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의 혼종성: 동남아시아 맥락에서의 탈식민주의적 관점

박은홍 ( Eun Hong Par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0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8 No.-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 "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박은홍 ( Eun Hong Park ) 한국동남아학회 2016 동남아시아연구 Vol.26 No.1

미얀마에서의 ‘질서 있는 이행’은 체제 내 변화로부터 체제 변화로의 진화로 특징지워진다. ‘체제 내 변화’는 네 윈의 철권통치를 대체한 신군부의 출현으로부터 미얀마의 군사정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퇴각하는 단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약탈국가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온전한 민주주의로의 온건화 과정이다. 반면, ‘체제 변화’는 급격한 자유화의 계기가 되는 테인 세인 유사민간정부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두 양상의 변화는 다당제 선거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중적 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율민주주의로의 7단계 로드맵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세안(ASEAN)의 포용과 서방의 제재에 대한 군부의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내 양진영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행한 의도하지 않은 협력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는 군부 내 개혁파와 민주화세력 내 온건파간의 협력적 경쟁 역시 위로부터의 자유화 혹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얘기될 수 있는 ‘잘서 있는 이행’을 만들어냈다. 이때 테인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군부와의 권력공유가 불가피하다. 만일 급격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반면 완만한 경제성장은 그 기반을 완만하게 만들어낸다면, 빈곤국인 미얀마에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점진적 이행모델은 약탈국가화한 전체주의적 혁명국가로부터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을 지칭할 수 있는 ‘제4의 민주화물결’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 Orderly transition in Myanmar is characterized by the evolution from change within regime to change of regime. Change within regime designates the period from the emergence of new army group replacing Ne Win’s iron rule to the retreat phase of SPDC, Myanmar’s military junta. In other words, this can be regarded as a preparation phase for the transition from totalitarian predatory state to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and moderate course toward a full-fledged democracy. The change of regime bega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in Sein pseudo-civilian government, a critical momentum of radical liberalization. These two kinds of changes equal to dual transition to multi-party electo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 system. In this context, a seven-step roadmap for discipline-flourishing democracy was outlined, as the military’s response to ASEAN’s engagement and western countries’ sanction. It’s a kind of unintended cooperation for changing Myanmar toward democratic regime between external two sides. Internally, negotiation betweeen reformers in military and moderates in democratic forces, namely the cooperative competition, created orderly transition as regime-initiated liberalization or pacted democratization. Thein Sein led reformist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Tatmadaw, while Aung San Suu Kyi led moderate democratic forces composed of diverse ethnic lines and political factions. NLD nascent government should inevitably share power with the Tatmadaw in terms of orderly transition based on the 2008 Constitution. Particulary if the theory that rapid economic growth creates rapidly the socio-economic base for democracy, and the other way around, is true, evolutionary regime change in Myanmar as a underdeveloping country is inevitable. Myanmar as a model of evolutionary transition can be a leading model of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for Asian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rying to escape from totalitarian revolutionary state, and reach forward to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발전도상국 국영기업부문의 특성과 변화

박은홍(Park Eun-Hong)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1

이 논문은 민영화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발전도상국에서의 국영기업부문은 비효율과 권위주의의 상징일 뿐이고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개혁인지, 그리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영기업노동부문은 올슨(Mancur Olson)의 분배연합 혹은 특수이익집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1932년 이후 타이 국영기업부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국가중심적 연구’ 를 통해 찾고 있다. 우선 약탈국가하에서의 국영기업부문은 대외적 예속에 대한 방어의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군부파벌들에 의해 ‘팍윗싸하낏’ (정치파벌기업), 지대수입처로 전락하였다. 이때 국영기업노동자들은 국영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기 보다는 여러 군부파벌돌과의 정실관계를 통해 ‘랭응안쿤낭’ (노동귀족)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발전국가하에서는 기술관료집단이 주도한 국영기업부문의 합리화와 함께 국영기업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도화된 국영기업에 대한 군부의 개업문제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화가 지체되었다. 국영기업노동자들은 군부파벌과의 정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제도화하였다. 시장국가하에서는 국영기업부문이 군부파벌이 지배하는 ‘팍윗싸하낏’ 에서 기업인들이 주도하는 정당들에 의한 ‘팍윗싸하낏’으로 변형되거나, 자본부문에 유리한 경제자유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지대추구형 민영화’ (rent-seeking privatization)가 문제시되었다. 이때 국영기업노동자들은 정치ㆍ경제적으로 노동귀족의 지위에서 떠나 민영화과정에서의 ‘부패한 정실체계’ 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그리고 군부,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국영기업개업의 문제 등을 쟁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단일사례 연구가 피할 수 없는 과소사례의 결함을 안고 있지만, 발전도상국 국영기업부문의 특성에 대한 민영화지지자들의 정태적 비역사적 주장의 문제점을 동태적 역사적 시각에서 수정하고 있는 ‘발견적 사례연구’ 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위기탈출’ 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사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에도 이 논문은 유용한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일반논문 : 탈식민체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식민성

박은홍 ( Eun Hong Par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8 No.-

수카르노와 네윈 시기의 서구문화 통제 정책은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문화국수주의의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수카르노가 이끈 ‘인도네시아식 사회주의’의 경우 느가라 끄끌루아르가안(가족국가), 고똥로용(상부상조), 무샤와라 무파캇(협의를 통한 합의) 개념 등이, ‘버마식 사회주의’의 경우 수카르노 시기만큼 상징 남발이 많진 않았지만 네윈의 사회주의 정책은 민간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던 군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실제 그는 신왕(神王)이 되고자 하는 옛 군왕들처럼 주술의 정치에 연연했다. 여기에서 대중을 계도 대상으로 본 인도네시아와 버마에서의 일종의 ‘우리식 사회주의’(socialism of our style)가 집착했던 것은 식민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성 속의 통일을 토대로 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의 민족국가 만들기였다. 반서구 기치를 내걸면서도 서구에 기원을 두는 민족국가를 만들려고 한 이러한 시도는 거대한 역설(great paradox)이었다. 수카르노 치하의 인도네시아와 네윈 치하의 버마에서 있었던 ‘우리식 사회주의’는 외견상 탈식민화와 탈자본화를 의도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주-종 공동체주의(patron-client communitarianism)와 가부장적 지배(paternalistic rule)를 부활시켰다. 다시 말해 전통사회에 부재했던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부장적 전통을 동원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도화하려고 한 것이야말로 전통과 근대의 기이한 융합이자 ‘의존적 지속(dependent continuity)의 측면에서 내부식민주의가 외부식민주의를 대체한 반혁명(counter-revolution)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The control of the Western culture, implemented by Sukarno and Ne Win, showed a kind of xenophobia, namely cultural chauvinism. In this process the key concepts such as negara kekelurgaan(family state), gotong royong(mutual cooperation), musyawarah mufakat(deliberation and consensus) were emphasized by Indonesian socialism. In reality thsese traditional values were linked to illiberal paternalism. Even if there was no symbol-mongering as much as in Sukarno era, the arbitrary taking of life, confiscation of property, and absolute ownership of resources by Newin`s Burmese way to socialism were a traditional heritage from the Burmese kings. While calling the traditional values by these ways, Sukarno and Ne Win clinged to nation state building regarded as one of Western modernities. In this process, different political voices, including political liberalism and ethnic separatism, were repressed and marginalized. Before the western colonization, Indonesia and Burma had never experienced the nation state as an imagined community based on unity in diversity. It was great paradox for them to commit themselves to buiding the nation state, produced in the West, while campaigning against the Western influences in terms of anti-colonialism.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the socialist regimes of our style, represented as Indonesian socialism and Burmese way to socialism, show ‘dependent continuity` composed of a sort of fusion of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and national revolution replacing external colonialism with internal colonialism.

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타이 정치체제 재검토

박은홍 ( Park Eun Hong ) 한국동남아학회 2017 동남아시아연구 Vol.27 No.1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Thai political regime is said to have returned to bureaucratic polity or semi-democracy. However this kind of perspective do not find the political interference of Privy Council which is a body of Monarch of Thailand.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discover the unique traits of 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can be defined as the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In short 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 based on network politics is contradictary to the normal constitutional monarchy whose norm is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rule.” This means Thai king is in politics not above politics in reality. Thai monarchy has interfered in diversive way in terms of mediating political conflicts and protecting the monarchy as a institution. In this process the king has been worshiped as demigod who practises the Buddhist doctrine and the centre of national integration. Even after the 6 Ocober 1976 massacre which the palace involved King Bhumibol Adulyadej`s sacred position was not challenged. Rather lese-majeste law became more draconian for status quo. Since then lese-majeste was cited as one of the major rationale for the military coup. The 2006 coup which was triggered by the clash between network Monarchy and bourgeois polity based on Thakin network marked a surge of the lese-majeste cases. The 2014 coup had consecutively increased the number of lese-majeste prisoners. It can be said that the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in Thailand including bureaucratic polity, semi-democracy and democracy is bounded by lese-majeste law which network monarchy players such as military, intellectuals,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civil society groups support.

2017년 타이: ‘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박은홍 ( Park Eun-hong )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2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 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hailand in 2017 the public sentiment has turned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The four pledges the military declared immediately after the 2014 coup, restoration of democracy, addressing of divisive politics,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stimulation of the economy have all failed. In the same year, however, Thai military junta began to recover it'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S and EU owing to promulg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endorsed by King Maha Vajiralongkorn and the lavish funeral of late King Bhumibol Adulyadej which was attended by huge number of condolence delegation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Since the 2014 coup, US has sanctioned the country under military junta led by General Prayuth Chan-o-cha for urging them back to the barracks. EU also joined this sanction measures. US signaled change in it's policy when General Prayuth got the chance to visit US and meet President Donal Trump in 2017. General Prayuth Chan-o-cha's military junta could start to restore it's reputation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he used absolute powers based on section 44 of the interim constitution, also guranteed in the new constitution. Oversea and national human rights groups have criticized that the interim constitution for permitting the NCPO, Thai military junta's official name, to carry out policies and actions without any effective oversight or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n 1 December 2017, Thailand marked the one-year anniversary of King Maha Vajiralongkorn’s accession to the throne as the country’s new monarch, Rama X. In the first year of King Rama X’s reign, arrests, prosecutions, and imprisonment under Article 112 of Thailand’s Criminal Code (lese-majeste) have continued unabated in Thailand. NCPO has continued to abuse Article 112 to detain alleged violators and curb any form of discussion regarding the monarchy, particularly on social media. In this worsening human rights environment General Prayuth Chan-o-cha enforced continuously campaign like Thai-style democracy- an effort to promote largely autocratic ‘Thainess’ in such a way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threatened. It is a resurgence of ‘Sarit Model’. In the beginning of 2017 Thai military government raised the slogan of ‘opportunity Thailand’ in the context of ‘Thailand 4.0’ project which attempts to transform Thai economy based on industry-driven to innovation-driven for recovering robust growth. To consider freedom and liberty as a source of innovation, ‘Thailand 4.0’ led by ‘Sarit Model’ without democracy would be skeptical.

포스트-탁신 시대의 붉은셔츠; 이념, 조직, 행동

박은홍 ( Eun Hong Park ) 한국동남아학회 2013 동남아시아연구 Vol.23 No.1

The Red shirts came to attract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April to May in 2010 by successfully organizing explosive popular demonstrations. The momentum was the military coup on September 9, 2006. The Red color was chosen amid movements against the new constitution instituted under the military junta. In discourse struggles, the Red shirts compared their resistance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lead by Abhisit Vejjajiva to that of phrai (commoner or serfs) against ammart (aristocrats or bureaucrats) under the pre-modern reign of sakdina. The Red shirts strongly accused Prem Tinsulanonda, the chief of the Privy Council, of being a mastermind of 2006 military coup, who symbolically represents the cohesion between the palace and the military. It has constituted an unprecedented defiance towards national taboo where the trinity of Nation, Religion, and King has been consecrated.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d Shirts` ideology,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in terms of the modernized phrai`s struggles for expanding counter-hegemony. While Antonio Gramsci focused on why socialist revolution had failed to materialize in capitalist Western Europe, I pay attention to why political liberalism has failed to wash away pre-modernity and take root in capitalist Thailand, applying the Gramscian concept of hegemony by contrasting ``hybrid ammart`` with ``modernized phrai``.

"아세안 방식"(ASEAN way)과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역할 변화: 주권,개발,인권의 갈등적 공존과 그 진화

박은홍 ( Eun Hong Park ) 한국동남아학회 2006 동남아시아연구 Vol.16 No.1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과두정치로서의 "포퓰리즘"의 진화

박은홍 ( Eun Hong Par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2 No.-

타이: 경제자유화와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민주주의

박은홍 ( Park Eun-hong ) 한국태국학회 2008 한국태국학회논총 Vol.15 No.1

The emergence of the market state in Thailand wa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strenthening the dual function of capitalists replacing the dual function of the military elites who had looked upon themselves as a champion of security politics. In other words, the military's assurance of two functions of national security and sociopolitical developments were replaced by the dual function of the capitalists being sure of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private and state management, which is related with a sort of distinctive phenomenon of the emergent market state in Thailand. In particular, democracy of 'ruling class ruling' was at the height of its influences under the Thaksin regime, and was rapidly driven into catastrophe at the same period. In other words, the Thai Constitution of 1997 did not contribute to governance reform at all but strengthened the dual function of the capital, even further invited military coup. In sum, Thai case imply that democracy of 'ruling class ruling' and the market state which have an affinity with economic liberalization could be demolished in the case that the liberal governance including monopoly regulation, transparency, fairness, and rule observation will not be institution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