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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용성(朴龍星)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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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鄭允秀),장지호(張志豪),김영민(金榮敏),박용성(朴龍星)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을 방지하고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정책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과 본 연구진의 성과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정책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정책과정 단계별 주요 성공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책품질관리의 실질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춘 본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의 성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여전히 담당공무원들의 정책품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의 정책역량에 따라 부처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관리전략의 수립, 부처의 자율적 운영 및 선도부처의 운영사례 확산, 다 부서 및 다 부처 관련 정책의 정책품질 강화, 정책품질관리제도 구성내용의 재점검, 정부업무관리의 전체적 틀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정책품질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July 2005, the Policy Quality Management System (PQMS) was initially designed fo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o establish and perform their quality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policies and by so doing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policy failures. Based on outcom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accomplishments and the limits of the PQMS.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for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which is put in charge of facilitating and coordinating the PQMS, PQMSpractices in the Korean government have provided momentum for government employees to think about customers and quality services. However, this study finds not only benefits of quality circles and self-assessment/review checklists but also limits to them. They are a lack of government employees’ commitment, a lack of coordinating with other systems, a lack of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 different management levels of each depart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recommends encouragement of the best practices and a revised checklist of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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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鄭允秀),장지호(張志豪),김영민(金榮敏),박용성(朴龍星)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을 방지하고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정책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과 본 연구진의 성과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정책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정책과정 단계별 주요 성공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책품질관리의 실질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춘 본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의 성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여전히 담당공무원들의 정책품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의 정책역량에 따라 부처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관리전략의 수립, 부처의 자율적 운영 및 선도부처의 운영사례 확산, 다 부서 및 다 부처 관련 정책의 정책품질 강화, 정책품질관리제도 구성내용의 재점검, 정부업무관리의 전체적 틀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정책품질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July 2005, the Policy Quality Management System (PQMS) was initially designed fo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o establish and perform their quality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policies and by so doing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policy failures. Based on outcom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accomplishments and the limits of the PQMS.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for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which is put in charge of facilitating and coordinating the PQMS, PQMSpractices in the Korean government have provided momentum for government employees to think about customers and quality services. However, this study finds not only benefits of quality circles and self-assessment/review checklists but also limits to them. They are a lack of government employees" commitment, a lack of coordinating with other systems, a lack of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 different management levels of each depart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recommends encouragement of the best practices and a revised checklist of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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