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관련 금융상품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 부동산법학 Vol.20 No.1

Each and every existing financial products related to real estate market, such as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al Estate Fund and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is not sufficient to hedge the risk of recent housing lease rate surge. It is because those products are mainly focused institutional investors rather than individual leaseholders.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hedging tools such as ‘housing lease insurance’, ‘option contracts on housing Lease’ and ‘DLS on housing lease’ which provides the effective hedging tools on the recent housing lease rate surge to the individual housing leaseholders.

전자거래시 착오에 관한 연구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업무 수행이 인간 중심(open outcry)에서 컴퓨터 중심(screen trading)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법 제109조상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의 적용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착오매매의 성립이 가능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전자거래 환경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본문의 착오거래가 대면거래라면 실무상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일방이 사안 1이나 사안 2와 같은 착오의 청약을 한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상대방이라면 누구나, 청약자의 착오임을 인지하고, 청약의 착오 여부를 되묻거나, 또는 청약의 가격을 재고(再考)하도록 알려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면거래라면 성립되지 않을 착오의 계약이, 전자거래였기 때문에 성립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The momentum of the trading floor has long been transitioning to screen trading from the traditional open outcry. As such, the way and extent of the applica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as defined by Article 109 of the Civil Act requires review. One of the primary reasons trade errors occur when trading derivatives listed in the KRX is because the trades are executed electronically. In a face to face environment, the case studies herein are very unlikely to occur. As the opposite end of the trade error will no doubt perceive of the error and either re-confirm the prices or advise to re-think the order price. This study aims to assess how and to what extent the confidence of the other party needs to be protected limiting the cases to trade errors or mistakes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unless the trades were done electronically.

파생상품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2 No.2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헤지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동일한 파생상품이라 할지라도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의무도 각각 다르게 부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이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효과는 투자수익이지만 이에는 손실위험이 수반된다(위험과 수익의 대가관계). 반면 파생상품이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효과는 기초자산의 위험회피이지만 이에는 헤지비용이 수반된다(위험회피와 비용의 대가관계). 동 조항은 투자목적, 즉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헤지목적, 즉 위험을 배제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비용 및 위험배제의 범위를 주로 설명하여야 할 규정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는 위험회피의 비용, 범위 등에 관한 것인 바, 이는 파생상품이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설명의무와 부합되는 점이 상당하므로, 헤지목적의 판매시 설명의무는 보험업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필요가 있다. Article 47 Clause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efines the legal duty of explanation when investment advice are made. Derivatives can be used for both investment and hedging purposes.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completely differ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so it is only logical to impose different degrees of duty in each case. When used as an investment tool, there are inherent risk of loss involved with derivatives; risk vs profit potential. On the other hand, when used as an hedging tool, there are costs involved in order to control the risk; cost vs risk management. The aforementioned clause is focused on imposing the duty to explain the inherent investment risk to the investor and not so much on the extent of risk control and its cost. The duty of explanation levied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2 of Article 95 encompasses the duty to explain the extent and cost of risk control which coincides with that of hedging tools. Therefore, when investors are investing in derivatives in order to hedge risk, the duty of explanation defined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applied.

法律家를 爲한 派生金融商品의 理解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증권법학회 2008 증권법연구 Vol.9 No.1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박선종(Park, Sun-J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51 No.-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박선종 ( Park Sun-j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一鑑法學 Vol.0 No.42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most every country struggles to define and establish rules for virtual currency,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now ubiquitous in the financial market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Bitcoins and Alt-Coins of 1,600 types, which are based on distributed ledger and encryption technology, are not easy to define in a single concept. Various research subjects exist, including virtual currency’s increas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a couple of problems that follow it. In short, central banks of major countries have keenly watched the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 in virtual currencies.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itself insists that “Bitcoin is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and a new kind of money.” Nevertheless, recently the governors of major central banks regard Bitcoin as neither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nor a new kind of money. However, it seems that criticisms on virtual currency being speculative invest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earlier times.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existing laws. It is because existing laws were not written with virtual currency taken into account. The concerns against virtual currency replacing the existing legal currency seems to have weakened than before. In contrast, virtual currency’s function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as grown. Nevertheless, there are little proper regulations on these functions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It seems impractical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the ground of existing rule-based system. It is because even if we succe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ne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isting rule,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me for the next on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seems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t this point, virtual currencies stand out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Korea. Since virtual currency is actively traded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investors. Firs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announce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and secondly,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new legislation on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주문착오와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주문시 착오가 발생하면, 통상 착오자 본인의 손해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착오주문에 기하여 KB금융 주식 가격이 장중한때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면서, 제3자인 일부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동 ELS 사안은 펀드매니저가 착오에 기한 대량의 오류주문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시세가 변동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착오의 위법성과 귀책사유, 위험책임 및 제3자의 채권침해 측면에 국한하여 동 ELS 사안의 피해자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만일 고의로 동 주문을 집행한 경우라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4항 제3호의 시세조종에 해당하여, 동법 제17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세조종의 법리적용은 논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In most cases, issues surrounding damages due to error trades in trading financial instruments, are limited to the damages suffered by the directly involved parties. However, in a recent event, an error trade on the KRX(Korea Exchange) caused the share price of KB Financial Group to drop reaching the daily lower limit. This lead to collateral damages on investors invested in a specific ELS(Equity Linked Securities). The same issue pertains to how and to what extent damage claims shall be recognized in case where the damage was indirectly suffered due to the market price movements caused by error trades. The study aims to review and define a practical extent of possible plaintiffs from the said event considering the illegality, liability, imputable cause and infringement of 3rdparties’ receivable rights. If the error trade has sent intentionally, this will be considered market price manipulation as prohibited by Article 176 Paragraph 4 Clause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and therefore will be liable for damages per Article 177 of the same law. However, market price manipulation will not be considered in this study.

변액연금GMAB 미보증형 생명보험 상품의 법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1

보험은 우연성에서 기인한 손해에 대한 보장성이 고유기능이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성에 투자성이 더해져서 일반적인 보험과는 상당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시행 2016. 4. 1.)으로 인하여,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변액연금 GMAB 미보증형생명보험상품(이하 “GMAB미보증형상품”이라한다)의경우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연금재원이 적을 수 있으므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GMAB미보증형상품에 대한 자본시장법 상 투자성보험의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영업행위 규제 등 생보사가 추가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중 첫째는, 변액연금보험 가입권유시 적용되는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과 투자성보험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적합성원칙의관계및구체적인적용범위이다. 둘째는, 자본시장법상적정성 원칙의 적용여부 및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중복문제이다. 셋째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이글은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GMAB미보증형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관한 제언을 시도한다. The original function of insurance seems an appropriate coverage to the contingent accident. Variable insurance, however, has somewhat different function such as an investment tool. In case of ‘variable life annuity insurance without GMAB’(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which has been sold since April 2016, it might be regulated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re is no guarantee on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so that the amount of coverage might be less than the amount of paid premium.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what is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law on variable life annuity insurance without GMAB between Insurance Business Act and Capital Markets Act

미국 기업회계개혁법과 소규모상장회사

박선종 ( Sun Jong Par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1

ELW 규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박선종 ( Park Sun-j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4

The recent allegations of current and former CEOs of 12 securities brokerages is causing stir not only within the industry but also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he CEOs are accused of having provided ‘scalpers,’(in and out traders) dealing in ELWs with direct use of the brokerages dedicated lines allowing more split-second advantages which constitutes ‘unfair means’(Article 178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 are a few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prosecutors claims. Arbitrage plays a vital role in providing liquidity and promoting market efficiency. The current accusations of the prosecutors maybe construed as an attack against arbitrage trading. Secondly, in order to claim that a faster execution speed constitutes ‘unfair means’, the premise should be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equal speed market access to every market participants. However, even within the same trading environment, in terms of nanoseconds(one billionth of a second), it is impossible to provide the exact same execution speed and therefore this is an existing impossibility. Thirdly, after the repeal of NYSE Rule 390 in 2000, the US has promulgated the Reg. NMS in 2005 and the EU has implemented MiFID in 2007. Major financial markets around the world are developing their policies acknowledging the investors needs and willingness to pay for a more efficient and faster execution speed. 60 exchanges around the world are promoting DMA(Direct Market Access) in one way or the other allowing if the investors are willing to bear the cost. This in the eyes of the prosecutors seems to be illegal and unfair advantages. Differentiating execution speed may seem controversial. However, 1) the benefit and role of arbitrage, 2) existing or initial impossibility of providing absolute equal execution speeds, 3) the international practice and trend, 4) the cases of US and Japan, 5) the effects of the current LP’s role as the sole quote provider are all reasons not to consider different execution speeds as ‘unfair means’. The prosecutors charges that providing faster execution services is against Subparagraph 1 Paragraph 1 Article 178 of the Capital Markets Act needs to be reviewed.