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 그 특징과 현재적 함의 ;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 그 특징과 현재적 함의 -특집 취지문-

박영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동방학지 Vol.164 No.-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친 신자유주의 경쟁논리가 초래한 공공성의 파괴이다. 사회적 빈부격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새로운 신분사회의 도래를 걱정할 정도로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이 암울한 상황 때문에 전통 속의 공공성의 의미와 문법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둘째, 이른바 ‘서구적’ 근대가 과연 이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회의도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일조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 탈현대 논쟁에서 표명되었던 이 회의는 오늘날 공공성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위기극복의 자원을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확보하려는 포스트 세속(post-secular) 사회의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의 경우, 전통에 눈을 돌리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문화적 토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유교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유교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 유교 연구가 심성윤리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하면 이러한 관심은 반가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시대의 위기를 풀어가려는 이러한 행보가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이 ‘더 적은’ 민주주의를 향해선 안 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어디까지나 현재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도 ‘더 많은 민주주의’의의 전망에서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의 문법과 의의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주희의 공(公) 개념과 유교적 공공성(公共性) 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나종석은 유럽중심주의적 사유를 벗어나 오늘의 맥락에서 유교적 사유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희의 “공”(公) 개념에서 “연계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공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밝힌다. 다른 한편 백민정은 “조선 지식인의 王政論과 정치적 公共性”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의 中華論은 다름 아니라 箕子朝鮮(古朝鮮)에서 수천 년 간 내려온 유교사회의 도덕원리인 왕도를 실현하는 王政論임을 밝히고, 기자조선과 중화주의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정치의 公共性을 재조명한다.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과 그 민주주의적 함의”에서 박영도는 유교적 계몽정치와 관련하여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을 제시하고, 이것이 오늘의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규범적 방향과 어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천리(天理) 개념의 재구성이, 유교적 계몽의 변증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시대가 전통적 사상 자원이 갖는 현재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각별하게 요구하는 시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특집 또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여,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의 특성과 문법을 해명하고,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공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의 자원들을 포착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유교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단순히 유교적 전통이 오늘의 문제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한정되진 않는다. 거꾸로 우리 시대의 과제가 유교 전통에 대해 어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유교 전통과 우리 시대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전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존의 병리적인 두 가지 태도, 즉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입장과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두 가지 병리적 태도를 모두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재구성의 태도야말로 그 동안 굴절되어 이해된 전통적 사유에 온당하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을 넓혀가는 데 이번 기획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층근대론과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몇 가지 넘침과 부족함에 대해 김상준, 2014,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글항아리

박영도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7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공적 지식인 * : 그 구조적 특징과 변화- 김동춘 교수와의 대화 -

박영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동방학지 Vol.160 No.-

한시법률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5 법제연구 Vol.- No.28

Der Geltungsbefristung bietet der Rechtsetzung in der heutigen Information und Wissenschaft ein gesetzgebungsmethodisches Steuerungsinstrument neben anderen zum Zweck einer Erfolgs und Wirksamkeitskontrolle der Gesetz. In Zeiten, in denen Gesetzgebung sich immer mehr als Rechtsetzung unter Ungewißheitsbedinhungen versteht, wird die Forderung nach mehr Information über das Gesetz statt im durch das Gesetz immer lauter. Aber Zeitgesetz sollten jedoch nicht als ein gesetzgebungsmethodisches Allheilmittel verstanden werden. Gernzen der Leistungsfähigkeit befristeter Gesetz als Anstoßes für Wirkungskontrollen sind bereits in der frühzeitigen Parteipolitisierung des gesetzgebungsprozesses sichtbar.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trotz Interessenpluralität nicht jederzeit über alles disponiert werden kann, ist der Begriff des in geltungszeitlicher Hinsicht allgemeinen Gesetzes keineswegs durch den des befristeten Gesetzes überholt. Auf Dauer algelegte Gesetz und in ihrem Außerkrafttreten befristete Gesetz stellen, gesetzgebungstechnisch gesehen, keinen ausschließenden Gegensatz dar. Ziel dieser Arbeit ist es deshalb, Grundlagen und Grenzen der Befristeter Gesetzgebung in Verfassungs und Gesetzgebungswissenschaftlicher sowie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zu untersuchen.

Fe-6 (Cu-Sn) 소결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Sn 첨가량의 영향

박영도,김도연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8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21 No.3

The effects oP Sn contents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dimensional change,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of sintered Fe-6 (Cu-Sn) alloy were investigated. Due to liquid phase occuring during sintering, all the specimens showed dimensional expansion after sintering and the sintering temperature at which a relatively large expansion occured decreased with Sn content. Thus the addition of small amount of Sn in place of Cu aids the sintering operation because it lowers the liquid phase forming temperature. From mechanical property tes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perties obtained from compacts of Fe-4Cu-2Sn composition sintered at 900℃ were similar to those obtained from Fe-6Cu compacts sintered at 1100℃. For the specimens with larger amounts of Sn, a significant decrease in tensile strength was observ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optimum ratio of Cu : Sn is 2 : 1. The microstructures of the sintered specimens are presented and an attempt is made to relate these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dimensional change after sintering.

벼의 품종저항성이 벼멸구 각 생태형의 선호성, 발육 및 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영도,송유한 한국응용곤충학회 1988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27 No.2

Some attempts were made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brown planthopper(BPH), Nilaparvata lugens St${\aa}$l, biotypes in terms of perference in feeding oviposition on rice field, egg and nymphal periods, egg hatchability, emergemce ratio, growth index, adult lingevity and gecundity fed on 60-day-old rece cultivaes with different resistance genes. Feeding and oviposition perference of the three BPH biotypes on Dongjinbyeo with no resistance gene were shown very higher than on rice cultivars with resistance genes. Those of biotype-2 on Cheongcheongbyeo with bph 1 gene and bitype-3 on Milyang 63 with bph 2 gene were relatively high, however, they were still remarkably lower than those of Dongjibyeo. The egg and nymphal periods of the three BPH biotyes on Milyang 23 were shorter than on the other rice cultivars. The periods of biotype-2 on Cheongcheongbyeo and biotype-3 on Milyang 63 were as short as those of the three BPH biotypes on Milyang 23. The egg hachability, emergence ratio, and growth index of the three BPH bioyoes on Milyang 23 were higher than on the other rice cultivars and those of biotype-2 on Cheongcheongbyeo and biotyoe-3 on Milyang 63 were as high as on Milyang 23. The female adult longevity of the BPH biotype-1 on Milyang 23 was longer than on the other cultivaes, and that of biotype-2 on Cheongcheongbyeo and bioty-3 an Milyang 63 were as ling as on Milyang 23. The number of egg laid by a female of the three BPH biotypes were greatly increased on Milyang 23. Those of biotype-2 on Cheongcheongbyeo and biotype-3 an Milyang 63 were also greatly increased.

스크롤 압축기의 특성 및 기술개발 동향

박영도,김태종,이정환,Park, Yeong-Do,Kim, Tae-Jong,Lee, Jeong-Hwan 재료연구소 1998 機械와 材料 Vol.10 No.4

Car-Body 알루미늄 저항 점용접 기술 및 연구 동향

박영도 대한용접·접합학회 2019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19 No.11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박영도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3

Die Untersuchung und eine Vorschlage fr die Rechtmßigkeit und die Effizienz in der parlarmentarischen Gesetzgebung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입법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의원입법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의원입법의 합리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요인들이 상당히 잠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의원입법 = 의회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의 제도와 운용의 개혁방안에 중점을 두어 의원입법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살펴보기보다는 의원입법의 과학화합리화 및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학적 측면에서 의원입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한 몇가지 관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게 되어 입법과정전반이 정부입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의회의 자율성 내지 의회주도의 입법을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전략적 활용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입법의 기능을 새로이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의원입법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제출은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행하는 것이라는 잠재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입법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정부의존형 체질을 타파하고 의원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식전환과 입법학문에 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기본법개정 동향

박영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1

Several amendments to the German Basic Law was implemented since 8th October 2008 to the end of 2010, in respond to deploy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particular, the Basic Law amended six times during the signing of the Lisbon Treaty, referred to as the 2nd federalism reform, the main contents of the Basic Law was amended. In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 from 8 October 2008 amended Basic Law to 21 July 2010 its amendment. Revise the Basic Law of the 53th,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expanding the right of Bundestag and Bundesrat to the problems of the European Union, as a condition of legislation to deal with the enhanced, and of the Law to the basic rights of Bundestag and Bundesrat had been necessary. in this Amendment, The following provision was added to Article 23(European Union –Protection of basic rights. Principle of subsidiarity) hereof. "The Bundestag and the Bundesrat shall have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o challenge a legislative act of the European Union for infring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Bundestag is obliged to initiate such an action at the request of one fourth of its Members. ……". Revise the Basic Law the 57th, as the reform of federalism in the second stage following the major revisions of the Basic Law due to reform federal system of the first phase of the 28 August 2006, major revision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Finance and the revision of this basic law since 2003, once completed the reform of federalism promo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 most recently revised Basic Law Article 91e was cooperation in respect of basic support for persons seeking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