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기술자(農工技術者)의 엔지니어링 활동(活動)

박재룡 한국농공학회 1993 韓國農工學會誌 : 전원과 자원 Vol.35 No.4

고령화 시대와 주택 시장

박재룡,Park, Jae-Ryong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3 No.-

최근 주택 시장의 동향과 전망

박재룡,Park, Jae-Ryong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5 No.-

정부의 고강도 정책 속에 숨 죽인 부동산 시장은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 또한 아직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운 가운데 이제 혹자는 가격폭락까지 우려할 정도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태를 점검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박재룡 한국주택협회 2002 주택과 사람들 Vol.143 No.-

미분양 주택의 적체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룡,유정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부동산연구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s to ease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ings despite tax cuts, deregulations and various incentives for the real estate market. To achieve this goal,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 of unsold housing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sold housings and housing market. Then, we suggest feasible housing policies to reduce a large inventory of unsold newly-built apartments and to prevent housing inventory from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as it slows down the supply of newly-built homes and causes bankruptcies among construction firms. 2009년 3월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이 2010년 3월에도 여전히 11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만호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수요억제 대책, 고분양가, 분양가 규제, 공급과잉, 주택수요자들의 구매력 저하 등에 기인하는데,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고, 2010년 4월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의 정책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이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7가지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분양 주택 적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점진적 해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분양 주택의 해소 과정에서 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미분양 주택의 해소 촉진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신규 주택이 과도하게 미분양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분양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주택수요 확충으로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자금 활용 및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확대를 통해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의 LTV, DTI 등은 준수하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혜택을 주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 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

박재룡,김원진,오현지,이아란,최시영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23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춘계

주택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룡,유정석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6 No.-

현재 주택시장은 가격의 약세 속에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의 급증과 주택건설의 급감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정부는 실물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이 실물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정책 방향이 시장의 경직성 해소, 시장 과열 방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최소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량과 민간투자를 늘리되 가격불안을 사전에 억제하고, 정부의 재정투자가 오히려 민간투자를 억제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을 세제 측면, 금융 측면, 투명성 측면, 규제완화 측면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근간으로 주택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 즉, 대위법(對位法, counterpoint)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금융 및 시장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보완하여 가격안정과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감면을 통해 거래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셋째, 대출규제를 견고히 하되 미분양 주택 관련 금융지원을 하고, 넷째, 실거래가 신고를 착근시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정부 재정투자 없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housing policy and specific policy measures based on an analysis of problems in taxes, housing financing, transparency and de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first take the most optimal policy mix or a counterpoint approach to maximize the effect of housing market polic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olster transactions in the housing market by lowering the capital gains tax and abolish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will be included in property taxes, and encourage people to consume more. Third, it is bett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nstruction companies suffering from unsold apartment inventories rather than ease current regulation on home equity loans. Forth,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report system for real transaction prices to make the real estate market more transparent. Fifth, reconstruction regulations and a ceiling on the price of newly-built apartments should be relaxed so that economic sentiment can improve without further fiscal spending.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원인 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변동형 분양가제 도입을 중심으로

박재룡(Jae-Ryong Park)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09 부동산 도시연구 Vol.2 No.1

과거 분양가 자율화 시기(1999∼2005)에 분양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분양제 의한 구조적 문제(확정 분양가격)에 있다. 왜냐하면 주택업체들이 분양 이후에는 어떠한 가격 변동요인(자재비, 노무비, 조달금리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분양가격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리스크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변동형 분양가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형 분양가란 분양가격 확정시점과 준공시점간의 시기적 불일치(mismatch)때문에 나타나는 예상 추가공사비의 위험부담을 주택사업자와 주택수요자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자재비와 금리 변동을 기준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양가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적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며 현재의 원가공개제도를 대체할 경우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fundamental reason why new-home sale prices soared when regulations were liberalized from 1999 to 2005 was systemic problems in pre-construction sales, which had a fixed price regime. After sales were made, home construction firms were unable to recoup unforeseen increases in construction expenses such as higher material, labor and interest payment costs. In this case, the risks against future potential uncertainties were reflected in the pre-construction sales prices.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presented a floating housing price scheme. Under the revised system, contractors and home buyers would shar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that arise from the mismatch of the apartment prices set at the time of sale and when construction is completed. According to a simulation test based on material costs and interest rate changes, this system was found to positively affect both the supply and demand side. Still,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uilding trust between the suppliers and home purchasers will be crucial. In addition, policy effectiveness will be enhanced by replacing the current new house price disclosure system.

집적 (불) 경제와 공간경제로서의 지역 경제 성장

김홍배(Hong Bae Kim),박재룡(Jae Ryong Park) 한국지역학회 1997 지역연구 Vol.13 No.2

A regional economy is characterized as a spatial economy.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it has been treated as a point economy since space is little recognized in regional modeling due to mathematical complication. This leads to the fact that regional model does not sufficiently represent regional characteristic.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a regional growth model in a partial equilibrium framework specifica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land as a primary factor. The model is formulated largely neoclassical. Labor is assumed to move in response to differences in the wage rate, while capital is perfectly mobile across regions. The paper shows that two growth equilibrium points exist, one stable equilibrium point and the other unstable equilibrium point. The unstable growth equilibrium indicates the existence of minimum threshold that a region must overcome the minimum threshold to grow constantly. Consequently, directions of regional growth are characterized by two growth paths depending on the initial condition of a region. That is to say, a region below the minimum threshold is converging toward the lower stable equilibrium point over time. When a regional economy initially lies above the minimum threshold, it will grow forever. A. regional economy is not thus necessarily converging a stationary equilibrium point through factor movement. Finally, the impacts of the pres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and diseconomies are analyzed through the phase diagram. The paper also shows that agglomeration economies result in lowering the minimum threshold and in escalating the level of stable equilibrium However, when agglomeration diseconomies prevail, the results are opposite, i.e., rising the minimum threshold of growth and lowering the growth level of stable equilibrium.

제8주제-주택문제를 보는 시각

서승환,천현숙(토론자),박재룡(토론자),최막중(사회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環境論叢 Vol.5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