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아직도 입법·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결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과 외국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현황,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요건인 상업적 이용과 공중의 인식, 유통·홍보에 필수적 이용 항변과 표현의 자유 항변,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 입법론 등.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입법론과 관련해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부정경쟁방지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유사물을 수요자의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며, 이는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한 기능이다. 셋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언어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유명인의 이미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크게 해칠 수 있다.

교실에서의 수업목적이용을 위한 공연권의 제한

박준우(Junu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비교사법 Vol.16 No.2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mitation on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in the case of face-to-face teaching activities. Korea Copyright Act allow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ublically perform a part of a copyrighted work which is already publiciz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The Copyright Act of the United States also has a similar provision in § 110, limiting performance right, called "the classroom exemption."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lso codified the judicially developed 'fair use doctrine', which allows teachers and students to freely use a part of a copyrighted work beyond the exemption by section 110. This article examined these legislative history of those two provisions together with the "Proposal for Fair Use Guidelines for Educational Multimedia", which were prepared to draw a bright line between fair and unfair performances by teachers and students under section 107, who develop multimedia projects using portions of copyrighted works. After examining those provisions and guidelines together with their criticisms, this article emphasizes adherence of the courts to the purpose of the guidelines that the permitted uses by the guidelines are the minimal degree of the fair use, not the max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