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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퍼지 셋 이념분석을 통해 본 훈육목적의 학대 행위 판결에 대한 고찰
박연주 ( Yeonju Park ),정수정 ( Sujeong Jeo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는 아동교육 및 돌봄과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ㆍ돌보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 각 양형 요소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훈육행위가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퍼지 셋 이념분석(fuzzy-set ideal analysis)을 활용하여 질적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 요인이나 공통적 훈육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학대 행위의 처벌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훈육행위가 가해자인 행위자의 정당행위의 항변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여전히 판사의 재량적 요소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훈육행위의 지표를 마련하고 훈육과 관련한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ach factor in punishment on the ruling by looking at the rulings of child abuse of child care teachers and caregivers related to child education and c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by investigating how discipline practices affect the sentence and what are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criteria for current child abuse. This study tried to make a clearer interpretation for analysis about the content of the ruling by using QCA fuzzy-set ideal analysis; as a result, the sentence was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erpetrator factor or common criteria of disciplinary practic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riteria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are not consistently applied; particularly, disciplinary practices can be used as a basis for reasons for the protest of the actor’s legitimate act; and it still show that the discretionary elements of the judg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ul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is study set up an indicator of disciplinary practices as the basis for punishment and proposed the need for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discipline.
박연주(Park, Yeonju)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 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 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 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 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 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시설 내 토경재배에서 병풀(Centella asiatica) 두 품종의 생장특성 및 생리활성 비교
오세원,박수정,이성호,박연주,장금일,유광원,김대일,신현석,Oh, Sewon,Park, Sujeong,Lee, Seongho,Park, Yeonju,Jang, Keum-Il,Yu, Kwang-Won,Kim, Daeil,Shin, Hyunsuk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21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30 No.4
본 연구는 병풀(Centella asiatica) 두 품종('자이언트 타이거 케어', '굿병풀')의 생장 특성과 추출용매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Triterpenoid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와 '굿병풀'의 정식 후 생장 특성은 정식 41일 후 엽과 엽병의 길이 생장에서 '굿병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후 수확기(정식 104일 후)까지 생장속도는 유사하였다. 정식 후 104일에 수확한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의 식물체 크기와 관련된 생장(엽면적, 엽병두께, 엽병 길이, 생체중)이 '굿병풀'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냉수, 열수, 50% 에탄올, 70% 에탄올 추출물의 자유라디컬 소거능과 환원능으로 평가된 항산화 활성과 총 페놀 함량은 두 품종에서 모두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았다. 추출 용매별 Triterpenoid 함량을 분석한 결과, 두 품종의 주요 Triterpenoid는 Madecasoside와 Asiaticoside로 확인되었다. 품종별 총 Triterpenoids 함량은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굿병풀'의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으며, '굿병풀'이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보다 높았다. 하지만 정식 104일 후 수확량은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가 '굿병풀'보다 3배 많아, 동일한 재배 면적(3.3m<sup>2</sup>) 에서 생산 가능한 총 Triterpenoids 함량은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가 2.459mg으로 '굿병풀'(1.103mg) 보다 약 2.2배 높았다. 따라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고 단위면적당 총 Triterpenoids 생산량이 높은 '자이언트 타이거 케어'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The study was investigated to compare growth characteristics,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triterpenoid content of two Centella asiatica cultivars ('Giant Tiger Care' and 'Good Tiger Care'). At 41 days after transplanting, lengths of leaf and petiole were significantly longer in 'Good Tiger Care' than in 'Giant Tiger Care'. However, the growth characteristics (leaf area, petiole thickness, petiole length, and weight) were greater in 'Giant Tiger Care' than in 'Good Tiger Care' at 104 days after transplanting (harvest time). Antioxidant activity and total phenol content in four extracts (WE, water extract; HWE, hot water extract; 50E, 50% EtOH extract; 70E, 70% EtOH extract) of the two cultivars were high in 70E of 'Giant Tiger Care'. As a result of the triterpenoids analysis, the major triterpenoids of the two cultivars were identified as madecassoside and asiaticoside. The total triterpenoid content was high in 50E and 70E of 'Giant Tiger Care' and 'Good Tiger Care', respectively but the total triterpenoid content was highest in Good Tiger Care'. However, at the 104 days after planting, the yield of 'Giant Tiger Care' wa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Good Tiger Care'. In addition, the total triterpenoid content that can be produced in the same cultivation area (3.3m<sup>2</sup>) was 2.459mg in 50E of 'Giant Tiger Care', which was ~2.2times higher than that of 70E of 'Good Tiger Care' (1.103 mg). Thus, it is considered economical to cultivate 'Giant Tiger Care' which has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and high total triterpenoid production per cultivation area.
김민지(Min Ji Kim),양하람(Haram Yang ),박연주(Yeonju Park),연제연(Je Yeon Yeon),김완순(Wan Soon Kim) 한국원예학회 202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1 No.10
대표적 반음지 식물인 좀비비추(Hosta minor)는 한국 특산종으로 내음성이 강해 정원식물로 국제적 선호도가 높고 오염지에 대한 환경 복원 식물로 제안되어 미래가치가 크다. 본 실험은 실내 식물 활용성 평가를 위해 2021년 8~9월 두 달간 실내 광도에 따른 좀비비추의 생장 반응을 조사했다. 재배 환경 중 광도는 10μmol·m<SUP>-2</SUP>·s<SUP>-1</SUP> (L10), 30μmol·m<SUP>-2</SUP>·s<SUP>-1</SUP> (L30), 50μmol·m-2·s-1(L50), 광주기 16시간(백색 LED 광원), 온도 24 ± 3°C, 상대습도 43 ± 5%로 설정했다. 실내재배 키트(센스맘LED식물재배기, 셀프닥터의료기, Korea)를 이용하여 재배했고 겉흙이 마르면 2~3일 간격으로 1회(약 150mL) 두상관수했다. 실내 재배 4주 후 생육조사 결과, 대조구(0주, 온실환경)와 비교하여 모든 처리구의 SPAD값이 약 16 ‒ 25% 증가했다. L10은 분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L30 1.6개, L50 2.1개가 증가했다. 엽면적은 L10에서 10% 감소한 반면, L30과 L50은 각각 3%, 18% 증가했다. 엽수의 경우, 광도에 따라 증가하여 L10 1.0배, L30 1.7배, L50 2.1배 처리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생육 반응과 달리, 순광합성량은 처리 간 차이가 없었다. 대조구의 Fv/Fm값은 0.83로 나타났으며, 광도 증가에 따라 L10 0.82, L30 0.82, L50 0.80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감소했다. 따라서, 생육반응과 광합성 효율에 따라 좀비비추는 실내 광도 10μmol·m<SUP>-2</SUP>·s<SUP>-1</SUP> 부근에서 생육이 억제되는 구간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