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북·중·러 연대: 반제자주와 실리외교의 착종

박원곤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4 한국국가전략 Vol.9 No.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2년 말에 신냉전 도래를 선포하면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적대하는 ‘반제자주’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전략은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혁명외교가 투영된 것이지만, 동시에 역시 북한 외교 전통 중 하나인 실리외교와 착종된 형태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수준을 거리를 두었고, 특히 중소분쟁이 본격화되자 주체를 내세운 자주성을 외교 원칙 핵심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등거리 외교 혹은 시계추 외교로 명명되는 강대국 양자관계 역동을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도출하는 전략적 선택에 익숙하다. 다만, 대외 명분과 정당성 측면에서 반제자주라는 구호는 여전히 반복된다. 김정은 시기,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통을 반영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과도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중국·러시아와 연대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공유보다는 ‘편의에 의한 결합’임을 역사와 현 상황이 다시금 실증한다. North Korea's Kim Jong U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ruling Workers' Party, is emphasizing an 'anti-hegemonic' allia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China and Russia, declaring the arrival of a new cold war by the end of 2022. North Korea's foreign strategy, which has been projected since the era of Kim Il Sung and is based on the so-called revolutionary diplomacy, also incorporates elements of traditional North Korean diplomacy with pragmatism. Since the 1950s,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certain distance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especially adopting the principle of self-reliance as a diplomatic core once conflicts escalated between the two powers. North Korea is adept at making strategic choices to derive national interests using the dynamics of the major-power bilateral relations known as "swing diplomacy” or "pendulum diplomacy.” However, the slogan of anti-hegemony still persists in terms of external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During Kim Jong Un's era, especiall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in 2022, North Korea is satisfying its own needs by strengthening ties with Russia in line with this traditional foreign policy. Furthermore, while maintaining a subtle tension with China, it is maximizing its pragmatism. In conclusion, history and current circumstances once again demonstrate that North Korea's pursuit of clos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Russia is more of a ‘marriage of convenience’ based on practicality rather than shared values and ideologies.

동북아 안보 환경과 평화 정착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박원곤 기독교학문연구회 2016 신앙과 학문 Vol.21 No.3

In spite of th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remains unstable. China has been in a constant struggl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the US.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6 shows no indication of giving up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s. Various kinds of territorial disputes are also rampant. Although there have been extensive analys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 grave security threats in Northeast Asia, only a few are founded upon the Christian world view. This paper has attempted to first assess the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by categorizing them into nationalism, arms race, territorial disputes,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and US-China hegemonic struggle. The paper then proposes thre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Christian perspective. The first recommendation is to reduce nationalism in Northeast Asia. Jesus’s mission and purpose of salvation for all nations extended beyond the narrow constraints of national identity. Thus it is crucial to consider an approach that respects the unique identity of nations, yet overcomes the barriers established by nationalism. Second, despite criticisms that a multilateral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is a “myth,” God’s sovereignty is above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and therefore active effort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region to achieve cooperation for peace is necessary. Lastly, in order to bring upon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velop a nuclear deterrence strategy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just war tradition, but to renew its efforts to promote dialogue with the North and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In order to overcome conflict and confrontation and achieve peace and security, it is imperative that there is a consta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und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upon which active policy enforcement should be implemented. 경제 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불안정하다. 역내 핵심 국가로 귀환(return)한 중국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차원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역내 19세기 수준의 영토 갈등도 만연하다.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분석과 해결책이 국제정치학계에서 제시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성찰은 제한된다. 동 논문은 우선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배타적 민족주의, 군비경쟁, 영토분쟁, 북한 핵문제,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 성찰을 담은 해결책으로 첫째 배타적 민족주의의 완화를 제시한다.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편협하게 정의되는 민족적 이해를 넘어서는 전 인류의 구원이므로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하되 이를 극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성의 노력도 중요하다. 동북아의 다자체제 구성은 “신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국가 주권보다 우선시되므로 평화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되 기독교적 성찰을 담은 정전론의 원칙에 따라 핵억제 전략을 입안하는 한편,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 결국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국제관계 지성의 끊임없는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박원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17 EAI 논평 Vol.- No.-

한미동맹의 재해석: 동맹 이익과 비용

박원곤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2

현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 위협으로 인하여 동맹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맹의 이익과 비용의 산출과 이에 따른 동맹의 재해석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맹의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해 온 핵심적 변수인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거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도 북한위협 판단과 더불어 동맹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려 없이 전작권을 재연기하는 것은 동맹전체의 이익과 비용에 상관없는 또 다른 단기 처방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특히 세계 최상위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임무, 규모 및 역할 등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맹이 봉쇄와 견제라는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나 포용과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신중하고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 미·일 동맹 체제와 미·캐나다 동맹 체제와 같이 지금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동맹 체제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단계에 따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위협의 긴급성, 직접성, 범위와 대상 등이 변화한 상황에서 공간과 의제를 보다 포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틀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위협의 실제적 소멸부터 통일 전까지는 미일 동맹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통일 후에는 집단안보체제를 상정한 미·캐나다 형태의 동맹을 적용해 볼 만 하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시행착오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한미 양국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동맹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박원곤,설인효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4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are still ambiguous after the inauguration of January 2017. Sinc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s the expression of objection to the existing political establishment, huge change was expected in the direction of overall foreign policy. However, it is true that some of the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ways different from what Trump declar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article aims to prospect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major policies and statements of Trump administration after its inauguration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Although the president Trump announced America First on which US will reduce its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order, and pursue strict burden sharing with allies,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ies will gradually resemble those of the past governments considering the long-term US national interests arising from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alliance network.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coordin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US dealing with various current issues of the alliance in a way mutually beneficial to each other, and strengthening the defense posture countering rapid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astic missile threats. 2017년 1월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안보·국방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출범 후 일부 정책은 수정되어 집행되기도 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 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안보,군사정책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1998 국방정책연구 Vol.42 No.-

정당한 전쟁론 연구 -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

박원곤 기독교학문연구회 2016 신앙과 학문 Vol.21 No.2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s, there has been two traditions to exam the war - pacifism and just war. Both of traditions have same purposes in preventing war and bringing peace to the world. However, since they interpret the Bible differently, their suggestions to implement the peace in the world are different. On the other hand, neorealism - de facto dominating paradigm of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Politics - has totally ignored any kinds of moral or ethical consideration on war and regarded war as one of policy alternatives that nation’s leader can choose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This article focuses on just war tradition because unlike pacifism which opposes any wars, it argues that a nation can exercise her self-defense against attacker, and even a way to restore peace and justice. Just war tradition has developed into two categories, justice of war and justice in war, both has articulated specific principles and standards to differentiate just and unjust war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ver the just war principles and also there are several just war related contentious issues such as preemptive strike and preventive war. Nevertheless, if just war tradition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elaborate further, it can give valuable reference when making policy for peace. 고대로부터 시작된 전쟁에 대한 기독교 성찰은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으로 나뉘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두 관점 모두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반면 현재 국제정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전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정전론에 주목한다.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와 윤리·도덕적 고려를 배제하는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정전론은 침략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기 방어의 정당성을 보편적인 규범이자 평화를 회복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침략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을 정의를 세우는 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정전론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전쟁 개시의 정당성 두 분야로 구분하여 원칙을 제시하므로 부당한 전쟁을 고발하고 정당한 전쟁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각각의 원칙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선제공격, 예방전쟁과 같이 연계된 주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전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과 규범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활용한다면 전쟁과 평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독 국제정치학자의 책무이기도 하다.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박원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통일전략포럼보고서 Vol.70 No.0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시각 차이와해법 모색

박원곤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1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essential in pursuing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owever, while Seoul and Washington agree on the definition and final goal of denucleariz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such areas as the assessment of the denuclearization measures carried out by North Korea,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nd the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lso, there are a variety of positions within the U.S. such as assessment and approach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etween President Trump and officials, Congress and experts. Therefore,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s increasing. First of all,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explicitly reject the North's demand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as suggested by some scholars. Seoul and Washington should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including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nd corresponding measures. In the case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t should refrain from making a top-down decision, such as the 6.12 U.S.-North Korea agreement, and allow the summit to take place after prior agreement on important issues through working-level meetings. Furthermore,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have a joint contingency plan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hile Seoul and Washington should come up with sophisticated policy measures in advance for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that will inevitably be raised if the negotiations progress. Finally, in a global political situation where the nationalism is strengthened, the two allies need to clarify how to develop the ROK-U.S. alliance from a broader framework.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한미 협력은 필수이다. 그러나 한미는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수행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 포괄적 비핵화 접근 대(對)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의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 의회, 전문가 사이에 서로 다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와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입장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한미 간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일부 학자가 제기하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명확히 거부해야 한다. 한미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실무협상에 복귀시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향후 협상은 하향식 결정을 지양하고 상향식 방식을 병행하여 실무회담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사전 합의한 후 개최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가 공동의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반대로 협상이 진척될 경우 불가피하게 제기될 한미동맹의 변화도 한미가 사전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정치 상황에서 한미는 한미동맹을 보다 큰 틀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집 논문 :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정책 분석 및 평가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2007 국방정책연구 Vol.2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