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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공유자원 문제와 사회주의 모델의 교훈 북한의 "담당림" 사례
박아름 ( A Leum Park ),권태상 ( Tae Sang Gwo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산림황폐화에 대한 연구이다. 산림황폐 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유림제도’를 살펴본다. ‘공유림제도’를 오스트롬 의 ‘8가지 디자인원리’와 코르나이의 ‘사회주의체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검 토 한다. 공동체 혹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적이익 추구의 확대는 재앙 을 불러온다. 북한의 산림황폐화 사례가 그렇다. 공유림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사적이익추구를 통한 북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forest devastation of the DPRK (North Korea) after ‘Arduous March’.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system of a public-owned forest to 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s forest devastation through Elinor Ostrom’s 8 Design Principles and Janos Kornai’s Socialist System in a complimentary way. I assume that North Korea’s forest devastation is the result of ruthless pursuit of profits that have not been controlled by the regime. Therefore, I try to seek an alternative to pursue personal gain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regime or society through the system of a public-owned forest in the middle of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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