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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점과 과점 시장에서 호환성과 망외부성 비교 분석

        박종국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産業組織硏究 Vol.10 No.1

        본 논문은 상방 호환성과 하방 호환성, 그리고 망외부성이 존재하는 수직적 차별화 모형을 이용하여 독점과 과점 시장의 균형을 도출하고 비교정태 분석을 한다. 두 시장 구조에서 도출된 cut-off, 가격, 그리고 이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방 호환성과 하방 호환성 수치에 대해서, 망외부성이 비교적 크고, 고품질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크면 독점의 고품질 제품의 수요는 과점보다 크며, 독점의 각 제품 가격은 과점보다 높고, 독점의 이윤은 과점의 산업이윤보다 크다. 망외부성이 비교적 작고, 고품질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독점의 고품질 가격이 과점 시장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This paper shows the equilibria for monopoly and duopoly with compatibility and network externalities under the vertical differentiation. It performs the comparative static analysis. Out findings on cut-off, prices, and industry profits in each market structure are compared as follows: When the network effect is relatively large and the quality of the high quality good is far larger than that of the low quality good, monopoly cut-off is smaller than duopoly's monopoly prices of the high and low quality goods are higher than duopoly's, and monopoly profit is higher than duopoly's. When the network effect is relatively small and the quality of the high quality good is not so large as that of the low quality good, the results are opposite except that monopoly price of the high quality good is still higher than that of the low quality good.

      • KCI등재

        정부별 조세정책에 따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조세정책차이를 중심으로

        박종국,홍영은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경영교육연구 Vol.31 No.2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ffectiveness of tax policy, based on the two difference tax policies done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Methodology]In order to do so, firstly we analyze how the tax benefit influences firm’s investments and what differences it had made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at, we also proved how differently tax policy performs for chaebol and non-chaebol with two different administration. Furthermore, we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chaebol-friendly policy executed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at matter. [Findings]This study found that tax benefit made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reate firm’s investment, more than tax benefit made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create firm’s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ax benefit with chaebol is lower than non-chaebol. In particular, compared with Roh Moo-hyun administ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lower effectiveness of tax cuts on the chaebol. [Implications]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will have applications for data source of government’s tax policy making process.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정책에서 상반된 차이를 보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여 조세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첫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둘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재벌과 비재벌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넷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재벌 비재벌간의 차이분석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혜택의 효과에 대한 재벌 비재벌간 차이를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두 정부 모두 조세혜택과 기업투자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에서보다 이명박정부에서의 조세혜택이 기업투자를 더 많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혜택의 투자창출효과가 재벌과 비재벌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재벌과 비재벌 모두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투자수준은 증대되나 재벌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이 비재벌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간의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비교하기 위해 재벌표본으로 한정하여 검증한 결과,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이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정책수립에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配合飼料의 需給에 관한 硏究

        朴鍾國 건국대학교 1982 論文集 Vol.14 No.1

        Because of the increase in our national income there is a trend towards a continuing increase in the demand for livestock products.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there will also be a corresponding rise in demand for assorted feeds. 1.Up until 1960 there was practically no frormula industry in our country and now the situation is that we are dependent upon imports for over 80% of our feed. 2.At the end of 1980 there were 75 factories with the facilities to produce 7,800 tons of feed daily. 3.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estimates that much of the frormula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pork from 82,000M/T in 1977 to approximately 247,000M/T in 1991. Therefo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that produce devote themselves to production of frormula with a special concern for supply 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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