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박승남 ( Seungnam Park ) (검색결과 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김재형(JaeHyeong Kim) , 박승남(SeungNam Par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In this article it analyzes the trends on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First, in life insurance the court has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insanity and ha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o beneficiary of insurances. It seems to attach much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Then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criticism on the these precedents has been raised strongly. It is said that court have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placing emphasis on insurance principle than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Accordingly, the court has been changed to the trends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Second, until April 1, 2010, the insanity was specified as the cause of exemp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Until recently this cause of exemption has been dealed with invalidity. But in June, 2015 supreme court decided this cause of exemption is valid and further applied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t is persuasive to some degree that court interprets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But there has been no cases to apply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n the accident insurance. This cause of exemption has widely been known to be a dead clause until recently. I think supreme court has been affected excessive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So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se precedents. 본 논문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판례들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처음에는 폭넓게 해석을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보험자의 유족보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의 여파로 이러한 판례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 위를 유족보호보다는 보험원리를 중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는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 환은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면책사유에 관한 효력에 관해 그동안 무효 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에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가능성을 판시하더니 마침내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유효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직접 면책판결을 내리기까지 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의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약관상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당시 법원이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효력이 없는 면책사유로 취급되어 이 면책사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 두 무시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시 하고 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면책판결을 내린 것은 자살률이나 보험금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입어 그동안의 정당한 과정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양동희 ( Donghee Yang ),박승남 ( Seungnam Park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2011년 하도급법 제35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개별 법률에 본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다수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후적 전보배상 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과 유사행위 억제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9. 28. 상법 제66조의2에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상법의 특별법인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을 비교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과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원 등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 억지, 실무계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Article 35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s Act in 2011, this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in individual laws, but many victims arise by the perpetrators’ illegal activitie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was proposed following criticism that ex-post compensation only has limitations in ensuring sufficient punishment for perpetrators and suppression of similar act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a portion of the Commercial Act in particular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established a special case for merchants' liability for damages on September 28th, 2020.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vision to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eradic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over-punishment by comparing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37-2 (2)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which is Special Act with Commercial Act. Through this, we hope to create interest in the law on the fairness of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to deter deliberate and malicious illegal activities on the part of such things as affiliate headquarters and affiliate headquarters officers, and to lessen the burden of the working-level world.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김재형(JaeHyeong Kim),박승남(SeungNam Par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본 논문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판례들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처음에는 폭넓게 해석을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보험자의 유족보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의 여파로 이러한 판례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 위를 유족보호보다는 보험원리를 중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는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 환은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면책사유에 관한 효력에 관해 그동안 무효 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에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가능성을 판시하더니 마침내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유효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직접 면책판결을 내리기까지 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의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약관상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당시 법원이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효력이 없는 면책사유로 취급되어 이 면책사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 두 무시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시 하고 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면책판결을 내린 것은 자살률이나 보험금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입어 그동안의 정당한 과정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In this article it analyzes the trends on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First, in life insurance the court has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insanity and ha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o beneficiary of insurances. It seems to attach much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Then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criticism on the these precedents has been raised strongly. It is said that court have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placing emphasis on insurance principle than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Accordingly, the court has been changed to the trends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Second, until April 1, 2010, the insanity was specified as the cause of exemp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Until recently this cause of exemption has been dealed with invalidity. But in June, 2015 supreme court decided this cause of exemption is valid and further applied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t is persuasive to some degree that court interprets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But there has been no cases to apply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n the accident insurance. This cause of exemption has widely been known to be a dead clause until recently. I think supreme court has been affected excessive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So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se precedent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