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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동과 여성의 범죄피해율에 대한 시론적 연구, 1993-2005

        박성훈 ( Seong Hoon Park ),이창진 ( Chang Jin Le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이 연구는 한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이용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범죄피해율의 차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수집된 5번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범죄유형(절도, 강도, 폭력, 성폭력)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범죄피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여성의 범죄피해율을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 일상활동이론, 비판이론에 근거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로 남녀 모두 범죄피해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도 및 폭력의 경우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음으로써 남성과 여성 간의 범죄피해율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외형상 남녀불평등이 줄어듦으로써 여성의 경제참여 및 사회활동의 기회가 증가하고,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여성이 범죄기회에 자주 노출된다는 일상활동이론이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둘째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소득불평등 혹은 경제불평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5%와 하위 25%에 속한 여성의 집단 간 범죄피해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990년대에는 절도와 강도에서 상위 25%의 범죄피해율이 하위 25%의 범죄피해율보다 높았던 반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절도와 강도에서 하위 25%의 범죄피해율이 상위 25%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상위 25%와 하위 25% 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요인이 여성의 범죄피해율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 여성일수록 절도나 강도와 같은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conducts a longitudinal analysis of victimization rates for the period of 1993 to 2005 using data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KCVS) to describe long-term trends in male and female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More specifically, in reference to the liberal feminist theory, the routine activity theory and the critical theory, male and female victimization rates for four types of crime (theft, robbery, aggravated assault and sexual violence) are compared, as well as female victimization in these same crimes disaggregated by household income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five victim surveys conducted between 1993 and 2005. The analysis revealed that both male and female victimization rates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over the stated period, but male victimization rates have decreased at a higher rate compared to female`s. In the case of robbery and aggravated assault, female victimization rate showed no significant decrease, resulting in a narrow gender gap in victimization rates for such crimes. The results partly correspond with the routine activity theory and the liberal feminist theory, which argue that as gender inequality is improved at least in appearance, women have mor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which results in increased exposure to the risk of being victimized.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victimization rate and income/economic disparity, victimization rates of the highest and the lowest quartile of household income are compared. The analysis showed that while the victimization rate of the highest quartile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owest quartile group for theft and robbery in the 1990`s, the trend reversed in the 2000`s after experienc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case of aggravated assault, however, there was no clear difference in the level of victimiz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partly reflect the reality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women who are increasingly exposed to crime including theft and robbery, as globalization widen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level influence women`s risk of exposure to crim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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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업무에 대한 보호기관 종사자의 인식: 소년원 직원 및 임시퇴원담당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박성훈 ( Park Seong-hoon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少年保護硏究 Vol.31 No.2

        This paper examines how the training school staffs and juvenile probation officers think the aftercare program effects of high-risk juvenile offenders from training schools. I consider the organizational variables as like role-ambiguity, role-conflict, and role-burden of juvenile reentry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ir awareness of the aftercare program effects was compared by the training school staffs and juvenile probation officers,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wo groups. However, the training school teachers were more stressful than juvenile probation officer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activity, the role-ambiguity had a direct effect on the aftercare programs. But the role-conflict and role-burden were not significant on the program effects. Third, the possibility of problem solving of the juvenile offenders and the stress from the juveniles were significant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mpetence promotion and social environment adaptation. Fourth, indirect effects of role-ambiguity and role-burden on the perception of rehabilitative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through relational factors-the possibility of problem solving of the juvenile offenders and the stress from the juveniles were significant on psychological competence promotion and social environment adaptation. From the above results,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irst of all the scope, authority, and information on the aftercare programs need to be given to the training staffs and juvenile probation officers clea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work-burden of training school staffs and juvenile probation officers who are currently overloaded. Thir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reentry programs an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fficers and staffs who take a role of juvenile aftercare programs.

      • KCI등재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범죄 두려움 인식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박성훈(Seong-Hoon Park)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1 사회통합연구 Vol.2 No.2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따른 전 지구적 규모의 잠재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위험은 국가 시스템 무력화, 경제 불평등 심화, 공동체 신뢰 약화를가져왔고, 각 개인은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사회적 배제와 낙오에 대한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사회적 불안을 극대화하며, 일상은 물론 의식도 바꾸어가고 있다. 후기 근대사회의 범죄 두려움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광범위한 사회체계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후기 근대사회가 불러온 대표적 위기로 규정하고, 사회적 불안의 표상으로서범죄 두려움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유형화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코로나19 전후 모두 두려움이 높은 '불안집단(anxious group)', 코로나19 이후 범죄 두려움이 높아지는 '경계집단(alert group)', 두 집단 사이에서 중간 성향을 보이는 '신중집단(cautious group)'으로 구분되었다. '불안집단'의 경우, 코로나19 이후모든 형태의 범죄 두려움이 응집된 형태를 보여준다면, '경계집단'은 자신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을 매개로 가족에 대한 대리두려움이 상호연계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 분화의 결정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가구규모, 주택유형,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중심으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상시적 '불안집단', 피해경험은 없지만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피해가능성을 염려하기 시작한 젊은 남성 중심의 '경계집단', 역시 피해경험은 없지만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피해가능성에 주의하는 '신중집단'으로 분화가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범죄 두려움을 인식하기시작한 '경계집단'의 출현은 후기 근대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범죄 두려움을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후보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박성훈(Park, Seong-Hoon),장안식(Jang, An-Sik),이재경(Lee, Jae-Kyoun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9 사회연구 Vol.- No.18

        이 연구는 범죄율의 변화가 사회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었다. 논자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1980년 이후의 중요한 변동의 시기는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범죄통제 요인과 경제관련요인, 그리고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변동을 연결 지어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조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를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관련 변인들을 조작화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범죄유형별로 요인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가권력이 보다 민주적이고 덜 독재적일수록,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율은 증가하였다.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오직 실업률만이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점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추세를 분석했을 때, 오직 1997년 이후의 시기에만 재산범죄율이 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적 사회변동과 범죄현상이 특정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누적적이고 산재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crime in relation to social change in the Korean society. We adopt a criminological approach to social change and focus mai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 social change and changes in crime rates. We propose that there are some notabl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s, and to test this we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acro measures such as social control, economic inequality, and major societal changes as lik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f the state becomes more democratic, less repressive, and higher in unemployment and inequality rates, the property crime rate increases. This confirms the findings of existing research that the property crime rate increases as the economic inequality and unemployment increase. However, only the unemployment rate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rate. The weaker capacity of the police also increases the property crime rate but does not hold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rate. Secondly, in terms of the changes in the property crime and the violent crime rat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perty crime rate, but not on the violent crime rate. Based on the findings stated above, this is to be expected as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s much more likely to induce economic inequality, massive unemployment crisis and anomic conditions that influence on the property crime rate than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se two turning points, namely,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economic crisis in 1997, supports the argument that unemployment rate has a short-term crime redu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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