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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배(Park Wonbae)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1 노동연구 Vol.21 No.-
사용자는 근로자, 자본 그리고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영위한다. 사용자는 그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우수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의 취득과 자아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서로 만나게 되는 접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용자의 모집과 채용절차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서 경영권에 기초한 채용의 자유를 가지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합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 법질서에 있어서 기본적 현상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모집과 채용의 자유는 균등 대우 내지 차별금지를 규정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모집ㆍ채용시 외부에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서류전형에서 성, 연령, 장애, 학력, 병력 등 많은 부문에서 사실상 차별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별금지로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와 근로자의 평등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Employers try to secure competent employees to maintain a long lasting business, while workers try to join companies with prospects so that they can earn money to maintain decent living and to fulfill self-actualization. All these are made possible by recruitments, job applications and employments. Korea first witnessed a modern sense of employment in the 1980’s when big corporations initiated open, biannual and large scale recruitments. After a foreign currency crisis broke out in 1997, big corporations went through a process of severe restructuring that led to a revolutionary innovation in recruiting system and forms of employment. Entering the 2000’s, companies started to adopt more flexible employment system that allowed their affiliates to recruit whenever they were in demand of employees, instead of waiting for the corporation’s regularly scheduled group-based recruitment. Thus, this study intensively reviewed Labor Law issues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employment according to the rec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labor acts and the rapid changes to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제주도 대정-한경 유역 효율적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한 자료기반 연구
이소연(Soyeon Lee),정지호(Jiho Jeong),김민철(Minchul Kim),박원배(Wonbae Park),김유한(Yuhan Kim),박재성(Jaesung Park),박희정(Heejeong Park),박경태(Gyeongtae Park),정진아(Jina Jeong)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21 자원환경지질 Vol.54 No.3
본 연구에서는 자료기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제주 대정-한경 유역의 군집형 지하수 이용 관정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정-한경 유역 내 총 19개 지하수위 관측공의 지하수위 자료, 총 3개 기상 관측소로부터 측정된 강수량 자료, 및 총 4개의 군집형 지하수 이용 관정(저지, 금악, 서광, 및 영어교육도시)으로부터 획득한 이용량 자료가 이용되었다. 먼저, 각 지하수위 관측공에 대하여 강수량 및 이용량 자료를 입력변수로 하는 자료기반 지하수위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때, 과거의 장기적 변동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적 장단기 메모리 모델을 이용하였다. 모든 관측 공에 대하여 지하수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용량 입력변수에 대한 섭동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군집형 관정의 공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금악 수원은 해당 수원 중심으로 영향이 크고, 서광 수원은 하류 지역을중심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교육도시는 수원의 상류 지역 중심, 저지 수원은 수원 상류 및 하류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역 내 군집형 수원의 영향력은 대략 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학습된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군집형 이용 관정의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지하수위 관측공에 대해 강수량 대비 배경 지하수위 회복을 위한 적정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하였다. 최근의 강수 패턴을 적용하였을 때, 현재 지하수 이용량을 기존의 80%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이 100mm 증가하였을 때, 대략 1,500 m3에서 1,900 m3의 추가적인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정-한경 유역 지하수 거동특성 평가 결과와 자료기반 분석 도구들은 대정-한경 유역의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impact of clustered groundwater usage facilities and the proper amount of groundwater usage in the Daejeong-Hangyeong watershed of Jeju island were evaluated based on the data-driven analysis methods. As the applied data, groundwater level data; the corresponding precipitation data; the groundwater usage amount data (Jeoji, Geumak, Seogwang, and English-education city facilities)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Geumak usage facility has a large influence centering on the corresponding location; the Seogwang usage facility affects on the downstream area; the English-education usage facility has a great impact around the upstream of the location; the Jeoji usage facility shows an influence around the up- and down-streams of the location. Overall, the influence of operating the clustered groundwater usage facilities in the watershed is prolonged to approximately 5km. Additionally, the appropriate groundwater usage amount to maintain the groundwater base-level was analyzed corresponding to the precipitation. Considering the recent precipitation pattern,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current amount of groundwater usage to 80%. With increasing the precipitation by 100mm, additional groundwater development of approximately 1,500m3-1,900m3 would be reasonable. All the results of the developed data-driven estimation model can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for sustainable groundwater development in the Daejeong-Hangyeong watershed of Jeju i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