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판례회고

박설아(Park Seolah)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대법원이 2015년에 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관련 판결 중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은 재화의 일종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요건으로 ‘경제적 교환가치’ 외에 ‘현실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 이용가능성’이 성립 당시의 실현가능성을 의미한다면 ‘권리’ 부분에서 판단하면 족하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후발적 실효사유를 고려한 개념이라면 재화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있어 지급시기 연장약정의 시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해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선례적 판결이다. 그러나 해지시까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은 과세대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을 공급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토지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자본적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예정공급가액’과 ‘예정사용면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를 명의자로 보고 명의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정범, 실제 사업주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실제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업주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정범, 명의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은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과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은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기한과 관세감면 신청기한이 다르더라도 개별소비세법의 미납세반출 제도와 관세법상 관세감면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관세감면 신청기한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박설아(Park, Seolah)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구매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직접 지출하거나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광고선전비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다. 그러나 관세법령은 거래가격방법을 규정하면서 광고선전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WTO 관세협약의 광고선전비에 관한 주해 규정은 극히 제한된 범위만 규정하고 있는데다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있어, 광고선전비에 관한 관세평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가격의 적용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선전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마케팅활동의 수행 주체, 광고선전비의 부담 주체 및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자가 국내마케팅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세평가협약의 관련 주해 규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산으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거나 판매자가 광고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가 광고대행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 구매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판매자가 수입물품에 관한 국내마케팅활동을 수행한 후 광고선전비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구매자에게 별도의 광고선전비를 청구하는 경우 위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상관없이 국내마케팅활동을 수행한 경우, 즉 구매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탁월한 마케팅 노하우를 가진 판매자와 별도의 마케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용역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구매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국제행사 후원 등 국제마케팅활동을 수행한 후 현지 판매법인과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국제마케팅비를 지급받는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해당 라이센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국제마케팅활동의 주체와 내용, 국제마케팅비의 지출과 정산과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제마케팅비를 ‘권리사용료의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일 국제마케팅비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There have been a lot of confusion in practice in whether or not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 Expenses (hereinafter “AMP expenses”), paid directly by the buyer or to the seller during importation of goods, should be included in customs duty. However, in terms of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there is no regulation on AMP expenses defined by the customs law, but a regulation on Marketing activities noted by the Note to Article 1, Paragraph 1(b), paragraph 2 of GATT Customs Valuation Agreement (hereinafter “CVA regulation”) in a very limited scope with interpretative controversy, causing increase in controversy over customs valuation associated with AMP expenses. This paper suggested the criteria for including AMP expenses in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in terms of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by considering who among seller and buyer is in charge and takes lead in marketing activities, who pays for AMP expenses, where the target region for advertising is, etc. AMP expenses paid by the buyer are not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in principle, based on the CVA regulation, if the buyer takes the lead in performing domestic marketing activities bearing expenses thereof. However, AMP expenses paid by the buyer ar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as an indirect payment if the buyer undertakes marketing activities on the seller’s account or pays the advertising agency for AMP expenses after the seller concluded an advertising agency contract with the advertising agency. AMP expenses shall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if: the seller performs domestic marketing activities for the imported goods and includes the AMP expenses in the price of imported goods; and the seller performs domestic marketing activities for the imported goods and separately charges the buyer for AMP expenses. However, AMP expenses paid by the buy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as it is considered a price for an extra service if the seller performs domestic marketing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imported goods, i.e., the buyer concludes a separate marketing outsourcing contract with the seller who has an excellent marketing know-how, as necessary for business, and pays the seller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value of service provided. In case that the headquarter of multinational enterprise is paid for international marketing fee under the contract with the local sales subsidiaries upon completion of domestic marketing activities including sponsoring any international events,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migh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as it corresponds to an indirect payment of royalt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y considering general rights and duties of licenser and licensee per transaction characteristics, details of the license contract, principal agent and details of international marketing activities, process of spending and settling international marketing fee, etc. International marketing fee paid according to the goods supply contract shall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as an indirect payment.

2021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박설아(Seolah Park)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1

2021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4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선박왕’ 사건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삼았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과 이월결손금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전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규정 중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원칙에 부합한다. 세 번째 판결이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변동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보충적 해석수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설서 등을 해석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아쉽다. 나아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자본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미국법에 근거하여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의문이다. 위 규정은 원천지국 법에 따른 해석과 상호합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미국 법에 따라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건의 쟁점은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이다. 계약해석상 국내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면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판결이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점이 아쉽다. 한편,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대상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 중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es four notabl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0 by the Supreme Court and Seoul High Court. The first decision considered various elements regarding the objective fact of living relationships to determine tax resident having domicile in Korea. It is noteworthy that the court converted proving responsibility to taxpayers regarding the loss from internal transactions and the net operating losses to calculate the “dividendable” income earned by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ffirmative intentions and acts to conceal are needed to recogniz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s requirements to impose fraudulent additional tax. They should render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he issue in the second case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in the dividends provision of the Korea-Japan Tax Treaty.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clause as ‘the accounting period subject to dividends’, which was in line with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third decision is legitimate in that gains from the sale of U.S. registered trademarks are not contingent payments; thus,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oyaltie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There is, however, room for improvement in the decision as its main basis for interpretation came from memoranda and explanations, which are not considered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The decision can also be used to classify gains from the sale of U.S. registered trademarks as capital gains. However, the meaning of capital asset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U.S. International Revenue Code no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Korea-US Tax Treaty, rather than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the fourth case, the issue is whether royalties from a U.S. registered patent can be determined as being sourced in Korea. Royalties paid for patented technology used for manufacturing in Korea can be viewed as Korean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applied the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royalties from patent licenses even though part of the royalties were paid for technology that was not yet patented, but was merely in the process of being patented.

개인 간 안정적인 에너지 거래를 위한 관리 지표의 탐색적 연구

박설아(SeolAh Park),장항배(Hangbae Chang) 한국전자거래학회 202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9 No.1

최근 대두 되는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를 조성하는 것에 사회적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석유 연료에 의존하던 인류는 현시대에는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기관을 통한 에너지 구매 및 활용 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 간의 에너지 확보 및 거래에 대한 주제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현시대에는 아직 까지도 에너지 거래 관점에서의 보안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체로 에너지 거래 플랫폼 및 시스템 활용 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가 간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존재하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중시 되었던 문제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며 개인 간 에너지 거래에서는 어떠한 문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교를 진행했다. 나아가, 개인 간 에너지 거래의 문제 요인들의 가중치를 평가하여, P2P 에너지 거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요인들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향후 더욱이 보급화 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고려 되어야할 요인들을 제시하여 개인 간 에너지 거래가 나아가 현시대 가장 대두 되고 있는 환경 주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래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recent environmental issues emerging and social interest in creat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humanity, which has depended on petroleum fuel for a long time, is now focusing more on clean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he topic of energy procurement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as well as energy purchase and utilization through institutions is also receiving attention. However, in the present era, limited research is still in progress on securing security and stability from an energy trading perspective. In general,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energy trading platforms and system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problem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existing energy trade between countries and compared what problem factors exist in energy trade between individuals. Furthermore, by evaluating procurement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as well as energy purchase and utilization through institutions is also receiving attention. However, in the present era, limited research is still in progress on securing security and stability from an energy trading perspective. In general,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energy trading platforms and system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problem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existing energy trade between countries and compared what problem factors exist in energy trade between individuals. Furthermore, by evaluating the weight of problematic factors in energy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we looked at factors that ensure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P2P energy transactions. Lastly, by present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personal transactions for renewable energy, which will become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we presented a direction in which individual energy transactions can be actively utilized in environmental topics and sustainable energy transactions, which are currently the most emerging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