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代表者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判決의 부당성대상판결: 문화방송사건, 대법원 2005. 3. 11. 선고2003다27429 판결

박승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1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pecifies the exercise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Here, one important issue arises regarding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clause 1,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says “employees has the independent right to organize, bargain collectively and of collective action” while the clause 1, article 29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ays “the trade union’s representative has the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and negotiate with user group on behalf of labor union or its members.” Here, a question arises whether the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is the exclusiv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or union members can establish sub-provision to limit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The general view for this in Korea is that they can limit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s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is the right of union members, and trade union’s representative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right. Still, some argue that union members can not limit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s he/she is authorized to exercise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judicial precedent of this thesis shows the practice that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onducts talks with users by the resul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goes through approval in the general council is violating the clause 1, article 29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ecause it makes the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 nominal limiting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to make collective agreements. However, I think this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ontradict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law. First, the authority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omes from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efined by Constitutional Law, and the trade union members can exercise the right through the medium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which means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belongs to union members not it’s trade union’s representative. Seco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at the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an sign an agreement for the trade union or its members. This means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is not the exclusiv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s the act specifies that the authority is given for ‘the trade union or its members’. Accordingly, the authority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an not be exercised without consent of union members. If we see that the act guarantees the exclusiv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it violates Constitution which satisfies the condition for its nullification. Third, the main reason for this issue to arise was untrustworthy attitude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when bargaining. This issue arose as the user does not bargain faithfully because he/she prefers threats or conciliate the untrustworthy attitude to normal bargaining.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hat the right of employe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respected.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조합원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학설은 제한할 수 있다는 절대 다수설과 제한할 수 없다는 소수설로 나뉘어 있다. 대상판결도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교섭권의 본질에 반한다. 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조합원의 권리이지 노조 대표자의 권리가 아니다. 둘째, 단체협약체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은 노조 대표자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따라서 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조합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셋째, 자가당착에 빠진 형해화론이다. 즉, 대상판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한다 보았다. 본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대표자에게 이를 제한하더라도 이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나아가 단체교섭권 전체를 형해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 문제는 노조 대표자만 회유하면 된다는 사용자의 그릇된 자세에서 기인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일 비교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박승두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l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0년 4 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세계적 유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기본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자가 국가이지만,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동경23특별구이다. 그리고 우리 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시정촌의 관할내에 주소를 둔 40 세 이상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요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일본은 시정촌에 하고, 한국은 공단에 제출한다, 이것은 서로 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구별되며.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요장기요양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지원자에게 행해지는 예방급여. 그리고 시정촌 특별급여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요양급여 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로 구분된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 비용의 10%, 시설의 식비 및 거주비는 전액 부담한다. 우리의 경우, 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여 그 재결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향후 잔망에 있어서, 우리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제도의 설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상 호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이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또 설령 동일한 문제라 하도라도 그 우선순위 나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 ① 적절한 장기요양사비스의 제공,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③ 재정의 안정성 확보, ④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 제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① 국가의 책임성 제고, ② 제도의 근본적 발전방향 모색,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④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은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韓國では、2008年7月から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が施行されているが、日本では2000年4月から施行されている。世界的に見ると、その兩國の制度は、兩方とも社會保險を基本としている同じ制度である。しかし、韓國は, 運營の主體は國家であるが、日本の保險者は市町村及び東京都23特別區である。そして、韓國では國民健康保險加入者の全員を對象にしているが、日本は、制度の適用が``40 以上``の者に限定されている。韓國では、被保險者が給付を受給するためには、所定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申請できる人は、保險加入者、その彼扶養者、醫療給付法の受給權者とする。日本でも韓國と同じに、給付を受けるためには、所定の要長期療養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認定の申請は、日本は市町村に、韓國は公團に提出する。それは、保險者の違いからである。韓國では、在宅給付、施設給付、特別現金給付に區別されるが、受給者は、原則的に認定書が到達した日から給付をうける。受給者は、原則的に在宅給付の場合, 當該給付費の15%、施設給付の場合、給付費の20%を負擔する。日本では、要長期療養者に對して行われる長期擦養給付、要支援者に對して行われる予防給付、市町村特別給付に區別される。また、長期療養給付は、在宅サビス、施設サビス、地域密着型サビスに區別される。受給者は、原則的に長期療養給付費の10%、施設の食費および居住費は、全部利用者が負擔する。韓國では、給付と保險料等に關する公團の處分に異議がある者は、公團に異議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でも、給付に關する處分等に不服がある者は、介護保險審査會に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兩方とも給付に關する處分等に不服がある者は、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審査請求前置主義を取って、その裁決にある場合は、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のも同じである。そして、向うの展望については、韓國と日本の長期療養保險制度が當面している問題と解決される課題は、大同小異である。それは、兩方の制度の設計が似っ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それを具體的に見ると、兩方の解決される課題と展望が、少し違う。韓國の場合、① 適當な長期療養サビスの提供、② 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③ 財政の安定性のが確保、④ 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等が早く解決される課題である。日本の場合、① 國家の責任感の提高、② 制度の根本的な發展方向の模索、③ 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④ 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等が必要である。そのなかで、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と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は、兩方とも、要求されている。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력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0 회생법학 Vol.21 No.-

파산절차 진행기업 노동자의 해고요건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08 社會法硏究 Vol.0 No.11

기업회생절차상 정리해고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3

Ssangyong Motorcar Ltd.’s labor Dismissal(hereafter, Ssangyong’s precedent) is the typical case that company conducte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cas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is ruled by article 24, Labor Standard Act, it is recognized to be adopted following conditions for general companies: ① emergence for managerial reasons, ②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③ reasonable and fair criteria, ④ consult in good faith with the labor union or represents. Nonetheless, there are various controvers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company o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Ssangyong case, lack of clear regulation and interpretation causes many critics.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issues of Ssangyong case’s precedent to prevent the expecting conflicts. Upon the examination, Ssangyong’s precedent appears to have following problems in each condition. First, ‘emergence for managerial reasons’, which has been raised by original judge was admitted without careful investigation regardless it should be analyzed with necessity of redundancy. Second, regarding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it was recognized by the court, there was no cut of wages of executive members; reversely outsourcing staffs have confronted downsizing. Furthermore, labor union’s suggestion, jog sharing, has been ignored. More importantly, unpaid vacation is initiated after the redundancy. In that sense, it seems difficult to conclude that company’s effort was enough. Third, criteria for selection of dismissal was admitted in first instance, no mention in appeal and final courts. Put it another way, there is a question for carefulness. Finally, consultant with labor union was counted in both of first instance and appeal court, no argument in final court. However, it can be in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due to the circumstance that labor union refuse the redundancy.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으로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정리해고 사건(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대표적이다. 회생절차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제1항),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제2항),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제2항), ④ 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제2항) 등 4가지 요건이 적용되는 점은 일반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상판결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지만 명확하게 해석기준이 확립되지 못하여 아직도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4 요건의 기준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경영의 긴박성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제기한 의문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하였고, 설령 경영의 긴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정리해고 필요성의 크기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해고회피 노력’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쌍용자동차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노동자 전체에 대한 임금 삭감이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임원의 수를 줄이고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내협력업체 인원만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까지 거부하였고, 무급휴직 조치도 정리해고 이후에 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리해고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고, 2심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고, 대상판결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경시한 문제가 있다. ④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관하여는, 1심과 2심 판결 모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정리해고를 당연시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시행과정과 시사점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08 社會法硏究 Vol.0 No.10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시행과정과 시사점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08 社會法硏究 Vol.10 No.-

2016년 기업회생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전망

박승두,남영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3

2016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중 기업회생절차관련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회생지원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였는데, 회생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개진권과 제3자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향후 회생채무자가 원활한 신규자금 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생채무자 스스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요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제3자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후보자 추천권까지 부여하여 그 동안 법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선진국의 회생절차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예로, 비록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실무상에서 주요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비율 및 이자보상배율(利子補償倍率)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도 주요 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권과 제3자 관리인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였지만, 법원의 권위적인 지위하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그 실효성을 여전히 의문케 한다. 또한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회생율 제고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등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제3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국제화에 걸맞게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 운용하는 후진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신청창구의 단일화·자동중지제도의 도입·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이 향후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에서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Amendments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after “DRBA”) in 2016 were composed of two main categories. The one is corporate rehabilitation support system, and the other is regenerative strengthening participation and status of the secured creditor. The former has more details, (1) support system to secure debtor’s financing rehabilitation funds smoothly (2) set up an institutional Korean Pre-package System. The later has more details, (1) secured creditor’s right recovery to express its opinion to organization of secured Creditor’s Council Members, and right to recommendation for Third-Party Administrator and (2) strengthening for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commerce, secured creditors of a candidate may be able to hold up. Revis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2016 of DRBA, new rehabilitation funds recovery for debtor's future revival is seamless to contribute for securing its property perpetuity. Regenerative debtor itself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n Pre-package System, and in particular prior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very plan required, a voluntary restructuring and M&A by itself will be said to be a great improvement of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In addition, the main creditors’ right to participate on to the Council Configurations at initial stage of debtor’s rehabilitation while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creditors’ roles and right to recommendation for the third-party administrator should be considerable improvements. This is obvious that these amendments are to be said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achieved in 2016, especially creditors’ right to recommend the third party administrator is so impressive and enough to give motive to break concept that selection for the administrator was being considered to be exclusive property of the Court, and a step closer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like Creditor Committee of United States. Revis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2016 of DRBA, despite many of these revisions have big progresses to be seen in many aspects, there are still a lot of areas to improve. For example, under superior status of Court it would be hard to actualize of creditor’s selection of the third party administrator even creditors have right to recommend for him. In addition, although seamless system for procurement of rehabilitation funds were complementary in this revision, in case of bank to be major creditor, it would be hard to actualize as well i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mendment are not paired, such as BIS Ratio and Interest Compensation Ratios. Therefore,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to comply institutional globalization trends with, based on further improvements on DRBA which has many details necessary to be revised, revision in order to match with UNCITRAL Model Law is still required. Go further, current decision system whether insolvent enterprise should go to Bankruptcy procedure or Reorganization procedure is being judged by only from comparison by/between Liquidation Value and Going Concern Value have to be changed, and setting up for the Unification of Application Procedure from current two tracks, Bankruptcy and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s respectively, Automatic Stay system, secure for the fairness in all procedures should to be actualized in the next amendment, too.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재입법 방안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1 회생법학 Vol.3 No.-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hereunder, 'Restructuring Act') was legislated twice in Korea as a temporary law with the preset enforcement period in Korea. The first (hereunder 'the 1st. Restructuring Act') was legislated on August 14, 2001, and was in act until December 31, 2010. The second Restructuring Act (hereunder 'the 2nd. Restructuring Act') established on August 3, 2007 was lasted until December 31, 2010. Re-legislation of the act was promoted before the expiration at the end of 2010. However, the proposal could not be reviewed and resolved by the lawmakers due to raised issues on the act and circumstances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at time. Based on this background situation, the study is conducted for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Act, and the strategy in case of re-legislation of the act. The first of all, there were issues on the past Restructuring Act regarding the legal binding of the Governo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s request to postpone the exercise of debt rights of creditor banks. And, the other part of the issues was on the compulsive application of the request by the Governor of FSS to creditors who were against the resolution made by councils of creditors. Restructuring Act contributed a great deal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to propel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sses efficiently. Also, the necessity of re-legislation of the act still remains because the possibility of economic crisis is always existing not only in the present, but also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to establish Restructuring Act not as a temporary, but as a permanent law. By adapting the Automatic Stay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n various developed nations including the U.S., the require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gislated Restructuring Act should effectively be reinforced to suppress chaos. And, the compulsive application of postponement of the debt right to the creditors who are against the resolution made by councils of creditors as in the past act is desirable. Also, the disposal of the converted shares exceeding 50% should be alleviated to be processed without submission of the creditors' communal resolution to elevate the efficiency of the new act. And, the regulation of the past act acknowledged the shares of Debt-for-Equity Conversion as the exemption of the asset portfolio regulations of ground laws for each financial sectors. In the new Restructuring Act, the converted shares should be exempted from of the asset portfolio regulations until 2 yea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ct. And, if the disposal of the converted shares are not realized during the period, exceptional approval should be allowed according to procedures defined by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to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ast act, the additional credit grant to a potentially insolvent company was prohibi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OU of management normalization plan. However, the regulation of the prohibition should be omitted in re-legislation of the act. Also, in case of proceeding the procedure as the past Restructuring Act, misunderstanding can be occurred for creditor banks to conduct compulsive actions to the compan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to stipulate the procedure to be conducted under mutual agreements to avoid such an unnecessity.

한일 비교연구 : 간이기업회생제도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7 회생법학 Vol.14 No.-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 이 30억 이하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 분리 하여 한결 간편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민사재 생법상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절차는 채무액과는 무관하게 일정 기준 이 상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조사ㆍ확정절차와 회생계획안 인가절차 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일본의 간이회생절차는 근본적으로 그 운용시스템이 다르다. 먼저,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간이회생절차에 서는 법원이 변호사, 회계법인 등 일반적인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 여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지만, 일본의 간이재생과 동의재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 자체를 생략한다. 둘째, 회생계획안 인가절차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간이회생절차 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의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일 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하 였지만, 일본의 동의재생절차에서는 재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서, 먼저 선택의 다양성 보장방안으로 최근 대 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종료하는 P-Plan 방식이 제기되었지만, 일본식 간이재생과 동의 재생제도를 이에 접목하면 더욱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서는 채무액 기준 30억원으로 제한된 신청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소득자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간 이회생절차의 조사업무 등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결요건의 완화방안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South Korea(hereafter, Korea) and Japan have fundamental distinctions. While Korea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fines it as sepa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from Gener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debts not exceeding 3 billion won, Japanese Simplified Reorganization and Simplified Agreed Procedures in Civil Reorganization Act enable to omit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nd Authorization Proceedings of Rehabilitation Plans when agreements met the certain standard regardless the amount of debts. At first, in case of Claim Allowance Proceedings in Korea,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requires to appoint temporal committees, which consist of managerial staff or court officials rather than general committee by lawyers or accounting firm. On the other hand, Japanese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admit to omit Claim Allowance Proceedings per se. Secondly, Authorization Proceedings of Rehabilitation Plans show further differences. Korea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enable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adoption on Rehabilitation Plans within the group of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arry as special condition. In contrast,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in Japan regard Reorganization Plans by Reorganization Debtors was confirmed without decision procedure. Upon these situations, notwithstanding P-Plan Approach was suggested for quick finish of current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ase, combination with Japanese Simplified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may draw a useful suggestion. Moreover, in order to reconsider the utilization, it seems better to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 that restricted as 3 billion won, and expand the targets to not only Small Business Income Earners, but also Salaried Income Earners with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s, such as investigation services. At last, it may need to be broaden the Requirements for Adoption on Rehabilitation Plans on both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and Rehabilitation Cred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