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이중화 구조 연구

박세화,문봉채,김병국,변증남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990 No.10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박세화 한국상사법학회 2014 商事法硏究 Vol.33 No.2

Commercial Code's Compliance system for listed company that was enacted by a legislature on revised version of commercial law in 2011, has attracted attentions of academic and industrial circles. Compliance is a system of policies and controls that corporation adopt to deter violation of law and to assure external authorities that they are taking steps to deter violations of appliable laws, regulations, internal rules and codes of conduct. Korean listed corporations that the total assets was a five hundred billion won and over has to establish an effectiv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by assigning compliance officer and deciding the compliance standard, from 2014. This article said what a proper frame of compliance system in governance was and what the compliance standard was filled for operating an effectiv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about how many kinds legal issues for a first class compliance system. The Model Compliance Standard(MCS) was published by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in 2012 gave us lots of suggestions. This article explained the compliance requirements to better compliance program as a practical approach through studying the MCS. This paper argued that the compliance standards should be contained corporate ethics issues and performing independent tasks of compliance officers, evaluation system of compliance effectiveness, etc. This article was dealing heavily with respect to legislative improvements of korean corporate law's compliance program. Expansion of compliance officers’ eligibility and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on compliance systems were proposed as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Also, this paper said it was important for us to see ‘Internal Control Program’ on different types of our legislations in broad perspective for establishing macroscopic maintenance plan. I proposed desirable legislative maintenance plans that the Commercial Law(Corporate Code) had a basic provision of the Board’s role o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ndividual special regulations(for example, Acts related to finance) reflected their specific characters on internal control(or compliance) program. Academic circles and Government, Congress should think once again about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iding corporate culture that corporations would accept voluntarily effective internal control(compliance) program.

2017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박세화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1

In this article, four Supreme Court Cases and two Lower Court Cases were selected as disputes concerning relating to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Law during 2017. Although my search was as dense as possible, only about six cases were found. While the total court cases given judgment in a year were not too many, there were cases that allowed us to look back at the legal principles that we were familiar with and the cases in which emerging legal issues were covered were interesting.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in the four Supreme Court Cases were ① to apply Article 42 ① of Commercial Law to Business Lease, ② interpret on the subject matter on the acceptance of a contract of foreclosures by Artivle 59 of Commercial Law, ③ solve the problems to determine of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Also in two lower court rulings, two legal issues are handled. Two things are ①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transferor’s competitive business behavior prohibition obligation and ② whether the direct delivery actions of an e-commerce company operating on social networking methods were subject to the trucking business. This article contains the facts of each case, the contents of the ruling and the analysis of the applied legal theories. 이 논문은 2017년 동안 내려진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에 관한 주요 판결을 정리하고 그 판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평석대상 대법원 판례는 영업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영업양도의 인정에 소극적인 종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양도의 인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 대신에 외관을 신뢰한 자신의 보호필요성을 설득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였으면 승소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유질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일단 적용긍정설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필자는 향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적용긍정설을 유지할지에 대하여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질권설정자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 속한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보유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대법원 판례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인데, 두 판례가 핵심적 쟁점에 있어서는 다르다. 세 번째 사건은 합병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채무는 그 성격상 분할회사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분할합병 등기일이 아니고 원래 채권의 변제기 즉 권리행사가능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네 번째 사건은 원고의 채권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본문이 적용되어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사례인데 이러한 판단은 종전의 판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는 하급심 판례 2개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하급심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영업양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적용이 부정된 사안인데, 영업양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판단한 법원의 입장에 무리가 없다. 판시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나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경업을 용인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긍정하고 있어서, 설사 영업양도가 인정되었어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하급심판례로 소위 ‘쿠팡사건’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분석해보았다. 쿠팡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일단 피고인 쿠팡이 승소하였다. 쿠팡의 자가 화물자동차를 통한 운송행위(소위 ‘로켓배송’)는 상행위법상 운송계약의 구조나 화물자동차법상 유상운송사업의 개념 등을 분석해 볼 때 유상 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논리의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세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보기 드물게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 짓고, 이 같은 판단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무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임직원의 업무 집행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만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판단과 논거는 종전 판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필자는 종전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이사의 선관의무 차원에서의 내부통제의무 그리고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확보 의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관한 제반 법리의 핵심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법정 의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례나 통설적 입장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외이사와 같은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대하여도 대표이사와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삼성그룹 이부회장 사건,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위반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도 평석 차원에서 분석해보았다. 내부통제 법리는 회사법상 다른 어떤 법리보다 형식과 조직의 적절성이 중요하지만, 실효적 운용이 없다면 통제시스템의 형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늘 상기하여야 한다. 형식의 적정 성에 있어서는 법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법령이 대상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내부통제 모델 을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모델을 기본으로하여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영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시스템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용이 늘 문제가 된다. 즉 체제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의 적법 요건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관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일반론적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내부통제 사건으로서의 새로운 시사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기본적 선관의무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감시 의무 이 행의 판단 기준으로서 내부통제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기업 소유주 의 기업범죄 사건에서 다루어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들 이 자신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 준 마련의무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였다. The Supreme Court November 11. 2021. Sentencing 2017Da222368(Hereafter, this case) require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liabilit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 specifical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While analyzing this case, I point out that matters concern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re at the heart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appropriate size and content that suits the individuality of companies confirms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major topic in corporate law regard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In this article, I also emphasize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can be evaluated as the content of Duty of Care beyond the fulfill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 addition, it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the same nature as this case in cases such as the recent case of Samsung Group Vice Chairman Lee and the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inevitably essentia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management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systems violates their duties. In this article,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outsid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was reviewed. Although the lower court,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law of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was dealt with in corporate crime cases of corporate owners and violation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종류주식(種類株式)을 이용한 적대적(敵對的)M&A에 대한 방위(防衛)

박세화 한일법학회 2008 한일법학 Vol.27 No.-

種類株式を利用した敵對的M&A防衛策

朴世和,韓敬新 한일법학회 2008 한일법학 Vol.27 No.-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박세화 한국신탁학회 2021 신탁연구 Vol.3 No.1

2005년 학술회의 논문 : 시장환경변화와 한일상법의 재음미 ; 주식회사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적 과제

박세화 한일법학회 2006 한일법학 Vol.23 No.-

미국 환경법상의 사회와 주주의 정화책임-CERCLA를 중심으로-

박세화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比較私法 Vol.7 No.1

물류에서 6시그마 적용으로 얻는 효과 연구

박세화,박명규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